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인 즉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출산 장려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아 공감이 간다.
필자가 간혹 신혼 부부로부터 주례 부탁을 받을 때 예비 신랑, 신부에게 결혼 목적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한결같이 둘이서 평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이라고 거침 없이 대답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전에 결혼 목적은 대를 잇는 것이라고 배웠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세태를 볼 때 왜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집안이 번성하려면 애 울음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끝이지 않아야 하고 그 반대면 망하는 집이라고 했다.
이치가 이럴 진데 도리에 맞는 근본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도 전혀 몰라서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이 변해 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자 굳이 이유를 든다면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판에 자녀를 많이 둔다면 자녀양육 및 특히 사교육비 등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가계비용을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과감한 대책을 수립할 때이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차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겠는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산다복의 옛말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과감한 제도개혁이 있어야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충효(忠孝)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식이 자라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효심도 앙양돼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1일 발표한 2008년 65세 이상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7월 현재 501만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0.3%를 차지했다고 한다.
2000년 노인인구가 339만 명으로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지입한지 8년만이다.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앞으로 노인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에서 출산에 대한 다소의 혜택만으론 저 출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다산(多産)을 장려키 위해서는 이를 만족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한다.
해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아이를 쉽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만이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윤진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前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