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17일 인천 지역의 60대 건축업자, 일명 '미추홀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연소 육상 국가 대표 출신의 30대로, 전세보증금을 9000만원을 설정해 ‘8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까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과 관련 메시지 등이 보도되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전세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20~30대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 절차가 완료됐고, 261세대는 매각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27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세대도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았을 뿐, 경매 대기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18일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00채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과 유예 방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스1

‘미추홀 건축왕’ A씨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아파트와 빌라 2700여 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있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범은 60명에 이르고,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으로 피해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의 고통·피해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통상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여건이 안됐을 뿐"이라며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해 형량을 낮춰왔습니다. A씨 역시 이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통해 "법리상으로 사기가 될 수 없어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고, "A씨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근에 들어서야 '15년형(10년+다른 범죄에 대해 2분의 1가중) 및 10억여원의 추징'을 구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사회·경제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그 대가는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핵심 강래구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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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대표 출신도 공단 모범생도… 부동산 경험없는 2030이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보유 중인 피해 주택을 당분간 경매로 넘기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금융기관에 경매 매각 연기를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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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0.01초만에 악성코드 심었다

지난해 6월부터 언론사와 방산 관련 기업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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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여·53)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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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이용… “비대면 진료 지키자” 6만명 릴레이 서명

코로나 기간 1300만명 넘게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으려는 서명운동에 나흘 만에 6만명 넘게 모였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4일 시작한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이승건 토스 대표 같은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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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화산 2025년 폭발? 마그마 안정돼 가능성 희박”

백두산이 오는 2025년 대폭발한다는 이른바 ‘백두산 분화 100년 주기설(說)’에 대해 기상청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첫 공식 입장을 18일 내놨다. 온라인 등에서 백두산 폭발을 둘러싼 괴담성 주장이 난무하자 기상청이 화산 활동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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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흑인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왜곡”

문화계의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논란이 역사 왜곡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적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기원전 69년~30년)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퀸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 역할로 흑인 배우 아델 제임스를 캐스팅하자 과도한 PC주의가 역사까지 뒤튼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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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5%를 기록하며 시장전망치(4%)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5% 안팎’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중국 경제성장률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3%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목표치로 내건 5.5%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4.8%로 출발했으나 상하이 봉쇄 여파로 2분기 0.4%로 급락했고, 3분기 3.9%, 4분기 2.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지 시위가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를 이끌어낸 이후 발표되는 첫 경제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인 외식·여행 같은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했습니다. 산업 별로 보면 1차 산업(농어업·광업 등)은 3.7%, 2차 산업(제조업)은 3.3% 성장하는 동안 3차 산업(서비스업)이 5.4% 성장했습니다. 3차 산업이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 /연합뉴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가 제조업이 아닌 내수 위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0.08%포인트 성장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위주 성장보다 성장 개선 효과가 0.05%포인트 적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난히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도 아직 이릅니다. 회복의 동력이 서비스업 같은 특정 산업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 소비시장에 이어 중국 경제의 또 하나의 축인 부동산 시장이 부진합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고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1분기 -5.8%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낙관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해있다는 의미입니다.

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일정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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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향하는 ‘전대 돈 봉투’ 수사…당시 보좌관 소환 통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보좌관을 지냈던 박모씨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 코앞까지 온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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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국회서 먹고 잔다, ‘조국 저격수’였던 이 남자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작 영화 ‘터미널’은 공항에서 먹고 자는 난민의 이야기다. ‘국회판 터미널’도 있다. 국회에서 만 4년째 먹고 자는 남자의 이야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의 이준우 보좌관(49)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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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초만에 악성코드 심었다...北 해커조직, 언론사 8곳 등 61곳 해킹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인터넷뱅킹에 쓰이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노리고 컴퓨터 207 대를 해킹, 악성코드를 퍼뜨린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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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허망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예정인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여권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는 14일 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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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사고치면 현역입대’ 법안 냈다가 취소한 양정숙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복무 중 이탈 등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입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급히 법 발의를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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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럽국 軍 중령, 한국 공항서 체온 재던 직원 성추행 의혹

최근 한국을 찾은 한 유럽 모 국가의 영관급 장교가 공항에서 우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통상 외국인이 강제 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형벌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출국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출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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