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 반영 안 했다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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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한다더니 예산 반영 안 했다

국방부가 초급간부(중·소위, 중·하사) 복무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고했던 사업의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5월22일 정부가 공개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추진 계획’(추진 계획)에서 제시된 예산사업 8건 가운데 △단기복무 장려금과 장려수당 239억원 증액(587억원→826억원)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 3억원 증액(3억원→6억원) 등 2건만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진 계획에서 이것 말고도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 △24시간 상시 근무 군인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당직근무비 증액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사 호봉승급액을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 수준으로 인상 △종합건강검진 및 간병비 지원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행운의 편지가 적힌 레터링 케이크]

병사들 처우 개선에만 열올리고 직업군인들 처우 개선은 왜 아무도 신경 안쓰는지 어이없음ㅋㅋㅋㅋㅋ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병사들 뒤치닥거리 다 하게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