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의 오기(傲氣) vs. 윤석열 검찰의 결기 대충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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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의 오기(傲氣) vs. 윤석열 검찰의 결기 대충돌|일반 게시판

긍화창||조회 16|추천 2|2019.09.05. 05:23http://cafe.daum.net/enka6300/SBSt/9556 

[논평] 문재인의 오기(傲氣) vs. 윤석열 검찰의 결기 대충돌

-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권력이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

- 검찰, “어려운 상황에서 질 수 없는 싸움 시작

- 김무성의 도발, “조국 펀드, 대선 준비 위해 자금 만들려는 것

• 기사등록 2019-09-04 10:56:32
• 수정 2019-09-04 16:11:33

▲ 권력의 오기와 검찰의 결기가 대충돌하고 있다.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을까˝ [사진편집=Why Times, 사진 소스-뉴시스]

[조국 셀프 해명후 임명강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傲氣)]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귀국 직후인 7일 이후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 청문회도 없이 셀프 해명 한 번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오기(傲氣)’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국회와 국민들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문재인 마이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하면서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간담회로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명된 만큼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을 정조준하며 수사 본격화한 윤석열 검찰의 결기]

조국 후보자가 셀프 해명을 한 직후 검찰은 마치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조국을 정조준하는 압수수색 및 주변 인물 소환을 본격화했다. 검찰의 결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딸의 대학 입학·장학금 의혹, 그의 가족만 참여한 사모펀드 의혹, 그의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의혹 등 3가지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매서운 칼은 결코 ‘조국 법무부장관’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저항인 것이다.

조 후보자가 약 1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끝낸 지 불과 7시간만인 3일 오전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교수 연구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처남을 소환 조사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대학동기인 공주대 교수를 통해 딸의 인턴십 경력을 만들어주는 등 입시 부정 의혹도 있고, 부동산 위장 매매, 불법적인 사모펀드 투자 등의 의심을 받고 있어서 조국 후보자보다 먼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르면 대통령 귀국일 또는 전후해 검찰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이미 조국 후보자의 딸을 SCIE급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61) 교수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 "논문 저자 관련 저나 제 가족이 장 교수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드린 적 없다"고 했지만 이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조 후보자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목을 죄는 상당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학금 서류를 폐기했다"던 서울대 총동창회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당 장학금을 누가 신청했는지, 조국의 딸 조민을 추천한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다 밝혀지게 된다.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했다면 이 역시 조국 후보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하면서 청와대·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도 외부와 아예 연락을 차단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와 ‘결기’의 대결, 누가 칼날을 쥐고 있는가?]

지금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도 함께한 오기(傲氣)와 조국 후보자를 결코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의 결기가 대충돌하고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는 서로의 자존심과 운명을 건 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도발한 검찰에 대한 도전에 대해 검찰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없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해 날선 칼로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답을 대신한 것이다.

검찰은 분명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조국 불가론’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결과를 내야만 한다. 더불어 설사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치기 위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단순히 조국 사건만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에게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의 목을 죄는 수사로도 튈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오거돈 시장과 관련된 수십억원의 현금다발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현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대통령의 권력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칼날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칼자루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칼날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심지어 대통령까지 함께 쥐고 있다는 뜻이다. 누가 피를 보게 될지는 뻔하지 않는가?

[김무성 의원의 도발, “조국 펀드, 대선 준비 위해 자금 만들려는 것”]

이 시점에 한국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이 아주 중대한 도발을 하고 나서 검찰과 권력간 싸움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김무성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해서 밀어줬고, 조 후보자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해 파문을 예견케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1년에 한 두 번 본다는 5촌 조카에 10억 원의 거금을 맡긴 것이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국민이 자격이 없다며 마음속에서 폐기 처분한 조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살린다면 국민모독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어려운 상황에서 질 수 없는 싸움 시작”]

지금 이 상황은 분명 검찰에게 어려운 싸움인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대통령도 손을 못대는 수사권이라는 칼이 있다. 물론 검찰총장이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전제된다는 조건에서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 싸움에서 지면 개혁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게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누구보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이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명운을 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관련기사: [논평] ‘검찰’ 대 ‘권력’간 싸움, 둘 중 하나는 죽는다! (TV논평 219탄)]

지금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권력의 중심부까지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조국 배척’이라는 싸움이라면 압수수색을 저렇게 확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국 펀드’ 수사는 조국 일가뿐 아니라 이에 얽혀 있는 ‘좌파권력’까지 들쑤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에 돈 맛에 눈뜬 좌파권력들이 이미 발을 담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을 장관으로 앉히려는 권력이 검찰을 압박함으로써 생겨난 대충돌이 어쩌면 도덕적 위선과 후안무치한 속성을 그대로 내 보여주는 획기적 대전환을 이루게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국 수사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현 정권 실세들과 연관된 비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오거돈 관련 수사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비리들도 파헤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이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 검찰이 조국 수사를 착수한다고 했을 때 권력이 조국을 포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권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조국 지키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정권의 명운을 걸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으로 인해 정권은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음을 지금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 이미 ‘정의’와 ‘공정’이라는 깃발은 사라졌고, 끼리끼리 다 해먹자는 권력의지만 넘쳐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이 용처도 분명하지 않은 국가예산들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것도 알고보면 ‘이 기회에 한몫잡자’는 계산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 단지 권력주변과 자기들 패거리만 배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