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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현황 조회 인터넷으로 손쉽게
국토부, 관련정보 '세움터' 통해 민간에 개방
인터넷에서 손쉽게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종전과 달리 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면적·용도 등의 검색조건을 부여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 활용이 용이해진 것이 특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천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시·군·구,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자재업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공사현장을 찾아가 영업에 활용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노유자 시설이 많은 지역을 찾아 자녀 양육을 맡길 수도 있다"며 "향후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민간에 전면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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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하위공무원 근속 승진 '불가'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중앙부처에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범위 확대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5월28일 괴산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종배 충주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 하위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안전행정부는 현행 인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을 회신했다.
이 시장은 5월 회의에서 장기근속 하위직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6급 근속승진 범위를 직렬별 2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직렬별 20%(100분의 20)라는 6급 근속승진 제도는 일부 직렬간 차별 심화로 조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관 부처인 안행부는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전국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이 건의사항을 검토해 "6급 근속승진 인원 확대는 실적과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현행 인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 여건상 관리자급인 6급 현원 급증에 따른 실무 인력 감소로 업무 처리 효율성 저하와 보직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수용 불가 의견을 달았다.
안행부는 "지난해 9월 6급 근속승진 가능 인원을 6급 정원의 15%에서 7급 정원의 20%로 확대했다"며 "자치단체 인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 여지는 남겼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3조의 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는 '7급 공무원이 6급 근속승진을 위해선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6급 공무원 또는 기능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대상자의 20%만 승진하도록 했다.
일부 직렬에서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10명이면 2명만 승진하고 나머지 8명은 탈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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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공무원 배우자까지 해외여행 지원
충북도가 20년 이상 근무한 고참 공무원들에게 부부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진작도 좋지만 배우자의 여행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올해 1억8천만원을 들여 장기근속자 180명의 ‘패키지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1인당 100만원씩 여행경비를 도가 부담해준 것인데 고참 공무원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필리핀 등지를 다녀왔다.
도는 지난해에도 1억9천500만원을 들여 장기근속자 193명의 패키지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했고 201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기근속자 161명의 해외여행을 지원했었다.
장기근무하면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에 대해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자는 취지란 점은 인정하지만 혈세로 부부여행까지 지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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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 장기휴가 '20년에 5일' 결정…노조 반발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가 공무원 장기복무휴일을 20년에 5일 휴무로 잠정결정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3일 부산 북구청에서 월례회를 열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5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공무원 장기복무휴가제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앞서 10년 재직시 10일 휴가를 요구했으나 월례회에서 구청장·군수들은 20년에 5일 휴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6개 구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장기복무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사하구가 지난 7월 노조 합의없이 20년 재직시 5일 휴가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공무원은 10년에 10일씩 장기휴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일수로 장기복무휴가가 정해지자 공무원의 박탈감이 커진 상태다.
한 지자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며 이름만 장기복무휴가지 연차보다 못하다"며 "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공무원노조는 13일 지부장 회의를 통해 대응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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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의혹' 무주군청 압수수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오전 7시부터 4시간가량 무주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군내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과 지역 건설업자 간에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군청 안전건설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을 가져갔으며, 돈을 준 의혹이 있는 건설업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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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공무원들…교통사고 뺑소니·절도 저질러
경남 함양군 공무원들이 최근 한 달 사이 뺑소니 교통사고와 절도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함양경찰서와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 모 부서에 근무하는 A(58)씨는 지난 9월 29일 함양읍 함양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지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함양군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B(52)씨는 지난 9일 대낮에 함양읍의 한 주택에 있던 장독 3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장독에는 오래 묵은 간장이 담겨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평소 이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자신의 차량에 장독을 훔쳐 실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함양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올해 들어 청렴결의대회를 6차례 열었고 정례조회 때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을 강조했지만 한달 여 사이에 공무원들이 범법 행위로 입건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옥현 함양군 감사담당은 "공무원들이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황이 된다"며 "검찰의 처벌 수위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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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훼손면적 33배 축소한 성남공무원 입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용도변경 면적을 33배 축소해 이행강제금을 14배나 낮게 부과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과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시 공무원 황모(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구 건축물 지도 업무 총괄 담당자였던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1690㎡를 훼손, 건축물과 공작물을 불법 건립한 W승마장의 무단형질 변경 면적을 33배나 적은 50㎡로 줄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5월 W승마장에 '무단형질 변경과 무단용도 사용 면적 1690여㎡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고도 355만원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는 4645만원의 세수 손실을 봤다.
경찰은 지난 8월 한 시민이 고의로 면적을 축소해 이행강제금을 덜 부과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용도변경 면적을 축소한 배경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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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돈거래' 뇌물수수 아니라도 징계처분 적법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뇌물수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4일 진도군청 공무원 박모(54)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찰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뇌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은 아니었다"며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5회에 걸쳐 8700만원을 차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돈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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