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상운]

[태평로]

'국민 주권 정부'의 국민 모독

'공소 취소 특검'의 본질은
'법 밖의 존재'를 만든 것
민주주의 지켜온 국민 모욕해
헌법 수호자라면 거부가 의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 비유를 자주 한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는 식이다.

2021년 대장동 사건 때 국민의힘을

“도둑의 힘”

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국힘이 조폭설을 유포해 2022년 대선을

훔쳤다”

고 했다.

2023년 쌍방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 복수에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이냐”

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 대통령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일인가.

청와대 입장은 이렇다.

“국회 사안이다.

별다른 입장이 없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인데,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투다.

입장이 없다는 말은 반대도 아니라는

뜻이다.

공소 취소는 자칫 대통령을 염치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재판에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 나라를

마음대로 좌우하면 어느 순간 국민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권력자는 염치를 잊고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기 쉽다.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든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취급하는

청와대가 어쩌면 그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이번 특검의 본질은 이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형사 사법 절차를 만든

데 있다.

특검 대상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넣었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로써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법 밖의 존재’가 됐다.

최고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법

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렵게 가꿔온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면 된다.

그런데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 재판을 국민에게서

훔쳐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은

“나는 권력을 사적 복수와 사감 해소를

위해 유치하게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

가 아니다”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빌미로 벌인

‘아름다운 복수’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좌천시켰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재판에서 검찰 증인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정한

검사들에게

“법관 모독”

이라고 했다.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 행위

”라는 것이다.

그러면 법왜곡죄와 ‘4심제’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재판할 기회를 앗아 가는

행위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한다.

주권은 법 밖에 있다.

그래서 무섭다.

정청래 대표가 친이재명계의 반대에도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밀어붙일 때

내세운 것이 ‘당원 주권’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의지를

앞세운다면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

법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소 취소 특검은 민주주의와 법치

지켜온 국민을 부끄럽고 욕되게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선서했다.

국민을 주권자로 섬긴다면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이번만은 대통령의 거부가 권한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황대진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전망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란 죄맹의 자랑이 갑자기

사라지던 때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70년 쌓은 공든 탑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 아닐까!

구독자30

거부하겠냐? 아직도 모르는거냐? 이번 선거 이기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할거다.

김진아

그 어떤 정권의 부역자보다...문제인과 이재명의

정권에 부역한 인간들은 반드시...법에 따라...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루비짱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못만들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머리 숫자만 믿고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짓은 바로 '입법내란'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같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는 건가?

회원85244817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지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조차없는

현실에 굴복하지 맙시다.

事必歸正仰望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민주당 온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을 유린하고, 세상에 없던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세상으로 즉 독재를 하기 위해

대놓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좋다고 이번 선거에 또 표를 준다면

정말 배알이 없는 족속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 개딸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 보수 우파 쪽이 흔들린다면 정말 배알이 없는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포의대왕

내가 아는 보수 우파들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어떻게 하든 노력하며 살려고 한다.

좌파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세금이나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좌우지간 진짜 국민의

도둑은 눈먼 돈이라 생각해 세금을 교묘히

잘 빼먹는 놈들이 아닌가~?!

그 중 왕은 국민의 혈세를 정신없이 빼먹으라며

부추기는 대통령이 아닌가~!!!

청개구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없다.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 보이콧 뿐이네.

청고천

제 정신 바로 세워진 국민은 다 살아지고 무능,

무기력 과 윤리, 도덕이 무언지도 모르는 물건만

잔뜩 있으니...

국민을 핫바지로 취급 마음껏 한다.

부돌

황대진 기자의 논조는 박수치고 싶다.

여당의 횡포에 대항하는 야당 대표를 깍아내리고

분열시키는 행위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뭐 내란정당, 윤어게인은 제말 그만하자.

수십년 지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윤어겐인가?

골수 여당의 프레임을 그만했으면 한다.

홍백사

이 재명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

지금은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지만 강력한

응징이 내려 칠 것이다.

이 재명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그의

졸개들도 가장 참혹한 댓가를 치르리라.

Iloilo

이게 다 호남 유권자들의 특정 정당에 대한

몰이해 몰투표로 인한 탓입니다.

그들에게도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집권당이 할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성익

범죄자 이재명은 이 법을 거부하라.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나, 이재명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은 완전 독재 나라다.

국회가 쪽수가 많다고 악법들을 지 마음대로

마구 만들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 이재명은 그 법을 무사 통과시킨다.

그 악법들로인해 한국은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곪아가고 있다.

즉,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이 법이 실행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작은 별

저 허수아비 하수인들 조만간 부끄러뤄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권력에 취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

무슨 짓인줄도 모르고 우 몰려다닌다마는...

이승만 말기가 생각난다, 분노한 민심이

하수아비들 때려 눕혔던 그때

능력인

황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칭찬하기 시합하는듯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는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독재라로 보일까요.

그는 대한민국의 입법을 자신을 위해 부정당한

방법으로 만들고 또 그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패한 자신이 이런 법의 보호를 받게되니

같은 진영의 무리들이 같은 보호를 받게되어

대한민국의 신형귀족(조국이 말한 용된 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또 그는 노동자를 위한다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를 보호하고 법으로

권력을 주어 기업주를 압박하여 주주와 재 투자

자금을 상여금으로 받게하여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사와 같이 법을 자신과 진영을

위해 만들어 평생토록 누리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목숨걸고 싸워야하는 장동혁이는

자신의 출세 욕심에 휩싸여있어 나라는 이들의

탐욕에 휩쓸려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이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아래

옳소. 법을 유린하고 국민 우습게 아는 기고만장한

권력. 그 끝은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와

그 일당들은 왜 모르는가!

정원90

이런 더불어파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자초한

자폭 시한폭탄?

황금사과나무

이런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게 21세기의 대한민국 국가가 맞나?

이재명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독재국가로 가는가?

서윤할배

전반으로 법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

뒷날 이 죄를 덮고갈 정권과 국민들 없다.

그냥 덮고 가서는 안된다.

회원79434766

반드시 국민저항에 부딪혀 선거에서 폭망하고,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멍게

좋은 말씀입니다.

회원94106805

국회발의 된 공소취소법은 대통령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청와대,민주당 모두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루돌프

나라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3권분 립,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나요?

민주주의를 외치며 데모하던 분들 뭐하고

있나요?

이런 나라 만들라고 아스팔트 위에서

외친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