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IT환경의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둥글이]

  금융위원회는 ’24.4.12.(금)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하여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4. 4.12.(금) 15:00~16:15,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주요내용)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 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디지털플랫폼위원회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 (외부 전문가) 학계, 법조계, 컨설팅 등   - (업계 전문가)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금투, 보험, 카드, 전금업 전문가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전 세계가 ‘17년 랜섬웨어 감염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내 금융권은 피해가 없었음

  정부는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회의에서 그간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T/F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가. 연구·개발 환경 관련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나,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22.11월에는 망분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연구ㆍ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부가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연구ㆍ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편,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 SaaS 이용 관련

  최근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SaaS*를 도입하고자 하나,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SaaS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 Software as a Service(서비스형 소프트웨어) :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

  이에 금융위원회는 ’23.9월부터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해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회사가 SaaS를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개발 및 보안,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등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라.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 관련

  현행 규제에서는 非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非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하여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

  * 전자금융업은 겸업주의 특성상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만 각종 보안규제 등 적용

→ 최근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로 업무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수 발생

  이에 非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