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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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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이 닥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글

1. 곽노현 교육감 재판 참관기 (12월 8일)

2. 울어버린 곽노현 법정        (12월 15일)

3. 곽노현 사건과 진실           (12월 16일)

4. 영장심사 최후진술문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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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 ---------------

곽노현 교육감 재판을 다녀와서

                                                          2011년 12월 8일

12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곽노현 교육감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에서 진행되었다. 신문을 보면 아주 가끔 재판 소식이 전해지는데, 불길한 소식들이다. 그런데 나꼼수에서는 분위기가 반전되었댄다. 도대체 어찌 돌아가는건지...학교 마치고 헐레벌떡 달려가서 5시경부터 참관하였다. 도중에 저녁 먹고, 밤 10시 반까지 진행되었다.
한 가운데 앞에 증인 3명, 이보훈, 양재원, 최갑수 3명이 앉아있고, 왼쪽 약간 뒤에 피고로 강경선 교수와 변호인, 오른쪽 약간 뒤로 피고 박명기 교수와 변호인, 오른쪽 앞에 피고 곽노현 교육감과 변호인 4명이 앉아있다. 판사는 김형두라 하고, 검사 쪽에도 서너명 앉아있다. 방청석은 꽉 찼다. 곽교육감 사모님도 보이고, 아마도 민교협 교수들, 교육청 비서실과 직원들, 곽노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카페 회원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재판 분위기만 보면 무죄 100% 확신! 그러나 이건 처음 방청한 제 개인 생각이고, 그동안 계속 방청한 사람들 평에 의하면 재판 처음 시작할 때는 2:8로 불리했는데, 이제는 5:5 이상으로 유리해졌다고 한다.

희한한 재판 분위기 : 공판 중심?

재판 분위기 진짜 희한하다. 보통 검사가 꼬장꼬장하게 묻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판사가 중간중간에 묻거나 제지하는 정도인데, 이 재판은 100분 토론 분위기이다. 주로 판사가 묻는데, 대답을 예, 아니오로 하지 않고, 그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한다. 그걸 판사가 막지 않고 다 들어준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묻고 증인이나 피고가 대답하는 것만이 아니고, 피고가 증인에게 묻고 대답하는가 하면, 증인, 피고가 서로 묻고 답하는데, 그동안 서로 쌓인 회한이 다 나와서 방청객과 판사까지 다 같이 폭소를 터뜨린 것만 여러 번이다.
공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이런 건가? 증거로 제시된 왼갖 문서는 뒷전이고, 여기 재판정에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김진수가 제시한 녹취록을 실물영상기로 보여주면서 판사가 증인에게 물어보는데, 증인이 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을 흐리면, 피고가 “아, 그 내용은 한 페이지 앞에 있다, 올려봐라”고 하는 식... 그러면 판사가 “아,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라고 대답.. ㅋㅋ

압권은 이보훈, 자유로운 영혼

증인으로 나온 이보훈씨가 곽노현 선대본 회계책임자가 단연 주인공이다. 서울법대 72학번 동기인 곽노현, 강경선, 이보훈 이 세명의 인간관계가 이 재판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세명 다 고시를 보지 않고, 비주류의 길을 간 사람들이다. 그 중 이보훈씨는 시골에 쳐박혀 농사짓다가 친구인 곽노현이 교육감 출마했다고 도와달래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것인데, 완전 도 닦는 사람 포스... 당연히 회계책임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회계는 고사하고 선거 실무도 거의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것은 2010년 12월 초에 강견선 교수가 이보훈 씨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다.“이제 나의 임무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쉴란다”는 요지의 문자를 강경선 교수가 이보훈씨에게 보냈고, 이에 대한 답문자가“그래 애썼다. 편히 쉬어라”는 것. 이걸 근거로 검사는‘곽노현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에게‘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가 뭐냐? 곽노현이 박명기 주저앉히고 댓가로 돈을 주기로 한거 아니냐? 강견선 교수는 무슨 의미로 이 문자를 보냈고, 이보훈씨는 무슨 의미로 그런 답 문자를 보냈느냐’는 것이 판사 질문의 핵심인데,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강경선 교수는 이보훈씨에게 서운했다. 답변의 요지는 이런 거다.
“노현이랑 보훈이랑 나랑 삼사십년 친구 사이인데, 친구 관계에도 권력이 작동한다. 보훈이가 노현이가 부탁하는 일은 하는데, 내가 부탁하는 일은 안한다. 우리가 30-40년 친구 사이인데 이럴 수가 있나? 원래 보훈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양재원(박명기 회계책임자. 이보훈과 동서지간이라는 사람)과 합의한 게 보훈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뒤치다꺼리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니가 할 뒤치다꺼리를 내가 다 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니가 해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다.”
2010년 5월 19일엔가 곽노현 박명기 간에 후보를 곽노현으로 단일화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직전에 이보훈, 양재원, 최갑수 3명이 단일화 합의를 한다. 이 합의에서 사퇴한 박명기 교수 측에 5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 그런데 당선 이후, 돈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 외면을 했고, 그래서 박명기 교수 측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떠들었던 것.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겠다고 협박(?)한 것. 그런데 약속을 한 이보훈은 시골에 내려가 다시 농사짓고 있었던 것.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약속과 무관한 강경선 교수가 지게 되었던 것. 강경선 교수는 박명기 교수와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답을 한것. 그래서 박명기 교수 측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12월 2일을 넘기게 된것. 강견선 교수 문자의 의미는“약속은 보훈이 니가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서 내가 설득하여 공소시효 이전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겨우 막았다. 이제 니가 책임지고 약속한 돈을 마련해 줘라”는 의미였다는 것.
이에 대한 이보훈씨의 답변이 걸작.“경선아, 니가 그렇게 보내면 내가 그 뜻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냐?”여기서 방청객과 판사까지 다들 폭소... 이보훈씨의 포스가 이렇다. 왕을 할거냐는 권유에 거절하고 강물에 귀를 씻었다는 허유(맞나?) 분위기... 도저히 말을 미리 맞추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이보훈씨의 이어지는 답변, 왈 “나는 농사짓다가 뜬금없는 니 문자를 보고 무슨 말인지 황당했다. 그런데 답을 안하면 싸가지없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자에 맞추어서 답을 보낸거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니, 애썼다고 한거고, 이제 쉴란다고 해서 그래 편히 쉬어라 한거야. 아니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강경선 교수는 친구 사이에 서운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말하기가 참 거시기한 표정과 말투이다.“임무라고 한 건 노현이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설정한 임무입니다. 저는 선거 당시 아무런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명기 교수가 사퇴하고나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걸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나선 겁니다. 결국 저는 1차 임무를 완수하고, 돈을 챙겨 주는 일은 원래 책임을 져야 할 보훈이에게 지라고 한 건데, 쟤가 저렇게 나오니 어쩌겠어요? 제가 또 스스로 2차 임무를 정합니다. 돈도 내가 마련해 주는 수밖에는 없구나. 어이구...”
이보훈의 태도는 이런 거다.
“소소한 실무들은 나는 모른다. 노현이가 교육감 출마했다고 도와달래서 이름만 빌려준 거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돈? 그런 거 나 모른다.” 이보훈 씨는 증인석에 앉아서 화장실 갈 때도, 판사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냥 일어서서 나가면서“화장실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판사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나가고 있다. 판사도 희한하지, 냅둔다.
그리고 이보훈의 마지막 일격.“그리고 경선아, 우리 삼사십년 아니다. 오십년이다.”온 법정이 약 3분간 웃느라고 허리가 끊아질 지경... 눈물이 났다.

정말 억울한 건 양재원. 이중첩자(?)

양재원씨는 이보훈과 동서지간이라는 박명기 후보의 협상담당자이다. 그동안 얼핏 듣기로는 이 두 동서가 술자리에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합의가 될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신문에 나기를 그 자리에 최갑수 교수도 있었다고 하니, 점점‘합의가 있긴 있었구나, 우리 쪽도 자꾸 말을 바꾸면 안되는데, 점점 불리해지네...’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진실이 또 한 편의 코메디이다. 웃을 수만은 없는 코메디... 결론부터 말하면 양재원씨는 박명기의 협상담당자인데, 마음은 곽노현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곽노현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곽노현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재원씨야말로 단일화의 숨은 주역이었던 것. 그런데 욕만 졸라 먹었다는 것.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는 것이다.
후보 단일화의 시점은 2010년 5월 19일이다. 전날인 5월 18일에 단일화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돈 문제가 나와 결국 결렬된 상태.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곽노현은 돈을 매개로 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너무 분명하고, 박명기는 돈을 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후보 사퇴를 할 수 없다는 것. 이 양립 불가능한 두 후보의 요구 사이에서 양재원씨가 움직인 것이다.
곽노현 쪽의 회계책임자는 형식적으로는 이보훈씨였으나, 실제 일한 사람은 김성오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양재원과 김성오는 대략 미리 합의를 한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다.“곽노현은 돈을 준다는 약속을 결코 할 사람이 아니니,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돈은 사퇴의 댓가가 아니고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민주진보진영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박명기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니, 곽노현 측에서 누군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해달라”
그런데 막상 그 합의 약속을 곽노현 측에서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은 것. 아무리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게 뻔한데, 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속이고, 곽노현한테도 결코 용납받기 어려운 약속이고, 그리고 그 돈을 누구 한 두사람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던 것이다.
결국 5월 18일 직전에 합의 약속을 해야 할 김성오가 없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후보 단일화 합의는 결렬되었다. 이 때 양재원씨는 똥줄이 탄다.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겠는데, 곽노현 쪽에서 정말 인격을 걸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재원씨가 낸 꾀가 세상 물정 모르는 동서, 이보훈씨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5월 19일 아침, 양재원씨는 이보훈 씨를 불러낸다. 그리고 이보훈 씨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테니, 증인으로 최갑수 교수를 불러낸다. 최갑수 교수는 이 때 곽노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이보훈, 양재원, 최갑수 3명이 5월 19일 낮에 만난다. 요약하면 이렇다.
양재원 : 박명기 교수가 사퇴는 하는데, 빚진 게 많으니, 그 빚을 갚아준다고 형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보훈 : 아니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누가 무슨 수로?
양재원 : 다 마련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걱정말고 형님이 약속만 해 주세요.
이보훈 : 사정이 그러하고 니가 원하고 방법도 있다니 약속은 해준다.
최갑수 : (고개만 끄덕끄덕)
이거 입장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단일화가 안 되어 애가 타는 건 곽노현 쪽일텐데, 정작 제일 애타하고 고생한 건 박명기 협상담당자인 양재원씨였던 것. 양재원씨 입장에서는 정작 애 닳아야 할 곽노현 쪽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열 받았던 것.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동서, 이보훈을 불러내 껍질뿐인 약속을 하라고 한 것이다.
판사 : 그럼 그렇게 합의를 하고 양쪽에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양재원 : 박명기한테는 내가 보고하고 오케이 받았지요.
판사 : 곽노현 쪽에서는 누가 오케이를 했답니까?
양재원 :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오케이 받았다니까 받은 줄 알았지
판사 :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확인을 안 합니까?
양재원 : 나야 누구 돈이든지, 어떻게 마련되든지 간에 돈만 받으면 되지, 누가 오케이 했는지, 누구 돈인지는 내가 알 바 아닙니다.
여기쯤에서 곽노현 변호사가 끼어들어 양재원에게 묻는다.
곽노현 변호사 : 양재원 씨는 이보훈 씨가 회계 실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내막도 모르는 줄을 알고 계셨지요?”
양재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 결국 양재원 씨는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되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곽노현 쪽에서 공식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합의가 되었다고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보훈 씨를 불러내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받아낸 것 아닌가요?
이때 검사가 끼어든다.
검사 :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님, 변호사의 질문을 취소해 주십시오.
판사는 굉장히 궁금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판사 : 아니예요. 양재원 씨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건 대답해야 돼
여기서 양재원의 서러움이 쏟아져 나온다.
양재원 : 이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합의에 최갑수 교수가 있었다고 언론에 흘린 게 접니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써서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뭐? 동서지간에 술 마시고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최갑수 교수도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는 겁니까?
이 타이밍에 이보훈 씨의 도 닦는 면모가 여실히 보이는 질문,
이보훈 :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원 씨, 이번 선거에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양재원 :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싸웁니다.
이보훈 : 아니 싸우려는 거 아니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번 선거에 제일 고생하고 애쓴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양재원 : 저는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가치 판단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보훈 : 저는 이번 선거에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양재원씨라고 봅니다. 양재원 씨가 아니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었겠지요? 후보 단일화가 안 되었으면 누가 되었겠어요? 분명 이원희씨가 되었겠지요. 이원희 씨가 되었으면 무상급식도 안했겠지요? 무상급식을 안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사퇴도 안했겠지요? 오세훈이 사퇴 안했으면 박원순 시장도 없었겠지요? 박원순이 없었으면 안철수도 없었겠지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양재원 씨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애쓴 것은 역사가 알아줄 겁니다.
이런 재판도 다 있나? 역사의 평가까지 거론하는 재판, 증인 이보훈이 증인 양재원에게 묻고 충고하는 재판... 헐... 그러나 양재원 씨의 관심은 역사가 아니고 현실이고 법정이다.
양재원 : 여긴 법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나는 양재원 답변에서 가슴이 뭉클하다. 실무 뛰어본 놈은 안다. 왼갖 실무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중에 멀리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당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 순간 한 순간이 피 말리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얼마나 어이없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지 등등을... 그런데 그런 양재원에게 합의를 한 당사자 이보훈은 ‘나는 실무는 몰라. 너 애썼다’라는 말이나 나중에야 듣고... 합의할 때 옆에 있었던 최갑수는 나름 보호해주려고 입을 안 열었더니 끝내 모른 척하고 그래서 살짝 이름을 흘리고, 그 때 정작 합의를 했어야 할 실무 당사자인 김성오인가 라는 사람은 그 때 이미 책임 안 지려고 꼴도 안비치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다 헤치고 합의를 해서 박명기한테 단일화 사퇴를 오케이 받았는데, 막상 돈은 아무도 안 챙겨주고,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말을 했는데 다들 외면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 하고 잠적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곽노현 쪽에서 발뺌하느라고 동서지간에 술 마시는 자리였다고 하고...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한 건가? 싶은게다. 여기에 이보훈이 제일 큰 공 세웠다고 치켜주는 말이 하나도 고맙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 불쌍한 양재원! 박명기는 결국 양재원한테 속은 게 된다. 돈을 누가 언제 얼마 준다고 했는지 박명기는 양재원 말만 믿고 사퇴를 한거다. 그런데 그 양재원이조차 잠적을 해 버리니... 애는 양재원이 썼는데, 욕은 양 쪽에서 다 먹는다. 이게 양재원의 억울한 이야기.
박명기의 한(恨), "누가 누구더러 서운하대?"
판사 : 최갑수 증인은 합의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 맞지요?
최갑수 : 예, 맞습니다.
판사 :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최갑수 :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양심에 가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명기 씨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이 때 박명기 피고가 끼어든다.
박명기 : 뭐라고요? 저한테 서운하다고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서운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최갑수 교수님! 저는 최갑수 교수님 존경했습니다. 선배이시고, 민교협
의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캠프에도 안한 말인데, 제가 최갑수 교수님한테‘곽노현이 아니라 최갑수 교수님이 나오신다면 제가 당연히 사퇴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교수님 연구실 찾아갔을 때, 제가 돈 달라고 했습니까?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으면 정책연대를 책임져야지, 내가 공약으로 내건 고교선택제, 인사정책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잖아요? 내가 그거 따졌지, 언제 돈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명분 없는 짓을 했습니까?
최갑수 : 큰 명분과 작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박명기 : 아니, 큰 명분은 뭡니까?
최갑수 : 후보 단일화가 큰 명분이지
박명기 : 그럼 나와의 약속은 작은 명분이란 말입니까?
최갑수 : 작은 거지...
그러나 박명기는 입장이 다르다. 본래 곽노현은 지명도도 없었고, 자기가 가장 지명도가 있어서 자기로 후보 단일화가 되었으면 꼭 당선되었을 거란 거다. 그런데 곽노현 미는 쪽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곽노현으로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자기가 뛰쳐나간 거란 것이다. 비록 뛰쳐 나갔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그래도 대의를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한 거란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충정도 몰라주고, 자기를 나쁜 놈으로 만들고, 결국 빚진 돈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박명기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박명기 : 제가 강경선교수랑 김윤태교수에게 감동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사기꾼 취급하는 데 정말 화났습니다. 곽노현 쪽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단일화 합의를 해 가지고 온 양재원이도 핸드폰 꺼지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김진수 이야기만 믿고 따지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강경선 교수와 김윤태 교수만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박명기 교수, 정말 외로웠나 보다. 정말 서운했나 보다. 천하에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외면당할 때 사람은 가장 절망스럽다는 것, 박명기 교수는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했겠는가... 쩝쩝쩝...

강경선,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인(仁)의 구현자

그리고 강경선 교수 참 훌륭하다. 곽노현 쪽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행여 법에 걸릴까봐 모두 손을 빼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기꺼이 박명기 교수를 만나 상황을 전하고 법에 걸리건 말건 인간으로서 책임질 건 지겠노라고 박명기의 마음을 돌린 게 강경선 교수다. 그래서 박명기의 12월 2일 공소시효 직전에 터트리겠다던 폭로 기자회견이 없던 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공소 시효를 넘기고 나서 다시 아무도 그 돈에 책임을 지지 않자, 다시 자기가 다시 나서서 그 돈을 마련하겠노라고 책임을 지고 자기 집 담보 삼아 돈을 마련하고 곽노현에게 받은 돈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돈 전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지 뻔히 알면서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이 나선 것이다. 맹자가 말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仁)’을 구현한 사람이 바로 강경선 교수 아닌가.

곽노현의 박명기 찬양

곽노현 교육감은 말을 하고 싶은데 여간해서 발언 기회가 오지 않다가,
어느 타이밍에 발언 기회를 잡았다.(이거 완전 100분 토론 분위기라니까...)
판사 : 곽노현 피고는 12월 2일이 공소 시효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곽노현 : 저는 이거 말고도 선거 관련 다른 건들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 11월 중순부터 여러번 박명기 교수와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곽노현 : 박명기 교수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순간도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친구인 보훈이가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박명기 교수와 측근들이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인 경선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경선아, 나는 정말 몰랐다, 니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박명기 교수를 이해시켜다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선이가 박명기 교수를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해서 오해를 풀 겸 만난 것입니다. 이 날이 첫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명기 교수가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읊은 거예요. 제가 감동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박명기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고만 싶다고 하고 빚쟁이들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박명기 교수가 저에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풀고 만난 겁니다. 판사님, 박명기 교수를 한번 보세요. 외모도 잘 생겼죠, 그 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읊죠,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저런 말이 왜 지금 튀어나와? 아이고 복잡해...

내가 저 자리의 누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자리의 누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이보훈. 그 도 닦는 포스... 그리고 동서인 양재원에게 한 말,
이보훈 : 나는 자네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 자네가 아니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었을 거고, 후보단일화가 안되었으면 이원희가 당선되었을 거고, 이원희가 당선되었으면 무상급식도 없었을 거고, 무상급식이 없었으면 오세훈 사퇴도 없었을 거고, 오세훈 사퇴가 없었으면 박원순도 없었을 거고, 박원순 없었으면 안철수도 없었을 거고... 그 공은 역사가 기억할 거야
참 놀라운 사람이다. 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실무는 하나도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다 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저런 포스는 그만두고 전혀 저런 분위기 아니다. 이보훈은 일단 제외...
제일 공감이 가는 사람은 양재원. 제일 고생한 사람,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 내막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주군인 박명기를 사기쳐가며 진보진영을 위해 애썼는데 진보진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러나 지금도 말을 아끼고 있는 사람, 역사의 대의를 보기에는 너무 실무를 많이 아는 사람, 그 한계 속에 꽉 갇혀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나는 내가 실무 스타일이어서인지, 이 사람이 제일 공감이 간다. 내가 양재원 자리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 잘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는 양재원에게 돌 던지지 못한다. 나는 양재원보다 일처리도 더 못햇을 것이고, 내가 만약 양재원만큼 일했으면 얼마나 서운하다고 떠들어댔겠는가? 생각만 해도 괜히 부끄럽다.
가장 존경할만한 사람은 강경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더니, 합의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책임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박명기 만나 이야기 다 들어주고, 모든 공식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외로운 박명기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 그 애를 다 쓰고 친구인 보훈이한테‘(니가 했어야 할) 내 임무 끝났다. 이제 쉴란다(그러니 그 뒤 일은 니가 책임져라)’고 문자를 보낸 강경선, 그 문자를 친구 보훈이가 독해도 못하자 결국 2차 임무(돈 마련해 건네는 임무)를 스스로 자청하여 나선 강경선, 그리고 보훈이한테 서운한 게 남아 법정에서 어눌하게 에둘러 서운한 감정을 전달하는, 참 인간적인 강경선... 나? 나는 이런 부류가 되지 못한다. 마음으로 존경은 해도...

   (2011년 12월 8일 곽노현 교육감 공판을 참관하고 한 중학교 교사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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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버린 곽노현 법정
                              2011. 12. 15(목)

법정이 울었습니다.

12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금을 건네 준 강경선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의 위험을 넘어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한 강경선 교수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증언에 마침내 법정이 울었습니다.
증언대에 선 피고인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심지어 재판부, 검찰마저도 숙연해졌습니다. 증언대에 선 강경선 피고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의 박명기 교수도 끝내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경위에게 강경선 교수와 박명기 교수에게 휴지를 건네주라고 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수건과 휴지를 꺼내드는 방청객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증언대에 앉아 이 글을 읽어나가는 강경선 교수는 눈물을 참느라 쉽게 말을 잇지 못하였고, 곽노현 교육감도, 박명기 교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널리 칭송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강경선 교수가 그간의 상황과 심정을 총체적으로 진술한 원문입니다.

" 저는 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건넸을까요?
사건이 터지자 걱정해주는 친구 변호사들이 찾아와서“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데 반문해보면 그 대답은 한결같다. 돈을 왜 주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알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박명기 선생님을 한 두 차례 만났을 때 그때 분위기에서 느꼈던 것,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로서도 제 선에서 막지 못했던 사람으로 어떻게 향후에 헌법을 논할 것이며, 특히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은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인권의 최정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고, 생명권은 여기에 중핵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포기한 인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일을 하면 위험스럽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말하자면 사람이 죽든 말든 돈은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법률가들의 판단과 충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깨진 관계를 정상화시켜 놓았더니, 왜 사람을 살렸느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힐책입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힐책합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헌법은 우리 법체계에 복음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선거법이나 사람을 살리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자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건의 주제는 금전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돈을 지급하자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 급한 분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의 판단에 곽 교육감이 응한 것입니다. 저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11월에야 이 사건에 투입된 사람입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일화가 필요는 하되, 조건을 단 단일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박명기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런 사정을 몰랐었기에 곽 교육감에게 오해를 가졌고,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께 돈이 급한 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박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교수신분에다가 교육감출마하시고, 그런 분이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보는 저의 마음도 함께 안타까웠습니다. 긍휼이 아닌가 합니다. Mercy. 이런 자연스런 마음 위에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특히 유서 써놓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그 사회적 파장과 수습불가능 그 가운데서 곽노현 교육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교육개혁의 와해와 정지--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박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을 수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으로 돈의 지급에 대한 이유가 결정된 것입니다.
돈 주자고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평소관계로 보아도 곽 교육감은 제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별 말없이 제 의견에 따라 조기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재판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가까운 친구들은 곽노현에게 돈을 주라고 한 저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보려면‘곽노현 교육감 사건’이라고 불리는‘곽노현 프레임’에만 매어있으면 안됩니다. 또 다른 프레임으로도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12월 15일 곽노현 교육감 공판에서 강경선 피고인(방송대 법학과 교수)이
법정 진술한 내용입니다. wikitree.co.kr에 게재되어 150만 이상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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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진실

                                2011년 12월 16일

오해와 의심을 넘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양심적 행동

현재 검찰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로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하였다.
1호가‘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이라면 2호는‘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이라고 밝힘으로써 소위‘사후후보매수죄’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
이는 반대로 검찰이 사전에 후보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했다는 어떤 증좌를 갖지 못하고 다만‘사후후보 매수죄’라는 항목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리적으로 곽노현이 강경선을 통해 박명기에게 최종 전달된 돈의 성격이 과연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박명기의 곤궁함에 대한 긴급 부조인지가 법리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형두 판사는 공판 모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밝혔다. 주요 쟁점은 돈의 성격이다. 즉, 돈의 성격이 검찰의 주장대로 후보사퇴의 대가인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긴급 부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 무죄의 갈림길이다.
부차적 쟁점은 사퇴 후 돈을 주겠다는 사전합의 여부를 곽노현 후보가 알았는가 하는 점이다. 부차적 쟁점이 확인되지 않아도 당연 무죄는
아니며 해석은 돈의 성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검찰은 사전합의 여부를 곽노현 후보가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더불어 박명기에 전달된 돈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이며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직의 제공이라고 기소하였다. 검찰이 사전합의 여부를 곽노현 후보가 인지하거나 승인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면 돈의 성격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연결되므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곽노현 사건에 대한 상식적 또는 통념적 오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곽노현 후보의 30년 지기이며 회계책임자가 포함된 2010년 5월19일의 사전합의(구두합의)를 과연 몰랐는가 하는 의심이다.
둘째, 2억원의 금원을 비공개적 방식으로 강경선을 통해 박명기에 전달한 것은 일반적인 선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아무 대가없이 왜 거액의 돈을 주었나 하는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밝힌 주요 쟁점과 부차적 쟁점의 상식적 괴리, 선거법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232조 1항 2호, 여기에 상식적 의심이라 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는 거액이 과연 선의인가 하는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다.
공판이 열리기 전 증명된 것은 단 한 가지 사실, 곽노현이 2억원을 박명기에게 주었다는 사실 한 가지였고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더구나 막상 공판이 열리자 지금까지 법정 증언에 임하는 증인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취지와 기억에서 증언하였다. 이로써 어떤 경우에는 큰 상관없는 자잘한 사실 조차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기억함으로써 공판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하게 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저마다의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어떠한 증거 인멸이나 사전 모의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과 심문과정을 통해 왜 이 사건이 무죄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힌다.

2010년 5월 19일 사전합의, 양재원의 주도적 작업

2010년 5월 19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를 앞두고 이보훈 (곽노현 후보 회계책임자, 곽노현 후보자 친구), 양재원 (박명기 후보 협상담당자, 박명기 후보자 친구)이 합의하고 최갑수 (곽노현 선대본부장, 서울대 교수)가 보증을 선 사전합의가 있었다. 공교롭게 이보훈과 양재원은 동서지간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는 보고되었고 승인되었으나 곽노현 후보에게는 어떠한 보고나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곽노현 후보는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어떠한 금전적 거래도 안 된다고 미리 못을 박았고 이런 얘기자체를 거부하는 사실과 정황이 있다.
먼저 합의의 금액 부분에 있어 이보훈, 최갑수는 5억이라고 하고, 양재원은 7억이라고 하고, 양재원에게서 보고 받은 당시 박명기 후보는 7억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가장 기초적인 액수부터 서로 다르게 말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정황은 모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이보훈은 합의의 내용을 양재원이 출판기념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진영’(민주진보진영)에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승낙하였으며 그 시기도 2011년 말까지라고 하며, 합의의 내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박명기 후보를 돕자는 것으로 불법적인 후보 매수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말한다.
의문은 왜 3자가 모였음에도 합의의 구체적 내용조차 서로 혼선을 빚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월19일 ‘3자 합의’에 대한 3자 대질 증인 심문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은 7억이니 5억이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왜 합의 내용을 3자가 전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합의를 주도했던 박명기 후보 측 양재원의 의도성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합의는 찻집에서 약 30여분 정도 말과 말로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당사자 3인의 엇갈리는 기억이 전부이며 이를 보고받았다는 박명기의 기억뿐이다.
각자의 관점에서 엇갈리는 증언을 종합하면서 중요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박명기 후보 협상담당자 양재원이 자기 캠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하기보다는 적당한 합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보고하고 박명기 후보를 스스로 사퇴시켜 단일화를 이루려고 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작업(?)이다. 그는 박명기 후보측의 협상전권자이면서 단일화의 대의와 박명기 후보의 계속되는 선거전이 후보 스스로를 더 곤란함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이쪽 저쪽 다소 오해를 부르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단일화 협상을 이끌고 간다. 그래서 회계책임자이기는 하지만 단일화협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동서인 이보훈을 당사자로 끌어들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만들어낸다. 즉, 단일화라는 대의에 복무하려는 적극성이 엉뚱한(?) 구두 합의를 낳았고 여기에 사적으로는 동서지간이 얽히게 된 것이다.
결국 한 쪽의 승인이 없는 반 쪽의 깨어진 엉뚱한 합의를 박명기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곽노현 후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빗나간 충정이 책임질 수 없는 구두 약속을 한 것이다.
또한 세 사람은 이 구두 약속을 처음부터 곽노현 후보에게 보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왜 사전합의를 곽노현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보훈은“합의 당사자는 나 자신이다. 곽노현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 물어보지도 않았다.”최갑수는“이 사실을 곽노현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단일화 얘기할 때 돈 얘기는 하지 마라. 곽노현은 모르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특히, 상대 후보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박명기 후보측 협상담당자인 양재원은“곽측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합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써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 둔 5월 19일의 세 사람의 구두 합의는 후보 단일화를 이룬 계기가 되면서도 한 후보는 무언가 약속이 있다고 보고받고 한 후보는 전혀 그런 일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찰 역시 이 엉뚱한(?) 합의를 곽노현이 사전에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추후 승인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들마다 각자 자신이 보는 사실과 기억이 다르지만 곽노현이 이 합의를 알지 못했고 나아가 알지 못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311호 법정에서는 판사의 주도하에‘서로 묻고 답하기’라는 집중심리제가 낳은 세기적 공판이 이루어졌고‘백분 토론’과 같은 이 자리에서 모든 증인과 피고가 자신의 기억과 관점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또 법정에서 유리하게 판결받기 위해 도무지 무언가를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이 증언하였다. 비록 자아적 관점이 강하기는 하나 거짓 증언으로 법정을 기망하지 않는 순진한 증인들과 증언을 보면서 모든 사태를 파악한 재판장조차 빙긋이 웃게 만들며 사건의 진실을 알게 만들었다.
검찰은 결국 사전합의의 인지여부를 증명하여 대가성을 연관지으려한 것을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회계책임자이며 친구가 합의했다는데 과연 후보가 몰랐으며 아무 상관없겠냐는 통념적 의심은 법정에서 거의 의심이 해소되었으므로 의심의 확대재생산으로 그들을 단죄하지 말기를 바란다. 판사도 검찰도 법정의 모든 방청객도 알게 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고 계속 의심하는 것은 여지없는 의심병으로 특별히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무수히 쏟아졌던 사전합의라는 것은 선거전의 특수성과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라는 대의에 충정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이 빚은 혼선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적 회고와 성찰은 필요하되 상식적 반성이나 나아가 법적 처벌의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곽노현은 왜 돈을 주게 되었나?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제 엉뚱한 사전합의에 대한 곽노현 후보의 지시나 보고 받은 사실, 승인한 사실, 나아가 추인한 사실 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돈의 성격이라는 주요 쟁점이 바로 대두된다.
이 부분은 아직 곽노현 피고인의 법정 심문이 남아있어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법정에서 나온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연유가 설명되고 있다.
12월 8일 공판에서 중간 중간에 김형두 판사는 처음으로 곽노현 피고인에게 즉문 즉답을 듣는 과정을 거쳤는데, 판사는 바로 돈의 성격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기록은 살펴보면,
판사 : 왜 돈을 혼자서 마련하였나?
곽노현 : 진영에서 1차적 책임과 부조율이 발생했지만 저 엉뚱한 오해의 합의가 문제였다. 엉뚱한 합의가 불법의 뿌리를 이루고 있어 이를 알리는 순간 100% 묵인 내지는 추인한 것이라고 오해할 상황이라 할 수 없었다.
판사 : 돈을 준 것이 후보사퇴와 관계있나?
곽노현 : 아니다. 단지 박명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판사 : 만약 3인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돈을 줄 수 있었겠나?
곽노현 :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없었다면 더 좋은 관계가 빨리 되었을 것이다. 교육계의 인맥을 잘 아는 박명기의 능력을 수혈 받고 아우와 형처럼 지냈을 수도 있었다. 약속을 둘러싸고 박명기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손하게 대응하니 그러니 더 어려워 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려움에 빠진 박교수를 도울 수 있게 진영의 부조를 조직했을 것이다.
판사 : 박명기 교수가 사퇴해서 준 것이 아닌가?
곽노현 : 박교수가 사퇴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퇴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곤궁, 궁핍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준 것이다. 만약 5월19일의 저 엉뚱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조 차원에서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조직해서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돈의 성격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바로‘박명기 교수가 사퇴를 해서 준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답은‘사퇴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퇴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궁핍 상태에 빠져서 긴급 부조가 필요했기에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문답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란다.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기소된 법조항에서 유죄 입증은 전달된 돈이‘후보 사퇴의 대가’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좌도 없으며 단지 박명기가 한때 후보자였다는 사실과 한때 가졌던 오해와 불신, 원망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심문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의 조각을 주워 다시 날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곽노현 교육감의 증언을 살펴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돌발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오해와 불신, 원망 등 감정적 앙금을 털어버려야 하며,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박 교수를 만났으며 그 결과 11월 말 우호적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절친이면서 존경하는 강경선 교수에게 오해를 풀고 평화를 만드는 화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탁하였다. 강경선 교수를 화해자로 부탁한 것은 그가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인물로 5월 19일 날의 엉뚱한 합의와는 관련이 없기에 합의에 대한 추인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본래적으로는 그의 인격적 판단과 인품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월 15일 강경선 교수의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2010년 11월에야 이 사건에 투입된 사람입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일화가 필요는 하되, 조건을 단 단일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박명기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경선 교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화해의 자리가 있었는데 “11월 말에 당선 이후 처음으로 박 교수와 술 한 잔 했는데 껄끄럽지 않았다”고 곽노현 교육감은 회상했다. 이 날이 바로 김용택의 시‘그 여자네 집’을 박 교수가 암송한 날이다.

곽 교육감은 2억 원을 비공개적 방식으로 건넨 이유에 대해“원래 진영의 책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돈을 주게 되면 박 교수가‘5.19 동서 간 합의하의 이행 차원에서 하는구나.’생각할 테고 말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건 너무 놀랍고 떨리는 일”이라며“남들에게 알려질 경우,‘합의는 곽노현이 시켜서 한 것’이라 100% 오해받을 것이므로, 극소수만 알 때 혼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진영 내 정당한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만약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보에서 사퇴한 박 교수의 경제적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 진영에서 부조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나서서 조직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단일화 기자회견장에서도 원로들 계신 상황에서‘궁핍에 빠지면 진영이 가만있겠느냐. 나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면서“그건 원론적인 입장을 그때 말했던 건데, 봉변 같은 일이 생겨서 원래 방식으로는 도와줄 수 없었으며, 박 교수의 어려움을 공감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알 수 없었다.”고도 했다.

12월 8일 공판은 증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곽노현 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쯤에서 멈추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법리적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돈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에 대한 긴급한 부조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박명기 역시‘11월 말경 화해가 되었고 12월에는 5월 19일의 합의와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것은 깨끗이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해프닝과 같았던 그 사전합의는 그 오해의 효력을 다하고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박명기 역시 그 후 사전합의에 연관하여 어떠한 요구는 없었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처지를 호소한 것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일전 박명기 피고심문에서 나온 중요한 증언 중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박명기 교수는 자신이 받은 2억 원이 곽노현 교육감이 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은 그 돈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고 박명기는 곽노현 교육감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언가를 매수하려는 범의를 가진 사람이 왜 자신이 그 돈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게 했을까? 오히려 이것이 상식적 의문이다. 의심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까지 모르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그 돈은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짚어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통념에서‘대가없는 기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기부’라는 이름의‘무상보시(無相布施)’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그나마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12월 14일 법정 증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기부’라는 이름의‘무상보시’가 곽노현과 강경선의 삶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강경선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곽노현이 부부함께 천사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봉사활동이 습관화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이 1992년 불가피한 사유로 과천에서 집을 살 때 모자란 돈 1억 2천 여만원을 당시 곽노현이 그냥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판사가 그 돈을 갚았냐고 물으니 강경선은 전혀 갚지 않았고 갚을 필요가 없는 즉 대가없는 돈이라고 하였다. 또한 강경선, 곽노현은 그 후 소득의 20~30%를 매년 기부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음이 법정에서 증언되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과 그간 함께 한 많은 활동가와 사람들이 그의 ‘대가없는 보시’를 탄원서 등을 통해 사연을 밝히고 있는 데 통념적 고정 관념과는 다른 의도와 삶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또한 실은 스스로 널리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연들이 어쩔 수 없는 법정 공방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이다.

강경선은 누구인가? 단순한 돈 전달자인가? 적극적 화해자인가?

한편 여기서 화해자로 나선 강경선 교수의 선의 역시 드러나고 있다. 박명기 교수는 강경선 교수가 처음 자신을 찾아왔을 때 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나서 자신을 기망하려고 한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내
그 오해가 풀렸다고 한다. 강경선 교수는 그 오해를 푸는 중요한 행동으로 그냥 박명기 교수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처지와 의도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강경선 교수는 여기서 어떤 심각한 위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궁핍과 그 곤궁함에서 오는 극단적 행동에 대한 염려였다. 즉,‘혹시 박명기 교수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는 극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혹여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고, 교육감이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혁신교육이 수렁에 빠지는 엄청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박명기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자살할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듣는 강경선 교수는 혹여 그런 염려가 들 정도라고 느꼈고 실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을 때 긴급한 부조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또, 한편 진심으로 박명기 교수의 이력과 능력이 혁신교육을 함에 있어 필요하며 함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를 진솔하게 교육감에게 설파하였다고 한다. 또한 강경선 교수는 이제 잘못된 합의와는 단절되었으니 극단적인 결핍과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면서, 화해의 측면에서 나눔과 자기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갈등 치유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12월 15일 법정마저 숙연하게 했던 강경선 교수의 법정 소회 진술에서 그는“돈을 주자고 한 사람은 저입니다.”라고 밝혔다.
“교수 신분에다가 교육감 출마하시고, 그런 분이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보는 저의 마음도 함께 안타까웠습니다. 긍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자연스런 마음 위에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특히 유서 써놓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그 사회적 파장과 수습불가능 그 가운데서 곽노현 교육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교육개혁의 와해와 정지,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이 느낀 위기감과 타인에 대한 긍휼을 술회하였다. 특히, 실정법의 오해라는 위험에 대해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법조계의 관례에 따라 이런 일을 하면 위험스럽다. 선거법위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말하자면 사람이 죽든 말든 돈은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법률가들의 판단과 충고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깨진 관계를 정상화시켜 놓았더니, 왜 사람을 살렸느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힐책입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느냐 힐책합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합니다.‘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날 헌법은 우리 법체계에 복음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선거법이나 사람을 살리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은‘곽노현의 선의’와 더불어 앞서 ‘강경선의 선의’가 있는 것으로 그는 실정법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심에 바탕하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강경선 교수에 대한 심문 말미에 배석판사인 이탄희 판사가 오랜만에 입을 열어 질문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하였다.
“증언을 들어보니 시간적으로 볼 때 강경선 피고인은 곽노현 교육감과 상의도 하기 전에 박명기 피고에게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가?” 라고 판사가 물었다.
이에 강경선 교수는“곽노현 교육감과 상의한 적은 없지만 교육감이 내 말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판사가 재차“만약 강 교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었고, 강 교수는“그럼, 나라도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문답은 강경선 교수가 단순한 돈 전달자가 아니라 이 사건의 주도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화해자로서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아직 돈의 성격을 둘러싼 오해와 원망의 정황만 의구심으로 부풀릴 뿐 대가성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자의석 해석과 고정관념적 의심에 기대어 겨우 기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왜 한때 진영 내의 경쟁 후보였던 사람에게 2억 이라는 거액을 주었는가 하는 통념적 의심만을 주장하는 것은‘의도 없는 선의는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볼 때는 편리하지만 세상사 복잡한 인연의 처절함과 인간의 선의에 대한 조금의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돈은 안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의 상식적인 의문도 있다.
첫째, 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어렵게 주는가?, 둘째, 왜 돈을 주면서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상대 모르게 하는가? 상대가 모르게 상대를 매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엄청나게 상식적인 의문인 것이다.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면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정법의 의심과 오해를 회피하는 처세술로서의 의미는 가지되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고, 동지를 구하고자 하는 더 큰 의미의 선의를 막아서는 잣대일 수는 없다.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오해와 의심을 넘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양심적 행동’ 의 면면이 밝혀지고 있다.
누가 공격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어려움에 빠진 동지를 외면하지 않은 행동이 앙상한 대결논리에서는 우매한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시대는 바야흐로 집단과 개인의 각성과 더불어 소외된 사람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선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공판 중이다. 예전의 오해와 원망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신실한 사람의 노력과 선의는 이런 오해와 원망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스토리를 법정은 보여주고 있다.

(곽노현 사건 공판을 15여 차례 이상 참관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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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전문

                                           2011년 9월 9일

" 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에 대한 고해성사만이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습니다. 설령 여론의 법정에서 잠시 동안 오해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진실에만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방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공방의 기법에 연연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1억3천까지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한 게 좋은 예입니다.
저는 중범죄의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조사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거침없이 제 입장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녹취록이나 영상녹화CD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목표와 질문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오해를 혹시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의 정화력을 믿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잡아떼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이었습니다.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나서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추인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해프닝 때문에 박명기 교수한테 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원망이 쌓였고, 이것 때문에 저도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친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해프닝과 그로 말미암은 오해의 벽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오해할만한 해프닝이 없었더라면, 즉, 정말로 조건 없는 단일화가 성사되었다면, 그리하여 박 교수와 제가 형님 아우로서, 교육개혁의 든든한 동반자로 원만한 관계가 설정되었더라면 보다 일찍 공개적인 방식으로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행해서 급한 불을 꺼줬을 겁니다. 교육개혁의 동지이자 동반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아닐 겁니다.
무릇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강경선 교수의 지혜로운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이 원칙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면서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께입니다. 첫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11월28일자 따뜻했던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드러나면 요즘의 사태전개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 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 평생 처음, 조심스런 마음으로 남 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떳떳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켠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박명기 교수를 극도의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 살리는 일이었고, 제 40년 친구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살리는 길이었으며, 단일화를 바랐던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교육감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몹시 힘들지만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멍에,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비용이 몹시 큽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인식 아래 사법절차에 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높은 정직과 진실에의 충성의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은 없었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1년 9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법정 진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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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권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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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리]

무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