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의료대란으로 국민들, 특히 노약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병원들이 전공의 집단 반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는 1990년 표어이다. 2000년 의약 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부가 의대정원 10%를 감축했다. 그때 양보하지 않았다면 오늘에 의사부족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책의지를 접고 양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마비 사태가 올 때 마다 어르고 달래고 하느라고 의료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의사연봉은 OECD 국가 중 독일, 프랑스의 5.5배, 캐나다, 호주의 4배, 스위스의 3배가 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의약 분업 전에는 약사들이 이것 먹어보고 안 나으면 병원에 가 보라고 말 해주기도 했다. 요즘은 병원 문턱이 낮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어른들의 의료쇼핑에 의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필요 없는 혈액검사, X레이, CT, MRI등 과잉진료에 의료보험은 곧 고갈직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의사단체의 주장만 듣고 복지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에 서민만 피해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월 8일 의시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범사업으로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의 필요한 부분도 검토대상, 대체 조제안도 검토해야 한다. 환자한테는 미국처럼 성분명 처방이 좋다. 의약 분업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밀렸다. 한국은 의사가 약을 지정해서 처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성분으로 처방하고 여러 제약회사 약 중에 원하는 약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사한테 혹 리베이트가 많아지는 이유는 없는지?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타는 게 돈과 시간이 절약된다.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행복했으면 한다. 행복의 기준은 여유로운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여유를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이다. 의사는 의술보다는 인술을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후에 나온 「제네바 선언」 1948년에 채택하고 1968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학협회의 선언문 「제네바 선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한번 새겨보기를 바란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서약인 ○○○
※ 개인적으로는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갖고 살아나감에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 대 정부, 강 대 강 대치에 국민들만 피해 본다는 것을 의사들은 깊이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는 절대 이번 사태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최계식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