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 확정 대법관, 알고보니 `개념 판사`? - 이 논리 지겨워요.

[발랄무쌍]

http://news.hankyung.com/201201/2012010115931.html?ch=news

이런 논리, 한 꼴같지 않은 게시판에 처음 올라왔었고,  이 내용으로  모 보수 신문사들이 기사처럼 써대는데

정말 꼴 같지 않은 논리 입니다. 

예전 판결이 개념이니,  다른 판결도 다 개념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오나 신지호, 김문수  다 노동운동했으니 

지금도 진보측 정치인이겠네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끝없이 노력한  김영삼은 참으로 성군이겠구만요???

노무현이 한 일이니 노무현 때 정책은 모두 옳다라고 하면 이 글 쓴 논설의원 뭐라 대답할까요?

마치 조선, 동아가 처음엔 민족지로 탄생했으니  지금도  민족지란 논리와 뭐가 다르죠?

초기 조선일보 탄생은 정말 고귀했죠.  일제시대 자본가 방모씨에게 인수 되기 전까진.

동아는  해직기자들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늘  옳아야 하게요?

이것 보세요. 그건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죠.  뭐 이런 꼴 같지 않은 논리를 펼치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상황별로 늘 일정할까요? 

그렇게 일정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개인 이익이 있어도 원칙을 깨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영웅으로 불러요.

김구 같은 사람이 그렇죠.   어떤 회유와  압력, 또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단 무조건 국가를 위하죠.

페니실린 한 방이면 살릴 수 있는 아들,   다른 동지에겐 쓰지 못해서  동지들 죽었죠. 약을 못구해서요.

하지만 아들 때는 약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받았죠. 그래서 아들 죽게 방치합니다. 

동지들은 죽이고 아들만 살릴 수는 없다. 너무 과도한 애국심, 동지사랑이지만

하여간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원칙을 깨지 않았어요.  김근태 같은 사람. 노회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자기 이익보단 원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요.  고문도 감내하고, 또는 자신의 성공도 포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 그 시절의 환경에 따라 변절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주심 하나를 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대법관 주심 혼자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다만,  대법관 , 김영철 아직도 자리 비비적 거리고 있어요... 

피디수첩땐, 옳은 판결을 했고         이 번 판결은 아무래도 좀 우스운 면이 있어요

사실의 오인이 아니라느 ㄴ둥, 미필적 고의라니....무슨 형법사안에 정봉주의 맘을 미루어 판단해서 이랬을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죠?

모든 형사사건엔 고의성이 있어야 벌을 받아요.  범위가 큰 과실치상,치사 사건만 빼고요.

적어도 검찰이  정봉주가 고의로 허위사실유포를 했다. 그 고의성을 입증 했어야 하지....사실을 알고도 그랬을 것이다...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저 추측만 하는데  법원은  그 추측을 그대로 받아드리는게 웃기지 않나요?

뭐 이런 추측을 하냐고요...... 증거가 있어야죠. 

꼭 주심을 털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은  정의에 설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게 제 생각 입니다. 사안별로 다루어야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좀 웃긴 면이 있고, 분명 국민 감정과는 많이 다르다,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이야기 하고 싶네요. 

[현자대마도사]

봉도사에 관련된 모든 판사들을 털어야 합니다

[모렌]

좋은 비유네요. 안 그래도 이상훈 대법관과 관련해서 꼴통놈들이 공격을 해대는데 님 의견을 인용해야겠어요. ^^

[오세영1]

가카 정권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하두 많이 나와서 국사편찬 위원회가 바쁘겠어요
씨발놈들 돈보내 차보내 뇌물보내란 말은 존나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서 뭐 이런건 쓰리쿠션도 아니고 말 존나 이상하게 하는데 등신 같은것들

[원단나라]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의 거취도... 꼼꼼하게 체크..

[발랄무쌍]

꼴같지 않은 비유입니다. 예전엔 개념판사라고 칭송하더니, 지금은 마녀사냥을 한다?

그러는게 너무 당연한거여요. 옳은 판단을 하면 옳다고 이야기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여요?

이명박이 옳은 정책을 펴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했던겁니다. 이명박 자체가 미워서 부정하는게 아니라, 이명박 정책 대부분이 서민과는 괴리된 정책이기에 욕을 하는거라고요.

그런데, 조중동이나 우파새끼들 논리보면 이명박 자체를 싫어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 모든 걸 비판한다. 이따위로 말하더라고요.

그건 니들 생각이고. 지들이 늘 그리 생각하니 우리측도 그렇게 할거라고 착각하는거죠. 씹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