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 장하다 대한민국
솔직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이고 남북통일돼고 러시아와 일본 중국을견제하기위해선
핵무기 아님군대가필요한데ㅡㅡ;;;
70년대식집단수용 짠돌이월급 등 우리나라는 아직멀었어 ㅡㅡ;;;
우선 이것을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대부분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 월급 문제는 차차 개선중에 있구요.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는 상병 월급이 19600원이던가? 지금은 3만원 정도로 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내로 10만원 정도로 올릴 것 같구요. GDP를 감안하면 독일의 50% 정도 수준
수준까지는 금방 따라갈 듯 하네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분명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다? 이런 비교글에서 북한은 항상 언급되지 않는 사실은 한쪽으로 여론을 치우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을텐데요
공무원가산점은 군대를 제대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도 군대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여자는 병사로의 입대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대의 최대 문제점은 정치권과 연관된 금전문제(정치인-장성간부-군수업체)죠.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요. 국가수입의 10%가 넘는 돈이 군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일을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러시아에서 받아온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없어 녹였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문제가 개선되려면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산업(즉 공업)에서 비롯되고 결국 기술산업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서 생겨나죠. 결론은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엉뚱한 결론이... 나도 모르겠다===333
첫댓글 인터넷사이트에 이리저리 보이던거라 출처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마음에 안드는 저는...-_-;;
우리 나라가 제일 퇴보 해 있군요... =_=;;(만 오천원이 뭐냐, 만 오천원이...)
우선 이것을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대부분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 월급 문제는 차차 개선중에 있구요.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는 상병 월급이 19600원이던가? 지금은 3만원 정도로 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내로 10만원 정도로 올릴 것 같구요. GDP를 감안하면 독일의 50% 정도 수준
수준까지는 금방 따라갈 듯 하네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분명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다? 이런 비교글에서 북한은 항상 언급되지 않는 사실은 한쪽으로 여론을 치우치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을텐데요
공무원가산점은 군대를 제대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도 군대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여자는 병사로의 입대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대의 최대 문제점은 정치권과 연관된 금전문제(정치인-장성간부-군수업체)죠.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요. 국가수입의 10%가 넘는 돈이 군에 들어가지만 아직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일을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러시아에서 받아온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없어 녹였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문제가 개선되려면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산업(즉 공업)에서 비롯되고 결국 기술산업의 부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서 생겨나죠. 결론은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합시다. 엉뚱한 결론이... 나도 모르겠다===333
아참 군대 월급에 보너스 있습니다. 연200%. 상여금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 글쓰신 분은 군대를 안 갔다온것이 티가 나네요.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40년 전 장비를 보면 참 느낌이 남 다릅니다. 제조일자 1965년 10월. ㅡㅡ;
제가 만지던 포는 KH-179 155mm견인곡사포(이게 정식 명칭입니다.-_-;;)였죠. 코리아 하우징머시기...라고 들었던것 같은데...79가 생산연도라고 하더군요. 기아 뭐시기 에서 제작했고 말이죠. 탄이 나가는게 신기하더라는...-_-;;
공무원 가산점 제도라.....그거 예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필자 가산점' 이 아니라 '국가 봉사자 가산점' 으로 말이지요. 국가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덜 시끄럽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했답니다.
그건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군대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싶은데.....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수통을 봤습니다만.. 아마 육이오를 거쳐서 거기까지 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