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종 0기 7주차 월요일 문제3번 관련 질문 올립니다구분지상권 보상액 산정시기 보상액을 기준할 경우편입면적(80m2)이 아닌 전체면적(200m2)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고민을 해 보라는 취지 인데요. 80만 적용하셔도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구분지상권 조서가 제시된 것은 아니고 한전은 보상금을 받고 이설을 해야한다면 편입부분 80m2 만 이설할 것은 아니라 전체를 이설하기 때문입니다.또 이설을 할것인지 존치할것인지도 제시되지 않아80만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민을 해 보라는 취지 인데요. 80만 적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구분지상권 조서가 제시된 것은 아니고 한전은 보상금을 받고 이설을 해야한다면 편입부분 80m2 만 이설할 것은 아니라 전체를 이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설을 할것인지 존치할것인지도 제시되지 않아80만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