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양이 보러 갈래" 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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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보러 갈래" 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있는 점 고려"

처음 보는 4세 여아를 유괴해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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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서 실행했는데 감형?
정신지체가 아닌 일반이도 저정도로 준비 못하겠다

[유미미]

걍죽여제발...하

[아이엠]

진성철 검사님 기억하겠어요

[고넹이]

판사 아니야? ㄷ ㄷ

[소히]

하시발.......... 욕도아깝다 씨발

[용인시 털주먹]

미쳤나요 진짜

[상길이]

이런씨발

[진현재]

아 진짜

[나이트]

뭔 감형 씨발

[에피네프린줄게요]

와...

[어어끈어]

미친

[디아티]

그냥 죽이면 안됨?

[ㅡ뵤ㅡ]

진짜 역겹네

[최자]

아니 씨발 주사로???시발 하 말도안나옴 아 미쳤나

[병아리류]

아시발 정신병자새끼

[에에엥ㅇ]

감형 ㅋㅋㅋㅋ씨발

[공수]

만4세...? 미친놈인가 진짜

[자리]

아니....시발

[바하콧]

고려하지 말라고 칷.

[박소은]

아 토나오네

[syq1226]

아ㅏㅏㅏㅏㅏ씨발아

[너나잘해라]

우윀 ㅅㅂ 와 진짜 소름돋았어 이 미친 새끼

[중독자]

뭔 감형이야 씨발새끼들아

[손편지]

이걸감형하고있네시발

[너내도도도독기가돼라]

혈관에 정액을 주입한거야????????????

[너내도도도독기가돼라]

주사기로 주입했대서 혈관인줄알았잔아.... ㅆㅂ 걍 죽었으면 ;;;;;;;

[Mackenzie Foy]

이 씨발롬들은 뭐만하면 우울증 ㅇㅈㄹ이네 뒤진다 개새끼야 일반인보다 더 치밀하고 역겹게 준비했는데 뭔 감형이야 씨발

[먀옹먕]

주사기로 정액을 넣었다고..?? ㅁㅊ

[문프]

미친거아니냐 𝙎𝙄𝘽𝘼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