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가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

[김영미]

10_(여전)_중고차 시세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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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유형 : 여신전문 – 담보 – 담보제도

▣ 민원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등, 이하 ‘여전사’)가 중고차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실제 가치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하므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민원 제기

▣ 쟁점

여전사가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여전사의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고차 구입비용(이전등록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 불포함)과 여전사의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작은금액 이내로 산정되므로, 동 한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여전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여전사는 해피콜 녹취 등을 통해 차종·차량번호·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주의 담보 차량 실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차주가 해당 내용에 모두 확인하였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민원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중고차 담보대출은 통상 중고차 구입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이 신청되고, 여전사는 차량 매매가액에 따라 대출금을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차량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https://carhistory.or.kr) 또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https://car365.go.kr)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정 시세를 확인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 신청 및 차량 구입 등을 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