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6일자

1. 광주·전남 늦은 밤, 아이들 위한 ‘야간 병원’ 필요

광주·전남지역 병원들이 소아 경증환자들을 위해 휴일과 야간에도 병원과 약국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신청을 외면해 어린이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어린이들은 야간에 아플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장기간 기다리며 진료를 받아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비교해 10배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처지인데요, 대구와 부산, 전북 등 타시도의 경우 영유아 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병원과 약국을 설득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아, 달빛어린이병원·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시·도에는 야간과 휴일 몸이 아픈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지정·운영되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총 18곳이 있이고 약국은 전국에 24곳이 지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곳도 운영된 적이 없으며, 병원이나 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홍성담 "세월오월 전시 방해 공무원 사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작가 홍성담씨는 6일 "작품 전시를 방해한 공무원과 전시 실무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외압논란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당시 적었던 메모도 전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홍 씨는 "윤장현 시장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세월오월' 전시가 무산된 데 대해 외압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실제로 탄압과 외압을 집행했던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윤 시장 뒤에 숨어 모른 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시장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행정부시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 광주비엔날레재단 실무자, 광주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등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씨는 "외압으로 광주정신전을 하지 못하게 돼 작가들이 대형 프린트 작품을 시립미술관 외부에 걸었는데 용역과 사복경찰로 보이는 70여명이 행사장에 나타났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이들을 부르고 명령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전남 시·군 의장회 "호남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촉구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남 시·군 의장회는 6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를 촉구했습니다. 의장회는 이날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8회 회의를 하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요,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가결 전 제안 설명에서 "무안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광역 호남권의 관문"이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전남은 물론 전북, 충남 일부 지역 등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군 의장회 회장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채택된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전남의 단합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전남 `고농도' AI소독수, 회수시설은 `無'…2차 환경오염 우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50여일이 지난 현재 전남지역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가 전무해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6일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 따라 거점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하는데요, AI 소독제에는 생물, 토양, 수질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지역 거점 소독시설 38곳에 소독수 회수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 300개 거점소독시설 중 8개 시 도 35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소(9%)만 회수저장시설이 설치됐는데요, 조사대상의 91%인 32개소에 저류조나 둔덕이 미설치된 것입니다.

5. 알선수재 광주시 전 자문관 재판 첫 증인신문 "정당한 용역 대금"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시청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의 재판에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S건설사 관계자들은 "청탁 대가가 아닌 정당한 용역 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S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9800여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광주시청 공무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검사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씨가 공사수주 알선에 개입한 정황을, 반대로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한 증인신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10월 말 광주시 사업 등과 연관, 2곳의 건설사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광주 모 문화재단 일부 용역 계약 체결과정에 개입, 9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 이를 추가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