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실체

[무한의주인공]

새마을운동이 박정희(朴正熙) 시대의 간판이라고 꺼릴 까닭은 없다. 버리고 취하는 올곧은 더덜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두터운 허물을 얄팍하게나마 벗길 수 있다. 세계 인구는 71퍼센트 가량이 농어촌에서 살아간다. 개발도상국에겐 그들의 빈곤 해결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저마다 숱한 정책에도 두드러진 성공사례는 무척이나 드물다. 19세기 덴마크를 일으켰던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흙을 사랑하자”하는 삼애운동(三愛運動)과 1909년부터 집단농경 공동체로 들어서서 식품가공에 기계부품제조 등의 경공업까지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꼽힐 따름이다. 지난 2006년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Grameen Bank)’은 성격이 자못 다르다. 그라민이 그들 말로 시골을 뜻하지만, 환경개선과 생산증대를 통한 농어촌의 자체 발전이 아니라 840만 명의 빈곤여성들을 상대로 먹고살아갈 창업을 끌어주는 무상소액 대출제도다. 선진국도 연구했을 만큼 새마을운동은 짧은 기간에 가파른 성장을 이뤘던 본보기다. 따르지는 않았는데, 이미 근대화를 벗어난 선진국의 농어촌에는 엇물렸고, 생산단가조차 맞추지 못해 영농자금대출로 돌아가는 우리 농어촌의 자화상 탓이다. 오늘날 삼애운동과 키부츠도 흐릿해지긴 마찬가지다. 어떻게 먹고 사는 가하는 경제생활 개념에서 기본 의식주를 넘어서면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커져서 집단 노동운동이 계속 지피지 못하는 사회 발전의 흐름 때문이다. 일본의 전체주의 문화는 일왕 절대주의에 닿아 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심하고, 유난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잔인한 엽기범죄에 시달리며, 종교의 종류와 분파(分派)가 가장 많은 나라로 꾸준히 하나만 믿는 신자가 적은 이유도 개개인을 추스르기보다 전체를 내세울 때 일어나는 일탈(逸脫)과 대리만족의 하나다. 인간을 신으로 받들던 관습이 남긴 속셈과 민주주의사회다운 겉모습, 그 안에 갈팡질팡 깃든 이기심이기도 하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근대화에는 맞아도 현대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생활문화다. 자본주의 시장부터 성격이 달라진다. 그 몸집이 커질수록 기업으로 경제 중심이 옮겨가 경제개발은 그들과 정부의 협력관계로 돌아가니, 새마을운동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구매부터 생산과 판매를 조합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꾸리는 유럽의 협동조합처럼 탈바꿈할 필연성만 커진다. 바닥을 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代案)이기도 하다. 새마을운동 역시 1970년대 수백만 건의 사업예산 중 정부의 몫은 겨우 28퍼센트에 그쳤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아서 논밭을 고르게 다지며 지붕을 얹곤 이앙기(移秧機) 등 농기계를 사들인 농어촌이 집집마다 땅을 팔거나 얻어 쓴 은행 빚으로 정부지원금의 배에 가까웠다. 반면에 도시의 새마을운동은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들쑤시다 갖은 부정부패와 비리만 낳았다. 썩은 몸통은 전두환(全斗煥) 군사정권의 5공 비리에서 훤히 드러났다. 1981년부터 사무총장으로 중앙본부의 실권(實權)을 거머쥔 전경환(全敬煥)이 회장을 거쳐 1988년까지 명예총재를 지키며 73억6000만원을 가로챘고, 새마을신문사에서 10억원을 탈세(脫稅)했던 데다, 4억1700만원의 이권개입(利權介入) 등 모두 일곱 가지 죄목이 걸려 수갑을 찼다. 도시는 기업이 이권(利權)을 노린 부동산개발이기에 사업의 성격부터 달랐다. 당연히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주민들이 스스로 이끌렸던 농어촌과 달리 제각기 끌어갈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이 턱없이 떨어졌다. 박정희가 아닌 전두환 탓만 내두르진 못한다. 5공화국에서 불거졌을 뿐 친일파들이 들어찬 정부와 공권력의 이중성이 피붙이끼리 해먹는 재벌들에게 옮아가 도덕불감증에 찌든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빠른 발전을 짓졸랐던 탓이다. 뿌리는 이승만(李承晩)이고, 박정희가 줄기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어올릴 수많은 풍물(風物)과 민요(民謠)며 가락이 미신으로 몰려 사라진 구습타파(舊習打破) 속에서 또 다른 악습(惡習)만 키웠던 것이다. 군사독재가 내지른 가부장문화에 짓눌려 맥이 끊긴 여성국극(女性國劇)도 있다.

농어촌과 도시만이 아니라 일명 공장새마을운동이 있었듯 그 정의(定義)는 지역개발사업이었다. 1970년 4월 22일에 지방장관회의 중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말해도 좋고…”하는 박정희의 연설에서 따온 이름일 뿐 1966년부터 꺼내든 이른바 ‘부락민 자조개발 6개년 사업’이었지만, 당시엔 계속 죽만 쓰고 있었다. 역시 거슬러 오르면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원장일 때로 뻗쳤다. 그때 막 경기도 하남(河南)에 들어섰던 가나안농군학교로 불쑥 찾아가 기독교 물을 빼서 도와달라는 말을 꺼냈을 만큼 김용기(金容基) 목사는 물론, 박근혜(朴槿惠)도 새마을운동의 다른 갈래로 들추곤 했다. 겉돌기만 하다 1971년 이후 뚜렷이 웃자랐던 것이다. 차이는 성적이 좋은 우수마을만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성과급(成果給)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키부츠도, 이승만 정부 말미인 1958년에 벌어졌던 지역사회개발사업도 같은 방법이었다. 친일파들이 내지른 온갖 비리로 휘청거리며 당장 그만한 돈부터 없었을 때다. 7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기댔듯 그 역시 우리가 굴린 나라살림이 아니라 195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제10차 대회’에서 나왔던 결의안이었다. 유엔은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노력이 정부 기관의 지원과 연계해 지역사회를 나라에 결속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국가 발전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하고 그 취지(趣旨)를 밝혔다. 동서냉전으로 꽁꽁 얼어붙은 시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51년까지 펼쳐졌던 ‘유럽부흥계획’이 그렇듯 주인공은 미국이었는데, 제3 세계를 주물러 옛 소련에게 맞서기 위한 떡고물이었다. 물론 그들이 마냥 퍼줄 수는 없었다. 부담이 커지자 유엔을 통해 내놓은 지역사회개발사업안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자체 노력에 맞춰 지원금을 대주는 일명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들여놓았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25개 개도국(開途國)이 그 덕을 봤다.

누군가는 결국 새마을운동도 미국의 작품이라고 가늠할 수 있다. 분명히 아니다. 각본은 미국의 몫이 있었지만, 연출만 박정희일 뿐 주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었다. 그 각본대로 대한민국만큼 큰 결실을 얻어낸 나라도 없었다. 정부가 행정지원과 사업방향을 정해 전체주의 군사문화로 국민의 참여를 강하게 끌어냈던 탓인데, 국회를 해산시켜 비상계엄으로 휘두른 유신헌법이 무리수였듯 점차 그 3대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이 국가동원으로,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로, 비비 꼬이며 종내 조무래기인 전두환 밑에서 곪아터졌다. 무엇보다 우리 겨레의 드레진 민족성이 성공의 바탕이었다. 수없는 외침 속에서 세계사에 빛나는 우람한 의병의 전통부터 2000만 인구 중 202만 여명이 수개월 간 나선 3·1만세운동과 끊이질 않은 무장독립투쟁은 물론, 무수한 민주화운동이며 금 모으기에 월드컵 거리응원이 그렇듯 언제든 분연히 뭉칠 수 있는 그릇이 달랐다. 주체를 박정희로 우기면 일본의 역사왜곡만 거들어준다.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둘러대야 했듯 4대강도, 국정원의 댓글 조작도 믿어준 구세대와 지역이기주의인 국민이 주체였다. 국민부터 그 이중성에 길들어 있음을 뜻한다. 같은 잣대로 끊임없이 지배가 아니라 근대화를 시켜줬다는 일본의 어깃장은 마침 올해 2월 16일 보수언론의 간판인 산케이 신문(産?新聞)의 구로다 가쓰히로(?田勝弘) 서울 지국장이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일본이라는 사설을 올리기도 했다.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사생활이 구실이었다. 몸 담았던 경상북도 문경국립보통학교가 ‘농촌진흥운동’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지정 학교였고, 박정희도 지역 농장에서 지도에 나섰으며, 표어(標語)조차 똑같았다는 글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근검절약과 근면성실이며 자율협동이 일제가 내둘렀던 구호였다. 사업 내용 역시 공회당으로 불린 마을회관 건립, 금주금연운동, 절미운동, 가마니 짜기, 공동경작, 빚 갚기 등에 심지어 농촌의 찢어지는 가난과 마음의 상처가 식민지수탈이 아니라 농민 개개인의 무지와 게으름만으로 떠넘긴 짓까지 판박이였다. 앞서 2월 8일에는 히로시마대학교 최길성(崔吉城) 명예교수 역시 동양경제일보(東洋??日報)에 같은 글말을 실었다. 전두환 시절부터 종종, 5공 비리 때는 숫제 비웃으며 우려먹었던 성가신 꼬투리였다.

일본이 새마을운동의 뿌리 운운하며 어언 20년 만에 건들거릴 만큼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까지 바짝 엎드려 있었던 그들이 이명박(李明博)의 4대강 삽질을 거들더니, 지금 한창 세계화를 하자고 우쭐대고 있다. 그 중심은 역시 경상북도다. 김관용(金寬容) 도지사가 2010년에 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아 아프리카를 비롯해 동남아며 파키스탄 등 총 14개국에 청년봉사단을 내보내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만큼이나 박근혜 받쳐주기라는 의심을 부추긴다. 2008년에 유엔의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가 농촌 개발을 위한 ‘스마트(SMART) 프로그램’의 본보기로 삼기는 했는데, 아직 체계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저마다 따로따로 겉돈 탓이 컸다. 정부 각 부처(部處)부터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이 제각기 나서다 보니 서로 물고물리는 시너지(synergy) 효과는커녕 사업이 겹치기도 했다. 4년 동안 관계기관끼리 머리조차 맞대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정치술수만 미심쩍기 마련이다. 가나안농군학교가 이미 20년째 벌여온 사업이기도 하다. 유엔 기구에서 본보기로 삼았다, 하는 들먹임은 여전히 전체주의 향수를 빨아대는 관계자들의 명분에 지나지 않다.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이 건너갔던 시기는 짧아도 30년을 헤아린다. 5·16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이었고, 1962년에 전쟁 위기로까지 번진 ‘쿠바 미사일사태’가 그렇듯 동서냉전이 차디찼던 만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만만찮아서 박정희는 한창 식민지에서 영국연방이나 신생 독립국으로 들어선 나라마다 수교(修交)를 맺었다. 그들 중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은 채 7, 80년대 꾸준히 연수생 교육을 시켜준 나라만 우간다와 세네갈이며 니제르 등 모두 6개국이다. 1977년에 이미 아프리카대륙 14개국에서 훈련생을 우리나라에 보냈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만 54명이 새마을연수원을 찾아 추가지원을 바란다거나 당시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시찰단(視察團)을 보냈다는 소식은 방송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힘을 얹어주곤 했다.

전두환은 아예 부부동반으로 1982년 8월 16일에 아프리카 순방외교를 떠났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던 1991년 이전까지 남한은 단독가입을 내세웠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먼저 찾아간 뒤 불러주며 경제협력을 통한 교류확대에 힘을 쏟았다. 우리도 중화학공업을 가파르게 키울 때였다. 1973과 78년에 세계경제를 나락으로 떨군 오일쇼크(oil shock)를 두 차례나 치렀던 만큼 아프리카 석유와 그 개발사업 역시 가치가 부쩍 컸다. 가뜩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의 핏물을 뒤집어쓴 살인자였다. 새마을운동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의료봉사 따위를 대주며 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들끓는 학생운동을 언론 통제로 가린 채 동생에겐 새마을운동을 맡기고, 자신은 프로스포츠 따위를 짓졸라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한편, 아프리카인들이 태극기를 흔들어대는 태권도사범이나 농촌지도자들의 활동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대한민국을 팔아준 전시효과였다. 김포공항 가까이 붙박인 학교들은 툭하면 행사치레에 불려 다녔다. 그만큼 정치선전에 그쳤을 수도 있다. 이제야 세계화 운운하듯 지난 30년은 고(故) 이태석(李泰錫) 신부가 수단의 톤즈(Tonj)에서 보낸 8년만도 못했고, 새마을운동지도자조차 2004년에 중앙연수원에서 관리자과정을 수료했던 은꾸무 프레이 룽굴라(N'Kumu Frey Lungula) 박사가 첫 현지인이다. 그도 시작은 쓰린 시행착오만 되풀이했다. 끝내 마을마다 돼지와 염소며 채소를 각각 차별화시키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르는 현지 생활문화에 맞추자 연간 개인소득이 210달러 남짓인 콩고에서 많게는 열 배 가까이 치솟아 아프리카 각국(各國)이 배움을 청할 만큼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도자가 나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하는 방식’이라고 짚어줬다. 우리나라가 정신교육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과정에서 따라붙는 종(縱)적인 수동적 능동을 덜어냈던 것이다. 거듭 새마을운동이 달라져야 할 이유다. 개도국(開途國)에게 새마을운동을 전해주기 위해선 역사로부터 전통에 어우러진 생활문화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 동식물이며 자원까지 세세히 살펴서 그들의 처지를 보다 살갑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들어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대에 민족을 이루어 일궈 20세기까지 오랜 봉건제가 이어졌다. 지금도 동북아시아 정치의 특징을 학자들이 명분주의(名分主義)로 일컬을 만큼 유교의 입김도 짙어서 국민에게 공감대만 불러내면 손쉽게 전체주의로 몰아갈 수 있었다. 아프리카 역시 이집트와 모로코며 스와질란드 등 왕조를 남긴 입헌군주제 국가는 있다. 반면에 그들조차 일반 국민들을 가멸차게 옭아맨 신분제는 흐릿하고, 여전히 자연환경에 기대어 자유로이 살아온 생활문화가 강하며, 그만큼 전체를 엮어낼 명분을 세우기 힘들어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루만져야 한다. 박정희 시절에 건너간 우간다조차 자리매김을 못했다. 그 이유가 첫째로 종교 내지 민족 간에 맞선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았고, 둘째는 쿠데타나 내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었다. 지금도 들끓는 질병이 셋째다. 높은 유아사망에 말라리아, 홍역, 장티푸스 등으로 슬픔과 죽음이 익숙한 일종의 심리적 장애도 골칫거리다. 넷째는 환경파괴다. 지구온난화든, 마구잡이 난개발이든 집단 이기주의와 몰이해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 분쟁을 불러낸다. 마지막 다섯째로 앞선 네 가지가 맞물린 정부의 부정부패와 비리 속에서 현물(現物)지원만 바라기 쉬운 만큼 새마을운동은 국가지원이 아닌 그 개개인을 통한 마을 단위가 차차 맞물려야 한다. 군부독재로 철권정치가 들어서도 이 모두가 맞물린 악순환만 쏟아졌다. 종교와 민족 갈등의 줄기는 식민지지배 때 기득권을 누리며 빚어진 르완다 사태 같은 피맺힌 원한이 깊고 질겼다. 또는 독립을 이뤘던 1960년대 동서냉전 속에서 좌우로 갈렸던 피의 숙청이 똑같은 학살을 불러냈다. 보츠와나는 전혀 다른 경우다. 1966년 9월 30일에 영국의 연방국가로 독립한 이후 줄곧 평화를 누린 기독교 국가인데, 1968년 4월 18일에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수교해 의사를 보내주며 연수생을 무료로 불러주는 등 갖가지 공을 들였지만, 세계 3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빼곤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인 온대와 아열대 기후에도 붙박이질 못한 나라다. 환경에 녹아들어 살아온 관습을 버리기가 그만큼 힘겨운 법이다. 가난해도 사회가 평온하면 그 고정관념을 깨기 어렵고, 반대로 불안하면 품어줄 울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위험하지만, 다행히 그들도 교육열은 높은 편이니,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이 더디더라도 뜻을 알차게 이룰 법하다.

일제 강점기에 물들었던 짙은 패배의식과 타성을 새마을운동이 걷어냈다는 보수우익들의 풀이는 틀리진 않지만, 그 자체로 꿰다 맞춘 역사관이다. 뇌물수수로 원자폭탄이나 다름없는 원전비리를 게워낸 대한민국의 속내다. 한민당(韓國民主黨)을 세운 친일파들이 미군정이 밀어주는 이승만을 앞세워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정권을 만들기 위해 그 경찰은 물론, 골수 반민자들로 빨갱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반민특위(反民特委)를 무너뜨렸다. 36년의 응어리가 배신감으로 한(恨)만 켜켜이 쌓았다. 1946년 10월 1일에 일어나 12월 중순까지 울부짖은 10월 대구항쟁도, 1948년부터 6년이나 피비린내로 찌든 제주4·3사건도 친일경찰이 비극을 부른 배경이었다. 자잘한 사건은 끝이 없었다. 그만큼 역사청산은 민족의 도덕성이자 사회의 투명성이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다. 조선후기 내내 지배층이 백성만 등치더니, 겨우 되찾은 나라랍시고 친일파가 으스대다 못해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는 삐뚤어진 세상에서 울분을 삭이느라 술에 절고 패배의식으로 시름겨웠던 역사의 상처를 일본에게 떠민 채 저희를 띄우는 또 다른 이중성이다. 핑계만 늘어놓는 개아들 친일파와 똥강아지 후손들은 역사를 짖어봐야 온통 구린내다. 그 자체로 왜색(倭色)인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고, 경제구조인 동시에 구슬땀이 헛도는 국민생활의 질이다. 박근혜야말로 그 실체다. 경제민주화로 족벌 재벌규제를 약속해 대통령에 올라놓곤 8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방해물을 걷어주겠다고 지껄였던 위선자다. 재벌이 전체 유통시장을 틀어줘 구조개혁을 건너뛴 창조경제도 꺼풀뿐인 말장난이다. 독재의 단물을 빨아댄 이명박의 사기 성공신화에 속은 국민의 허울 역시 박정희의 망령이었고, 다시 깃발을 쳐든 새마을운동까지 그 아비의 그 딸로 전시효과를 노린 구호가 창조경제일 따름이다. 우경화를 통해 찌든 우울증을 간질이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만 과거의 망령이 아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 그때마다 눈치싸움이듯 지나친 수출의존도는 몇몇 재벌들에게 몰린 엉성한 구조만큼 자칫 구멍이 나기 쉽다. 나라살림 전체가 정경유착으로 얽힌 지배다. 재벌이 몸집을 줄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솎아낸 창업과 중소기업들이 작은 점조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돌리며 나라 전체에 상대성을 갖출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장개발도 그 울이 빤한 침체기다. 거듭 안을 살필 시기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역시 지금껏 묵묵히 이끌어온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비정부단체를 통해 현지화(現地化)를 꾀하며 관계기관부터 헛힘을 빼는 짜깁기 행정을 덜어내야 한다. 이명박의 삽질에서 벌어진 ‘세계화사업’조차 김영삼 때 농촌을 빚더미로 끌어들였던 돈지랄이었다. 사업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931억여 원의 세금을 날름 잡아먹었고, 올해 191억여 원을 또 집어삼킨 ‘한식세계화사업’도 4대강 같은 사기극일 만큼 온통 썩어빠진 탁상행정이다. 일명 영부인사업으로 불리며 끼리끼리 돌아간다. 2009년 5월에 차려진 ‘한식세계화추진단’이 명예회장으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金潤玉)을 앉혀놓곤 전체 예산 중에 사업 내용을 함부로 바꾸고, 이듬해로 넘기거나 쓰지 못하게 묶어둔 뭉칫돈만 23퍼센트가 넘는 227억여 원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바르게 짚지도 않은 채 국민의 피땀인 예산부터 떼어갔다. 용도변경으로 엉뚱하게 써먹었던 68억여 원도 다음해 예산이 줄지 않게 연말에 서둘러 뿌려댄 돈질이었다. 무리수는 곳곳에 들끓었다. 정부가 나서서 땅값이 비싼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 고급 한식당을 내면 영세업자들인 교포들을 밟아대는 제 살 파먹기였다. 자금 불법사용도 심했다. 한식 기능성 연구사업비와 홈페이지 서버확장 등 콘텐츠 개발비 49억6000만 원은 ‘국회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을 어긴 채 섣불리 가져다 썼다. 전체 예산에서 30퍼센트인 홍보비 역시 지나치게 부풀려 뿌려댔다. 한식 세계화에서 4대강이 그대로 보이듯 이명박 측근들이 정치술수로 토해낸 전시행정이었음은 홍보책자인 ‘김윤옥의 한식이야기’를 낸 관계자가 “요리 위주의 일반 요리책과 달리 영부인의 화보가 전체 분량의 28퍼센트인 23쪽에 걸쳐 실렸고, 여사의 미담(美談)도 절반을 차지해 요리책을 만들어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회의에서 한식을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하는 말로도 훤히 드러났다.

4대강과 한식세계화는 그야말로 국민수탈이다. 식민지도 아닌 나라가 이 지경이니,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선인들의 피 맺힌 울분을 우리 국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수탈이 가장 심했던 농촌은 1920년대를 거치며 쇠고랑에 매인 노예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1929년부터 10년간은 세계 경제를 들쑤신 대공황시대였다. 1934년 이후론 농어임산물의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훌쩍 뛰어넘더니, 나날이 앞서가 일반 농가는 씨앗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일제에겐 크나큰 골칫거리였다. 자국 경제를 받치기 위해 한반도를 쥐어짜야 했고, ‘이들의 구제와 사찰(査察)은 지방치안 확보상 가장 긴요한 문제’라고 꼽으며, ‘단지 도내 통치상 긴급중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현하(現下) 조선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라고 조바심을 낼만큼 불만이 솟구쳤다.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11월부터 간을 보고, 1933과 34년에 시험단계를 거쳤다. 1935년 1월에 조선총독부가 ‘갱생지도부락확충계획’을 발표하며, 1947년까지 전체 촌락을 지도부락으로 선정해 갱생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촌락의 숫자에 비해 관(官)의 인원과 자금부터 미치질 못했다. 때문에 민간협력자를 내세워 지배력을 추스르고, 농촌진흥운동도 ‘자율자치의 공동체’로 몰아가며, 가사·가정·영농 등 생활전반을 지도했다. 문맹퇴치도 그 하나로 총독부가 밀어주는 관변야학(官邊夜學)이 크게 늘었다. 자유로이 배움의 기회조차 누린 듯했지만, 보통학교 학제를 줄인 간이학교(簡易學校)까지 굴리며, ‘충량(衝樑)한 황국신민’을 길러낸 식민교육이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으로 대륙 깊숙이 올라갔던 국군주의의 밑천이었다. 자율과 자발성 역시 불신불만에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는 꽁수였다. 모범부락에는 보조금 따위가 따라붙었지만, 한반도 방방곳곳을 감당하지 못해 그 정책은 1939년 이후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그 시작부터 일제의 머리도 아니었다.

조선일보가 1929년 7월부터 여름방학에 귀향하는 남녀학생을 불러 모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하는 구호 속에 ‘한글 보급반’을 꾸려 농촌계몽운동을 일으켰다. 1930년에는 동아일보도 나섰다.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학생들이 지폈던 민중 속으로라는 브나로드(v narod)운동을 통해 한글을 가르쳤고, 이충무공(李忠武公) 유적보존 등에 매달렸다. 그 학생조직이 일명 계몽대였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대원만 5750명이었고, 활동지역은 1320곳에 달했다. 점점 공동경작 등 촘촘한 농민운동도 달아올랐다. 1926년에 198건 2745명이었던 소작쟁의(小作爭議)가 1930년은 726건 1만3012명으로 껑충 불어났고, 농민단체 역시 119개에서 1759개나 들어섰다. 식민지 지주제의 중심인 삼남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꾸준히 퍼져나갔다. 사회주의운동인 일명 적색농민조합의 역할이 커서 합법 농민운동단체 또는 비합법단체를 잇댄 투쟁방법 역시 다양해졌다. 자연스레 민족의식을 높이는 독립운동이 싹텄다. 심훈(沈熏)의 농촌계몽소설인 ‘상록수’가 나왔던 시기로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은 1935년에 민족운동을 뿌리째 뽑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자율로써 할 수 있다는 정신교육은 그 민중운동의 뼈대이기도 했다. 광복과 함께 미군정이 건네줘 1947년에 농림부가 마을과 학교마다 들여앉혔던 ‘4H클럽’조차 있었고, 한국전쟁 뒤에도 쑥대밭인 농촌사회를 스스로 돌보는 운동은 곳곳에서 일어나 훗날 ‘새마을 기수상’을 받는 전북 김제의 강남성(姜南星)은 1950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의 김성보(金成保)는 1955년부터, 충북 청주의 하상돈(河相敦)도 이미 1961년에 문맹퇴치와 마을개발이며 수리(水利) 및 전답(田畓) 등 환경개선을 해온 사람들이었다. 더불어 지금도 큰 조직만 다섯 곳이 활동하는 애향청년회까지 있었다. 평택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와 1952년 영어교사인 서정빈을 중심으로 12인이 뭉쳤던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우호증진’의 3대 이념을 가꾸는 민간단체다. 야학은 부지기수였고, 미신과 도박 추방도 커나갔던 운동이다.

미국이 원조해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말끔히 말아먹은 뒤 4·19혁명으로 들어선 장면(張勉) 정부 때 비로소 번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바로 ‘국토개발기획단’이었다. 장준하(張俊河) 선생이 이끈 그 사업은 일제의 꺼풀이긴 했지만, 농촌진흥운동의 방법을 따르되 스스로 일어난 계몽운동의 정신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쟁의 피해를 다잡고 일자리 만들기가 급한 시절이었다. 1960년 11월 28일에 드러낸 경제정책은 첫째로 국민정신의 혁명을 위한 국토건설사업의 시행, 둘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마물렀다. 우선 댐·발전소·도로포장 및 개통 등에 연간예산 400억 환 규모의 공공기간사업이 첫 5개년이었다. 계획을 짜낸 장준하 선생은 서울대 강연에서 “여론에 의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가의 이익과 부합하며, 원조물자를 낭비하지 않는 재생산을 통해 자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집중하자”하고 그 의의(意義)를 드러냈다. 먼저 ‘국토건설대’를 만들었다. 일자리 늘리기이기도 했지만, 기존 공무원들의 헐거운 의식이 못 미더워 4·19혁명에 나섰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학 졸업자 중 사무직 1600명을, 기술직은 450명을, 교육시켜 건설현장 지휘와 감독을 맡겼다.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선생부터 매일같이 늦은 야근에 매달렸다. 때마침 1961년 4월 18일에 갓 부임한 마셜 그린(Marshall Green)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장면 국무총리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지원해주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한창 바쁘게 돌아가다 전부 5·16쿠데타로 주저앉았다. 하다못해 박정희는 불량배와 군 미필자들을 강제징집하는 데 써먹어 5공화국의 삼청교육대 같은 갖은 구설수로 속을 끓이다 1962년 11월 30일에 흐지부지 없애버렸다.

그 후 5개년 계획은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어졌다. 자금 자체가 그렇듯 장면 정부의 계획에 그대로 올라탔던 것이다. 공업화와 도시화만 몰아붙여 농어촌을 골고루 북돋는 전국 국토개발기획은 사라진 채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들어선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개혁이랍시고 일제 강점기에 흔했던 국민동원령을 일삼았다. 정신훈화교육과 향토개발운동 따위를 학교·직장·마을을 단위로 닦달했다.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을 그대로 베낀 그 자조개발 6개년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박정희에게 연신 들들 볶일 만큼 미역국만 마셨다. 한편으론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게 속을 태워야 했다. 1963년에 베트남 전쟁 파병을 약속해 겨우 눈치를 벗어났듯 제3공화국은 국민에게 정권의 정통성을 띄우기 위한 정치선전을 공업과 도시개발로 밀어붙여 1970년대를 맞아 농촌근대화는커녕 식량난에 내몰렸다. 농촌에서 그가 누렸던 인기는 소위 빈농 이미지다. 일제 강점기에 벼슬자리를 얻어내려고 재산을 홀라당 날렸던 아버지의 과거는 꽁꽁 숨긴 채 자신이 소작농의 자식임을 구구절절 읊어댔으며, 선거철마다 짚으로 새끼를 꼬고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모습을 방송언론이 도배질을 해댔다. 자신의 사재기부(私財寄附)로 둔갑시킨 정수장학회나 딸 같은 연예인들을 끼고 수입양주를 즐긴 이중성을 알 리 없는 국민들이었다. 해마다 라면을 만들 밀수입이 크게 늘어나 아까운 외화를 축냈지만, 가파른 이농(離農)현상으로 당장 농촌은 일손부터 떨어졌고, 1971년에야 시멘트 무상배포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1972년 10월 유신독재에 앞선 명분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인권을 깡그리 짓밟힌 저임금 근로자들을 먹여준 생산단가조차 맞지 않는 값싼 밥상물가였다. 근대화의 디딤돌이었음은 틀림없지만, 국민의 피땀은 나날이 불어난 농가부채 속에서 도시의 자식들이 이자를 대주면 추곡수매(秋穀收買)로 갚고 봄에 다시 영농자금대출을 받아 나랏돈만 불려주는 돈놀이로 돌아갔다. 축산(畜産)인 한우농가는 이미 1978년에 절벽으로 떠밀려 있었다.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은 국민이었다.

도시개발에 매달린 전두환 정권 때는 거센 부동산투기로 물가상승이 커졌다. 도시의 집값과 교육비 등이 치솟자 그때그때 농산물가격도 흔들렸고, 중간상인들만 배를 불려주는 사이, 결혼비용에 주택구입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로 연대보증을 낀 농가부채만 갈수록 늘어났다. 고스란히 농사에 쓰일 수 없는 영농자금대출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1980년대 세계시장은 농산물 공급이 넘쳐나 수출경쟁이 드세졌지만, 수량과 수출보조금 제한은 물론, 전면수입금지 묵인(?認)으로 각국이 보호하는 상품이었다.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 등 자국 농촌사회의 등살에 떠밀린 미국이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얼버무려 1986년부터 94년까지 쑥덕거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서 농산물자유화를 솎아낸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을 질러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끊임없는 거짓말이었다. 개방은 없다고 손사래를 치다 때가 닥치면 핑계를 내두를 만큼 낮은 임금 속에 대기업독과점(大企業獨寡占)으로 소비자가격만 철저히 현실화해 국민을 짜대는 시장구조 자체가 저희를 위한 고리대금업이었다. 88올림픽 이후 부쩍 늘어난 농민시위는 국민의 관심조차 미미했다. 89년 선정규(宣釘奎), 91년 이연상(李演?), 93년 강성덕(姜聖德)이 몸을 불살랐고, 결혼과 현실비관으로 자살이 줄줄이 잇달았지만, 봇물이 터진 온갖 사회단체와 노조들의 격한 목소리에 눌려 설움만 곱씹었다. 김영삼(金泳三)은 문민(文民)의 탈을 쓴 망민(罔民)정부였다. 이른바 세계화사업으로 선진영농을 꾀한다며 총 42조에 이르는 자금을 농협을 통해 풀었는데, 개망나니들이 평생 벼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조차 유리온실·비닐하우스·저온창고 같은 시설영농으로 마구 돌려세웠다. 또 모든 농기계를 보조금으로 절반 가격에 팔았다. 200만 원짜리 경운기 한 대로 3000평 농사가 너끈하지만, 요즘 농가에는 3000만원이 넘는 트랙터에 2000만원을 웃도는 콤바인이 흔하디흔하다. 자부담금인 20퍼센트도 실제론 2년 만기 일시상환 일반대출이라 그 절반조차 고스란히 농협에서 끌어 썼던 빚이다.

끝이 아니었다. 농촌진흥청과 행정공무원들은 지원금을 기간 안에 소모시키기 위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영농후계자라는 공문을 뿌려대며 농가를 죽음으로 밀어 넣었다. 영락없이 펜대를 굴리는 살인자들이었다. 그리곤 변칙회계(變則會計)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나눠먹으며, 중앙회에서 시중보다 비싼 값에 농자재와 비료를 사들였다. 지금도 조합은 판매수수료까지 얹어 전체 시장가격을 끌어올릴 구실만 붙여준다. 중앙회가 내려주는 거지발싸개 같은 판매 장려금마저 구입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단위농협 수익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조합원인 농민에 대한 지도사업비를 가로채기도 한다. 각 지역단위 농협과 하나로 마트를 둘러싼 건물신축 및 인테리어 리베이트(rebate) 역시 조합원 몫에서 빼돌리는 도둑놈들이다. 농협을 뒤집어엎지 않는 한 농촌도, 그 정책도 기지개를 켤 수 없다. 연이은 일가족 집단자살조차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구제금융 시대에 묻혀버렸고, 고비를 넘기자마자 숨 돌릴 짬도 없이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말로 농촌을 걱정한다면 새마을운동 관계자들부터 근면·자조·협동으로 ‘농협 거듭나기 사업’에 나서야 했다. 전혀 관심이라곤 없는 듯하다. 자매기관이나 다름없이 닮은꼴인 가재와 게들이 눈까지 멀어 골골거리는 농촌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전체 결혼인구 중 다문화가정이 93퍼센트에 이른 채 그 자녀들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89퍼센트나 밀려나니, 범죄로 내몰리며 가난을 대물림하는 한편, 농사나 사회를 향한 불만이 훗날 높은 이농을 부추길 법하다. 20년 후 빠르게 재배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가뜩이나 딸처럼 어린 여자를 사오다시피 가정을 꾸려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농촌경제의 주체가 급속히 달라지며 더 큰 갈등이 자랄 만하다. 지구온난화도 불과 30년 앞을 모를 지경이다. 해마다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고 길어지며 경작환경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이 널을 뛰어서 도시의 저소득층은 밥상조차 쪼들린다.

당장 농수산과 축산물 유통시장부터 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사업이랍시고 헛돈만 펑펑 써대며 실세(實勢)들의 아부와 대권(大權)을 잇기 위한 술수가 나대는 나라꼴을 들출수록 국정원 댓글조작은 아주 빤한 수작질이고, 일본을 꾸짖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그 정치의 시커먼 속내가 평균 10단계를 거치는 우리나라의 구조다. 축산물만 해도 2013년 현재 최대 7단계를 거치며 생산자는 거덜 내고 소비자가격에 거품만 더덕더덕 엉겨댄다. 농산물은 4대강으로 농지부터 크게 모자라다. 사람에게 마땅히 누릴 인권이 있듯 모든 먹거리는 단지 산업생산물인 ‘상품’이나 ‘가격’ 이전에 삶을 지키는 권리로 ‘식량주권’이 무겁다. 이명박이 짖어댔던 소위 녹색성장론은 바로 산업생산물의 관점이다. 세계가 식량위기에 발을 구를 때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팽개친 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소작(小作)을 준 작물을 헐값으로 가져오는 ‘해외식량기지개발’을 짓졸랐는데, 일명 신식민주의로 불리는 토지수탈이다. 우리가 정녕코 해서는 안 될 36년의 피울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마을운동을 일본의 농촌진흥운동처럼 수탈로 써먹으려던 사기꾼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이다. 이미 2008년에 유엔 집행이사회에서 ‘식량안보위기에 대한 고위급 대책위원회(HLTF, High-Level Task Force)’까지 갖춰 그 이듬해에도 선언문을 냈을 만큼 곡물가격 인상으로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가격상승은 유통시장에 정경유착이 들어앉은 우리나라도 크나큰 짐이다. 미국 가정이 수입에서 평균 6퍼센트를 식비로 쓰는 데 비해 인도는 35퍼센트, 케냐가 45퍼센트를 차지하듯 빠듯한 나라일수록 기후변화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우리 역시 평균 13.58퍼센트를 식비로 써서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선진국은 농산물마다 ‘생산자협의회’를 꾸려서 가격을 생산비에 견주어 물량을 맞춘다. 그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와 농협부터 근면·자조·협동이라곤 모르쇠다. 새마을운동으로 꼬리를 자를 구시대의 쥐떼가 바글거리니, 세계화 운운도 이중성이긴 매한가지다. 올해도 폭염과 폭우로 세계가 곡물가격 상승에 숨을 죽이고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종교에 깃든 관습이 깊은 만큼 정말로 그들을 돕기 위한 세계화라면 우리부터 바른 역사인식이 투명하고 정직한 문제접근을 키워준다. 전체주의 향수가 아니라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진정성(眞情性)이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국민에게 부풀리고 얼러대는 갇힌 사고방식이야말로 도덕불감증이고, 뼈대를 세워줄 철학의 부재이며, 국가경제가 버거울 때 세금을 헛되이 쓰는 국민에 대한 범죄다. 그대로 잇고 있는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문화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굼뜨더라도 민간에 의해 자연스런 흐름을 타며 스스로 걸러져야 적절한 상대성을 갖춘다. 정부는 그 든든한 뒷받침 역할이다. 관광과 한류 상품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 틀을 잡아주듯 한식의 바탕인 생산지 농촌을 보듬기는커녕 농지만 줄인 4대강 환경파괴만 벌인 채 헐벗은 아프리카 대륙을 신식민지수탈로 몰아가려는 우격다짐 전체가 이중성이다. 해외공관에 딸린 요리사들이야말로 한식홍보대사다. 각국 외교관과 귀빈들에게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는 그들을 식모 나부랭이로 다루면서 세계화라니, 식량주권이 그렇듯 장인정신조차 챙기지 못한 허튼 정신머리요, 한류 인기에 올라타려는 정부의 전시행정이 자칫 지나친 권위주의와 관념주의로 그 흐름만 끌어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죄스럽기 그지없다. 반만년 민족의 강산에 저지른 수탈은 환경파괴만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경제며 국민의식에 이르는 나라의 기틀을 더 깊숙이 가라앉혀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짓밟는 현재진행형 역사왜곡이다. 나라꼴이 단 돈 1원도 아깝다. 줄줄 새는 국민 세금만큼 허튼 정치술수로 다른 나라까지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meong]

나중에 퍼갑니다 ,,

[거울보기]

내 민족 내 나라를 비하하는 내 국민. 이건 뭐여?

이해하지 않으려하고 관용할 줄 모르는 자, 불자라 하지 말자.

[무한의주인공]

여기 어디에 민족을 비하하는 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구요
발전을위한 건전한 비판과 비하를 혼동하지 말아주시기를
진실을 알아야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자비의 회초리도 필요합니다.
절차탁마 하지않고 어떻게 바른 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내민족 내가족 내사람 내자신에 관대하며 자기 반성없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교는 평등사상이 아닌 건가요?

[meong]

거울보기, 이 분은 무슨 말인지? 어디에 비하 내용이 있나요?
말을 하려면 제데로 내용을 가져 오던가.
아니면 박정희 패거리?? 부정축재 동참을 했던 넘?

[meong]

사진이 4개가 안보입니다 , 다시 점검 바람니다. 사진들 퍼갈수가 없어요
원글로 가보겠습니다. 원문은 다 보입니다

[무한의주인공]

저는 다 보이는데 님은 안보이나요 프로그램상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처치법을 모르겠어요

[meong]

지금은 다 보이나 느리게 나옵니다
여기가시면 사진 모두 보이고, 다운도 받으세요
http://blog.naver.com/weokok/3017524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