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남한 영역으로 제한해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한반도 일부인 북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5일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끝난 뒤 가
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
용을 안보법제 심의과정에서 넣겠다고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영역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역으로 출병하
려면 우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윤 국제정책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자위대 출병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의 사실상 주권이 미치는 남한을 말하는 것인지, 한반도 전역을 말
하는 것인지가 쟁점인데, 우리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게 기준"이
라면서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남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의 영역에 대
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국제정책관은 '일본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
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본 총리도 말 못하는 얘기를 관리가 어떻게 하
겠느냐"며 "그럴 까닭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5월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가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나카타
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으라는 한민
구 국방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한일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측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자위대
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것은 한국
에도 해당한다"고 답변, 한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로 활동범위을 확대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남한
만으로 한국 동의 범위를 제한, 북한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
을 표명한 것이다.
이 때문에 4년 만에 만난 한일 국방장관은 양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 추후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것 외에는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해 공동보도문 없이 회담을 끝냈다.
앞서 지난 4월 한미일 3국은 안보토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
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제법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북한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고위관리들은 '한국의 사전동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 기지
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18일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두번 이상의 미사
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기지를 공격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휴사 - 서울의 소리
첫댓글 북한을 공격하는 나라는 일본이다..차라리 한국이 북한 선제공격해버려랴~!!!!!!!
북한내부 정변안나남~!!!!!!!안그러면 한국이 공격해야한다~!미국과 더불어서..4차핵실험 북한이 한다면..한국은 무조건 폭격들어가야한다~!!!!!!
선택할 수 없다~!!!!
한국이 전쟁해서 빨리 북한을 먹을 수 있도록..기도불나게 하세요~!!!!!한국이 북한을 이기는것이 차라리 차라리 나을지도..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인듯~!
전쟁나라고 부축이는게 기독교인으로써 할 짓인지?
전쟁이 무슨 어린애 장난인가?
남북한간에 전쟁이 나면 사람이 얼마나 죽을까요?
6천명? 6만 60만 600만?
당장 6천명만 죽어서 잠실 운동장에 누워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잠실운동장이 모자랄검니다..
북한의 전력도 모르는 철부지들의 쓰레기글은 도져히 못 봐주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