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성매매 #기소유예 #존스쿨교육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2023년 4월6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067281226

#성매수 #성매매 #기소유예 #존스쿨교육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동하는곳은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 예전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입니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8시간에 걸쳐 존스쿨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존스쿨이란?
성(性) 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성 매수 혐의로 잡힌 남성들 중 많은 수가 본명 대신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는 이름을 댔기 때문에 존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2012.3.1. 개정)에 따라
즉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벌칙(제4장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처리지침에따라, 초범자의 경우 16시간의 교육 기회를 통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존스쿨제도는
초범에게 내려지는 만큼
2회 적발 이상이라면 선처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한 번 교화 목적을 두고
법원에서는 기회를 부여했지만
재범에 이르렀다면 상습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이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은
쉽게 설명하면
기소유예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처리, 수사경력조회에는
기록남고일반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에는
기록이 안남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 공판단계에서 판결로써 사건종결된 상황으로
이 경우 수사경력조회 및 일반신원조회에
기록남습니다

그래서 잠이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16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
기회라고 표현 하죠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큰 불법이라
보고 있으며
매수란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이나 휴게텔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상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직접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분 또한 피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영리 목적을 두고 장소를 마련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때는 7년 아래 징역이나 7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 달리 직접 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여 관계를 맺은 입장이라면
혐의 인정 시에는 1년 아래 징역이나 3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놓인 형벌 수위들은
모두 성인이 대상인 경우를 말하며
성을 매수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시에는 징역을 피하지 못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였다면
이때는 최저 1년 이상 10년 아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이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면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칠지라도
실형을 면하지 못합니다.
만약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다면
상기 형벌에서 2배 이상 가중되기에
성인 간 발생된 성 매수와 차원이
다른 징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스쿨교육에 참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호기심에 실수로 회식자리 모임이후
오게 되었다
또는 안마시술소, 노래방에서, 술집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예약을 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으로 사람을 사는 행위는 안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하는 범죄는 있을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성매매 관련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혐의 3명 구속
성매매 나간 사이 홀로 남겨진 8개월 아기 사망등등의 뉴스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오늘 20대에서 60대까지
기소유예 대상자분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성구매 현실과 수요차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피해 실태 및 후유증에 대해
이해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각종 폭력에 예방교육을 함게 실시 하고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https://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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