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증가와 통화안정증권

[으하하]

얼마전 SDE님 글에서 언급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근거로 M2증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걸 SDE님은 대량의 통화발행에 의한 시중의 통화량(민간보유현금) 증가로 보시고 환율상승과 맞물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M2(총통화량)은 기존의 M1(민간보유현금+신용카드, 수표, 전자화폐등의 결재성예금)과 저축성예금(요새는 쉽게 인출이 가능하므로 예금도 통화량의 범주에 넣습니다.)의 합입니다. 요새들어 꾸준히 M2가 증가하지만(증가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M2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가량줄어들었지만 그래도 M2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분이 모두 시중에 풀리는게 아닙니다. 요즘들어서는 높은 시중금리로 인해 시중의 자금이 안전하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몰리고 있고 시중에서는 점점 자금이 줄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시중에 유입되는건 적으므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지요.

또한 이번 원화유동성공급정책이 통화발행을 통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걸루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량 조절에 있어서 통화발행이 아니라 공개시장조작을 사용합니다.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됩니다. 통화안정 증권이란 쉽게 말해 총통화량의 10%이내 한도로 증권을 발행하여 매도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감소시키거나 아님 만기나 조기 상환등을 통하여 시중에 자금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여기서 자꾸 혼돈이 오는데 금융당국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을 통화량이라 할때 시중은행이나 중앙은행모두 금융당국에 해당됩니다. 즉 이번 원화유동성 공급조치는 일단 시중은행의 보유 자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어느정도 여유를 주고 시중은행이 대출등을 통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절대루 통화발행을 하는게 아니지요..

따라서 이번 원화유동성공급정책에서 통화발행증권 조기상환이 통화발행에 의한 통화량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통화량측정 기준은 정부와 민간이 아니라 금융당국(시중은행은 금융당국과) 민간입니다.

[사비신조]

글쎄요...SDE님 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결론적으로 은행은 돈 들어올 곳도 없고 그나마 들어올고도 막혀있고 은행채 발행해서 돈을 들여오려는데도 은행채가 더 이상메리트가 없어서 안 팔리는 현 시국에 대출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안의 발표는 통화발행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으하하]

죄송합니다. 여기만 수정이 덜됬네요. 정부정책 전반이 아니라 통화안정증권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