단독] 산자부, ‘전북대 교수 7000배 수익’ 새만금 해상풍력 전면 재검토
산자부 허가 없이 주식 미인가 취득 2차례
2015년 사업권 초기 때로 원상 복귀 유력
주형식 기자
입력 2022.10.21 13:57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북대 교수가 7000배 수익을 거둬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에 대한 사업권을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역점 사업중 하나인 새만금해상풍력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셈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산자부의 최근 조사 현황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갖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더지오디가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더지오디는 전북대 S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S교수는 2015년 (주)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 형이 49% 소유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 지분도 S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지분을 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면서 매각 차익을 얻고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뗐다.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원인데 S교수 측이 5000만달러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예정이었던 셈이다. S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기도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 등에서 “해상풍력 부가가치가 크다”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해상풍력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이 사업 예상 수입은 25년간 1조2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산자부는 최근 관련 조사를 벌였다. 산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 취득 인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최소 두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에너지 계열 회사는 주식 지분을 넘길 때 산자부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에선 이 과정이 두 차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산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2015년 12월 1일 사업권을 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전 세계풍력에너지협회 손충렬 부회장이 대표로 있었다. 그런데 사업권 허가 후 인가 신청 때는 전북대 S 교수 가족들이 이른바 ‘지분 나눠먹기식’한 새만금해상풍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산자부는 이를 첫 번째 미인가 취득으로 판단했다.
산자부 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전북대 S교수 일가는 지분 나눠먹기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 지분을 가진 해상에너지기술원 대표엔 친동생, 주주엔 형, 본인, 처, 제수, 동생 2명이 들어갔다. SPC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 2곳엔 각각 동서가 대표, 아내가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이후 사업권을 넘겨받은 SPC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 넘기며 720억 벌었는데 이 역시 산업부 인가를 거치지 않은 미인가 취득으로 산자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두 번째 미인가 취득인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의 뒷배가 누구길래 산업부와 전력공기업들이 놀아나고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까지 겁박당하고 있는가”라며 “산업부가 새만금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 추진된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뉴스1
하얀아프리카
2022.10.21 14:10:36
참 해도해도 너무했네. 지난 5년 나라곳곳이 성한데가 하나도 없이 다 썩었구먼. 마약이 판치고, 얍삭하게 남을 속이고 등치는 놈들이 배부르게 거리를 활보하고... 후대에게 창피하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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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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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2022.10.21 14:36:42
이런 종자는. 재산 몰수에. 빵에 처넣고 평생 빵. 지킴이. 시키고 새만금 새똥청소. 시켜야 한다
Robert Lee
2022.10.21 14:07:22
ESG는 단지 ESG 이익집단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적이고 세련된 사기일 뿐입니다. 전기차도 태양광도 전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그 재료로 부강해지고 군사대국을 위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기차와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없으면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전 정권의 시민단체 출신들과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거대한 ESG 마피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탄압 뇌물 변호사들이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전을 적자로 만드는 태양광 및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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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간첩단
2022.10.21 14:17:20
좌파정권 5년간 전라도 애들이 너무 쳐먹었어... 위래에도 전라도 건설사가 몇년만에 천억 이익 냈다며... 그리고 문씨가 전라도 애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애국 시민들 데모 진압시키고 감투도 쥐어주고... 전라도 비리 여부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비리 드러나면 전부 감방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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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2.10.21 14:19:37
국민들이여! 이제는 아시겠는가? 문재인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해 왔는지...! 사실 문재인에 비하면 박근혜는 국정농단이랄 것도 없었다. 최순실에게 연설문 한번 보라고 한게 전부 아니더냐?그런 분에게 국정농단의 허울을 덮어 씌워 탄핵하고 감옥에서 5년을 썩게 한 놈이 문재인이다. 이제 이놈들을 국립호텔에 집어 넣어 교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ㅇ애국지사들이여 일어나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창산하여 나라를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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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2.10.21 14:15:17
문재인과 전라도교수가 짜고 친 고스톱은 무효화하고 더구나 그 이득이 중국계 기업으로 간다는 팔아넘긴 그 교수는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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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2022.10.21 14:21:29
오호~ 전라도 교수님. .혼자 다해 쳐드셨군. . 그놈에 새만금.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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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2.10.21 14:19:42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세금 도둑질 하는 놈 따로 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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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T
2022.10.21 14:22:39
참으로 너무들 하는군요. 국민을 위하여 알뜰살뜰 아끼고 또 아껴쓰야 할 사람들이 시커멓게 더러운 돈을 이리도 헤처먹다니요. 이건 독재국가의 부패가 심한 곳이나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리 허술하게 한단 말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하고 이걸 ?아내고 바로잡은 분들에게는 국가가 표창합시다. 범죄자는 처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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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1060
2022.10.21 14:30:29
문재인, 이재명 절대 용서해서 안된다. 겨우 천만원 투자로 7000배가 넘는 720억원을 먹고 사기꾼이재명일당은 대장동으로 수천만원 투자로 수천억원을 가져가고.. 이게 정상적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윤석열 다른 것 하지말고 문OOOO와 사기꾼 이재명만 영원히 감옥에 가둬라. 그것으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놨으니 대통령으로 할 일 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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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 이주민
2022.10.21 14:29:23
박수영 의원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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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2.10.21 14:29:08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는 출자금의 원천 확인이 불가능하다... 내가 생각할 때... 문재인이나 그 일당이... 차명으로 세운 회사이고... 주식도 고가로 인수하게 만든 부당행위의 거래다.... 문재인이 퇴임후 받는 뇌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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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2.10.21 14:28:46
문가가 곳곳에 싸질러 은밀하게 덮어 논 똥덩이가 냄새를 자꾸 피우더니 이젠 하나 둘 씩 치워져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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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2022.10.21 14:28:33
이나라를 살려 주세요 박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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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2.10.21 14:34:47
전라도 신안 섬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로 천연 소금이 오염될까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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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2.10.21 14:34:36
2022년 을사오적같은 존재가 재 탄생을... 매국매족매민 교수... 당당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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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
2022.10.21 14:34:23
혼자 다 먹지 못했을거다. 뒤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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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u
2022.10.21 14:33:53
전북대 모 교수 이 자가 겁도 없이 될 지 말 지도 모르는 사업권으로 어떤 중국공산당 실력자의 돈을 7천 배나 뜯은 꼴이잖아? 그러니 삼합회 아저씨들이 이 자의 살을 발라 짜장면 소스 만들 때 쓸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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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orn
2022.10.21 14:27:15
역대 통령들이 온갖 반대 물리치고 강행을 하고 현 정부에서는 하이퍼튜브 트레인 테스트베드로 새만금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중공인들 데려오겠다는 미친 짓거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되도 않는 풍력 단지 계획은 취소를 시키고 중공인들 한반도로 들이는 짓거리는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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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2.10.21 14:37:09
금속판떼기 태양광 팔랭개비 온국토 산하 오염 시키고 서남해 뻘개들 사육사료 만들려 폐악질 한 뭉OO과 관련 쫄대들 세밀조사해 엄벌하고 혈세 낭비로 배채운 것들 재산 몰수 환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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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2.10.21 14:36:33
전라도에 돈 퍼붓기 쫌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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