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외환시장 개입" 강력지적-기사 및 보고서 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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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207055203774&p=Edaily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 외환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외환 당국이 원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외환정책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인데 반해, 한국에는 주석까지 붙여가며 시장개입을 강하게 해왔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 개입을 공식 확인하지 않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원화 절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 재무부의 지적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 원문 링크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Documents/Foreign%20Exchange%20Report%20February%204%202011.pdf

(한국관련 내용 보고서 원문 18~19페이지 참조 바람)

아래는 보고서 원문 및 번역

South Korea 한국

South Korea officially maintains a 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The Bank of Korea (BoK) intervenes in the exchange market with the stated objective of smoothing won volatility. During the severest perio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intervened heavily to support the won.

한국은 공식적으로 시장결정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원화 변동성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심각했던 기간 동안 한국은 원화 환율을 떠받치기 위해 외환시장에 크게 개입한바 있다.

Despite the BoK’s intervention, by the fourth quarter of 2008, the won had depreciated 45 percent against the dollar and 35 percent in real effective terms from its 2007 peak. 4

한국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기까지 원화는 달러화대비 45%, 그리고 2007년 고점대비해서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35%가 절하되었다.

In early 2009, foreign exchange market pressures reversed, and since that time the won has strengthened, as capital inflows returned and exports recovered. In this period, Korea has intervened in the opposite direction, selling won and buying foreign exchange to rebuild reserves and slow won appreciation.

2009년 초반, 외환시장 압력의 추세가 반전되었고 그 이후 원화는 자본유입이 다시 시작되고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절상되어왔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원화를 매도하고 외환을 매입해 외환 보유고를 다시 쌓고 원화절상을 늦추기 위해 종전과 반대로 개입해왔다.

In 2010, the won appreciated 3.6 percent against the U.S. dollar and 0.8 percent in real effective terms. As of end-December, the won was still 24 percent below its 2007 peak against the dollar, and 25 percent weaker than its pre-crisis high in real effective terms, despite a strong recovery of its domestic economy and exports.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2010 IMF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Korea,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of won is undervalued relative to its equilibrium level (estimates range from 5 to 20 percent).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now $23 billion above their pre-crisis peak.

2010년, 원화는 미 달러화 대비 3.6%, 실질환율기준으로는 0.8% 절상되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원화는 국내 경제와 수출의 강력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대비 2007년 고점보다 여전히 24% 절하된 상태이며 위기전 고점보다 실질환율 기준으로 25% 절하된 상태이다. 2010년 IMF의 한국과 연례협의 추정 자료에 따르면 원화 실질환율은 평형 수준에 비해 저평가 상태이다 (추정에 따르면 5 내지 20% 저평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이제 위기전 고점을 초월한 230억 달러에 달한다.

South Korea’s economy continues to recover strongly from its sharp downturn in 2008. The economy grew 6 percent on an annualized basis in the first half of 2010 and 3.5 percent in the second half, bringing full year growth to 6.1 percent. Korea’s real GDP is now 6.2 percent above its pre-crisis peak. Exports were the main driver of Korea’s recovery in 2009, but investment and private consumption have made stronger contributions to growth in 2010, with domestic demand contributing over 6 percentage points. The IMF expects economic growth of 4.5 percent in 2011.

한국경제는 2008년 급격한 침체기에서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2010년 연율기준으로 6% 성장했고 후반기에는 3.5% 성장해 1년을 통틀어 성장률은 6.1%에 달했다. 2009년 수출이 한국경제회복의 주요 견인차였지만 투자 및 민간소비가 2010년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해 국내수요의 기여율이 약 6%이상에 달했다. IMF는 2011년 한국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한다.

As the recovery has gained momentum, the Korean authorities have shifted their attention to countering inflation, and President Lee has made containing consumer price inflation to around 3 percent an economic policy priority for 2011. The BoK has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on three occasions since June 2010. The rate now stands at 2.75 percent, which is still well below its precrisis level of around 5 percent when inflation was around 5 percent year-over-year. Consumer price inflation averaged 3.6 percent year-over-year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driven by rising food and commodity prices, and reached 4.1 percent year-over-year in January, just over the BoK’s target inflation range of 2 to 4 percent. The prices of Korea’s imports, of which energy and commodities are a significant component, have been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veraging around 9 percent year-over-year growth since May.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한국당국은 인플레 대처에 주의를 옮겨왔으며 이명박대통령은 2011년 경제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물가상승율을 약 3%로 억제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은행은 2010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에 걸쳐 인상해왔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물가상승율이 연율기준 약 5%였던 위기이전 수준 금리 약 5%보다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0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 3.6% 상승했으며 식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올해 1월은 4.1% 상승해 한국은행의 목표 인플레율인 2 내지 4%를 막 상회한 수준이다. 에너지와 원자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수입품 가격은 지난 몇 달간 급속히 상승해와 5월 이후 연율 기준으로 평균 9% 상승해왔다.

4 Korean intervention to support the won took a variety of forms. Korea intervened in the spot market, and its headline foreign exchange reserves declined by $57 billion or 22 percent from July 2008 to February 2009. Korea also reduced its net forward position by $31 billion over the same period. The establishment of a swap line with the U.S. Federal Reserve in October 2008 did much to restore confidence; Korea’s swap line drawings rose to $18 billion at one point, but these drawings were fully unwound by November 2009 and the swap line expired in February 2010.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현물시장에 개입했으며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2008년 7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570억 달러 또는 22%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또한 같은 기간 순 선물환 포지션을 310억 달러 줄였다. 2008년 10월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도 신뢰도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의 통화스왑 인출액은 한 때 180억 달러에까지 이르렀지만 2009년 11월 인출액을 전액 청산했고 2010년 2월 통화스왑은 종료되었다.

Korea’s merchandise trade surplus was $41.2 billion in 2010, exceeding the peak of $40.4 billion (4.8 percent of GDP) reached in 2009. The increase was driven by strong growth in exports, particularly to China and other emerging Asian economies. Korea posted a $9.3 billion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0 through November, as exports reached $49.8 billion.

한국의 상품교역 흑자는 2010년 412억 달러로 2009년 고점 404억 달러 (GDP의 4.8%)를 뛰어넘었다. 교역흑자 증가는 수출의 강력한 증가, 특히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신흥경제국 대상 수출증가가 요인이었다. 한국의 2010년 대미 흑자는 11월까지 93억 달러였고 대미 수출규모는 498억 달러에 이르렀다.

Following a transition to a new IMF balance of payments accounting methodology, Korea’s 2009 current account surplus was revised downward from $42.7 billion (5.1 percent of GDP) to $32.8 billion (3.9 percent of GDP).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in 2010 was $28.2 billion (2.9 percent of IMF-estimated 2010 GDP).

새로운 IMF 수지회계 방법론 적용에 따라 한국의 2009년 경상수지 흑자는 427억 달러 (GDP의 5.1%)에서 328억 달러 (GDP의 3.9%)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국의 2010년 경상수지 흑자는 282억 달러 (IMF 추산 2010년 GDP의 2.9%)에 이르렀다.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vocal in expressing concern about what they consider large and volatile capital inflows, and are considering a number of steps that they describe as preemptive and precautionary against excessive capital flows. In November and December, the financial authorities proposed the reinstatement of a withholding tax on foreign investors’ gains on Korean government bonds as well as a new tax on the external borrowings of banks located in Korea, with a higher tax imposed on short-term debt. The withholding tax was adopted in January 2011 and the other proposals are under consid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10, the government introduced limits on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contracts for both domestic banks and local branches of foreign banks, which became effective in October.

한국 당국은 자본의 급격한 대규모 유입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왔으며 과도한 자본 흐름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다수 고려하고 있다. 2010년 11월 및 12월, 금융당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 국채 보유분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복원뿐 아니라 한국 내 은행들의 해외 차입에 새로운 조세 적용과 단기 채무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원천징수 과세는 2011년 1월 채택되었으며 다른 조치안은 국회의 심의 중이다. 2010년 6월 정부는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모두 외환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도입해 10월 공식 발효되었다.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increased from $201 billion in February 2009 to $287 billion in December 2010, $23 billion above their pre-crisis high, equal to 29 percent of GDP and twice the amount of short-term external debt. Korea’s net intervention over this period was larger than the $86 billion net increase in reserves suggests, considering the central bank’s operations in the forward market (data collected by the IMF indicate that Korea’s net long foreign currency/short domestic currency forward position increased from -$11.1 billion in February 2009 to $52.4 billion in December 2010), the unwinding of the swap line with the Federal Reserve (Korea repaid the $18 billion it withdrew from the swap line), and recent reserve transfers into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Korea’s sovereign wealth fund. The authorities’ desire to rebuild reserves after experiencing sharp and sudden capital outflows during the crisis is one factor behind this intervention. However, given the strength of the Korean recovery, rebuilding of reserves, and the rebound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ere is room for a greater degree of exchange rate flexibility and less intervention.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9년 2월 2010억 달러에서 2010년 2870억 달러로 증가해 위기이전 고점을 230억 달러 상회하는 수준으로 GDP의 29%에 달하며 단기 대외채무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외환시장 순 개입규모는 외환보유액 순 증가액 860억달러가 나타내는 규모를 상회했으며 이 점은, 한국은행의 선물환 시장 개입 (IMF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순 외환 롱 포지션/원화 선물환 숏 포지션은 2009년 2월 -111억 달러에서 2010년 524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 연준과 통화스왑 청산 (한국은 통화스왑으로 인출한 180억 달러를 상환함) 그리고 최근 한국투자공사에 외환보유액을 전입한 점을 감안해보면 알 수 있다. 금융위기 동안 급격한 대규모 자본유출을 경험한 후 정부당국이 외환보유고를 다시 쌓고자 했던 것이 이러한 개입의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경제회복의 강도, 외환보유고의 회복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증가를 감안할 때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환율시장 개입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위 보고서의 의미와 함의는 명약관화하리라 생각합니다..북미대화를 시작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남측에 압박하는 한편 국내경기는 살인적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압력이 급격히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아울러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 시장결정환율 고수를 국제사회에 공언해온 가운데..외국자본은 빠져나가기에 유리한 조건조성을 바라고 있을터..4/27보선은 판이 커진 가운데 다가오고...

[시골맨발]

잘 읽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이제 털어먹자 인가 보네....

[콜랙트]

잘 봤습니다.

[버닝소나무]

빠져나가고 싶다 이거네요.

[모코모코]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