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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수) 코로나 신규확진자 하루 1145명… 4차 유행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1월 4일(1020명) 이후 184일 만으로 역대 두 번째다. 서울은 568명으로 역대 최고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앞선 1~3차 대유행보다 훨씬 파고가 크고 여파 또한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6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45명이다. 서울과 경기(350명), 인천(57명) 등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추세로 늘어나면 지난해 12월 25일(1240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768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인 711명을 훌쩍 넘겼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로 당국은 수도권의 20~30대 확진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수도권의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밀집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 확진자가 많은 것은 낮은 접종률 탓이 크다.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이날 기준 30%며, 접종 완료자는 10.5%에 불과하다. 그나마 60세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들에 대한 2차 접종과 젊은층 1차 접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월 5일 기준 국내 백신 잔량은 총 180만 회분이다. 하루 최대 30만~40만 명 접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이면 소진된다. 7월 말까지 화이자를 포함한 백신 10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당장 2~3주 백신 보릿고개가 닥쳤다.
♠ 변이, 깜깜이 감염, 백신 보릿고개 … 3차 유행 때보다 무섭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지금 확산세가 크고 오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K방역’의 핵심 요소인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추적·차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3차 때는 특정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28.4%로 4주 전(24%)보다 약 4%포인트 올랐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방역망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내에선 최근 1주간 변이 확진자가 325명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6배 높은 인도발 델타 변이 확진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확산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는 30여 명 늘었고, 1주 전에는 70여 명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여 명이 증가해 증가 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6월 델타 변이 검출률(변이분석 건수 대비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은 12.4%다. 전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4.5%로 아직 미미하지만 감염 고리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처럼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이후 1만2703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2817건의 주요 변이를 확인했다. 이 중 알파 변이가 2243건, 델타 변이가 416건, 베타 변이가 143건, 감마 변이가 15건이다.
전문가들은 변이의 출현, 경각심 저하, 에어컨을 켜고 환기하지 않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안일한 방역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는데 정부는 ‘아직 안 퍼졌다’ ‘잘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7월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갈지자 방역 정책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정부의 오판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틀 만에 3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47명이 됐다.지난 7월 4일 식품관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동료와 지인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인천에선 초등학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6학년 A군(12) 등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다음 날 학생 20명과 6학년 담임교사 1명 등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확진자가 나온 6학년 2개 학급에서 독서토론을 한 외부 강사 1명과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인천시는 전교생과 교직원, 이들 가족 등 300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다. 외부 강사가 진행한 독서토론 수업에는 이 학교 최초 확진자인 A군 등 2명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당대표에 20대 대변인 둘"… 국힘 토론배틀 1위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뽑는 공개 토론배틀의 약 12일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후 5시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 대변인 선발 생방송 토론배틀을 진행한 결과 20대 남성 임승호 씨와 양준우 씨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1등을 거머쥔 임승호 씨는 26살로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부대변인으로 선발된 적이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다. 취업준비생 양준우 씨는 27살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 캠프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유명세를 탔으며 오늘 2등을 차지했다.
이 두 사람의 점수 차이는 단 1점이었다. 임승호 씨가 최종점수 1058점, 양준우 씨가 1057점이었다. 임승호 씨는 "양준우 씨와 공동 우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 대변인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실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또 양준우 씨는 "며칠 전만 해도 집에서 게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취업준비생이 제 1야당 대변인이 됐다"며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라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전했다.
김연주 씨와 신인규 씨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으며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연주 씨는 방송인 임백천 씨의 아내이자 전 아나운서 출신이다. 김연주 씨는 이날 임백천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화상으로 결승전에 참석했다. 신인규 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날 토론배틀은 2대2 찬반 토론과 1대1 데스매치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전여옥 전 의원 등의 심사위원 평가 50%와 실시간 국민 문자투표 점수 50%를 합산해 결과를 냈다.
실시간으로 참여한 문자투표 수가 12만 건이 넘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시청자 수가 2만 여 명이 넘는 등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이날 선발된 대변인단은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일 간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박종진 전 앵커, 김은혜 의원 등이 진행하는 직무 연수를 통해 대변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익힐 예정이며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을 대변해 현안 브리핑에 나서게 된다.
경찰 출신자가 절반 넘었다.."공수처 이러다 경찰이 장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 수사관을 포함한 경찰 출신자가 전체 수사인력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면서 “공수처가 결국 경찰에 장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정원이 각각 25명과 40명으로 제한된 검사·수사관 외에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찰 파견에 의존하다 벌어진 일이다. 일각에선 무제한 경찰 파견에 따른 ‘공수처의 공룡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월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수사관 20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파견 근무 중이던 송지헌 수사2팀장(경정·사법연수원 41기)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14명과 합하면 모두 34명의 경찰 파견 수사관이 공수처에서 일하게 됐다. 지난 1월 21일 설립한 공수처는 빠른 시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자체 인력 채용과 함께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왔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10건 이상의 사건(공제 번호 기준)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합쳐 40명 이내로 정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파견 받을 수 있는 경찰에 자주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 수사인력 77명 중 경찰 출신 39명(51%)
문제는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 조직의 일부가 되어가는 듯한 모양새다.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 자체 채용 수사관 18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 등 모두 7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파견 수사관이 44%나 되는 것이다.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달 중 검찰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5명 정도가 빠지면 공수처의 경찰 비율은 47%가량으로 커진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공수처 자체 채용 수사관 중 5명은 경찰 출신 경력자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 내 ‘범 경찰’ 비율은 약 51%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경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파견 수사관 입장에선 몸이 공수처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월급을 주고 인사 권한을 가진 경찰에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안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경찰서가 되어 가는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온다.
♠‘경찰 파견’은 정원 제한 없어 계속 인원 증가
공수처의 수사 상황 등 기밀이 경찰로 새어나갈 위험도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지난 4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경찰 파견 수사관이었던 A 경위가 공수처 채용에 합격한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가 수사 기밀까지는 아니어서 A 경위가 원대 복귀된 데 이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입김에 취약한 경찰을 통해 공수처 수사에 관여할 위험도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무한정 파견받아 공룡 조직화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태영 교수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공수처가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화 능력을 초과해 문어발식 수사를 벌이다 보면 경찰 파견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경찰 무한정 파견케 한 여당 책임지고 법 고쳐야”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애초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검찰 파견 인원은 제한하면서도 경찰 파견은 무한정 받을 수 있게 한 여당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신보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찰 수사관을 무한정 파견받을 수 있게 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언제든지 대통령 직속 친위 사찰처, 권력자 비리 옹호처, 정적 제거처로 돌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수처의 공룡화도 우려됐지만 수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지 내릴까요?"…'김부선 스캔들' 추궁에 폭발한 이재명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는 또 다시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로 펼쳐졌다. 분위기는 지난 7월 3일 열린 1차 TV토론회보다 더 살벌했다. 후발 주자들은 '기본소득론', '여배우 스캔들 의혹', '영남 역차별 발언' 등을 고리로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스캔들' 논란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받자 "바지를 한번 더 내릴까요"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참여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박용진 후보였다. 박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흉볼 것 없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다"며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정치인, (말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인을 제일 싫어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세균 후보도 가세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낸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에서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수억 원을 내고 미국 타임지에 광고도 하고 작년 전국 각지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도 출범시켰다"며 "국민 모두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홍길동도 그렇게 알고 있다. 말과 입장을 바꾼 거라면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 선거 운동 개시 전에 (공약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며,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며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단계적·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후보는 "대통령이 갖출 덕목 중에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형수·친형과의 욕설 녹음 파일 논란을 거론하며 "저의 불찰이고 당연히 사과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가 "소위 '스캔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바지를 한번 더 내리면 되겠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앞서 여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며 거듭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자, 이재명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로부터 "'영남 역차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은 원래 발언에 대한 진실한 해명이 아니다"며 "늘 이재명 후보는 '그 맥락을 봐야 한다', '오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보 단일화도 화제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에게 '명추(이재명·추미애) 연대' 가능성을 묻자 추미애 후보는 "가장 개혁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 경쟁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는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사람대신 돌멩이가 줄서는 세상… 한낮의 대전역 광장 풍경
주말 한낮의 대전역 광장을 지나다보면 줄지어 선 돌멩이, 가방, 우산 등을 만나게 된다. 생수병, 일회용 플라스틱컵, 신문지, 광고전단, 보행보조기, 심지어 다 마신 요구르트병도 눈에 띈다.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 떨어진 그늘 아래 어르신들이 앉거나 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전역 동광장에선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주말 낮과 오후 시간에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
자원봉사자 200여 명으로 꾸린 대전곰두리자원봉사연합이 2021년 6월 20일 이곳에서 배식에 나섰다. 자원봉사연합 회원들이 사재를 털고 지역 기업체와 독지가들의 후원을 보태, 일요일마다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2005년부터 17년째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무료급식을 하면서 매년 찾아오는 어르신도 계속 늘고 있다. 그러자 제각각의 모습으로 늘어선 돌멩이와 소지품이 어르신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제공한다.
이 단체 회장을 맡은 문상수(60)씨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점심 너무 잘 먹었다’고 하고 가실 때는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온 어르신들이 밥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소찬이 어르신들의 허기를 달랜다. 초여름 한낮의 대전역 풍경이다.
11번째 절기 小署날 단상.......!!!!!!!!!!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