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챠리맨]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1.11. 17:01:48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사고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여건과 외국의 제도 등 각종 도로교통의 환경 및 교통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상에서의 사망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올바르게 타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교통사망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통여건과 다수의 국민들의 의식전환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망자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운전문화 향상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추후 이륜자동차의 통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됨이 타당하다 사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1.14. 11:05:03
취하일시 2013-01-11 22:11:41  취하사유 답변이 뻔할것 같아서

[Peter Kim]

엣날 조선의 양반들이 그랬고, 과거 조선총독부가 했듯이, "아직 너희들의 의식수준이 부족해서,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뒤떨어져서"라고 말하는 관리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후진국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대한민국이 되는 날 비로서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의 변화는 쉽습니다. 정부라는 소수가 변화하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백성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의 정부가 변화하는 게 너무 어려ㅕ운가 봅니다. 정부만 변화하면 간단한 것을...
단결!

[권총]

10년전 글과 한 글자도 안 틀리네~~~~

[나글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깐 고속도로는 이륜차만 다니고 일반차는 못다니게하면 아마도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것입니다.

[선양혜정]

수고하셔서습니다... 일반도로 가 더 위험한대 참 말이 안나오네요 사고 를 예방할마음이 있다면 고속도로 를 개방해야 사고가 덜나는지 왜모르는지 그리고 바이크 타는사람이 한둘살 먹은 어린이도 아니고 무슨그런걱정까지 물가에 가면 물에빠질까봐아에 못가게해야되나요..웃기는 짬뽕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하루라도 고속도로를 개방해야되다고 생각하는 한사람입니다... 편한한 바이크를 타는 그날까지 회원님 모두 힘을 모웁시다.....

[흑태자]

결국은 국가권력이 법을 개정하고 이것저것 정비를 해야하는 것이 돈이 들고 라이더의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같습니다. 국가 지도층 중 많은 인원이 바이크를 타보지 않아 라이더의 고충을 잘 모른다는 사실도 한몫 하겠구요.

[서형운]

oecd국가중에서 제일 사고가 많다는것은 라이더들이 질좋은 고속도로등.을 타지못하고 일반도로로 내몰려서 사고가 많다는걸 자인하는 답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