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ケント・ギルバート ニッポンの新常識】韓国・文政権「米軍は赤化統一の邪魔」と言いたいのか? 相次ぐ“外交暴挙”…米国が即刻、縁を切っても何ら不思議ではない 【ケント・ギルバート ニッポンの新常識】 한국·문정권 “미군은 적화통일에 방해”라고 말하고 싶은가? 잇단 ‘외교 폭거’…미국이 즉각 인연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다 [zakzak] 2019.9.7. 韓国大統領府(青瓦台)は8月30日、国家安全保障会議(NSC)常任委員会を開き、在韓米軍基地の一部について、早期返還を推進させると決定した。米国の警告を無視して、日韓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破棄を決定した直後のタイミングだけ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もはや米軍は不必要だ」と言いたいように思える。 청와대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일부에 대해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직후 시기상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군은 불요치 않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文在寅大統領 一部で「返還が遅れることによる経済的問題」を理由として報じていたが、基地返還は図書館で本を返すのとはワケが違う。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代替施設の建設や新たな戦略的技術が確認されてから行われるものであり、経済を第一義的理由にするのはおかしい。 일각에서 반환이 늦어져 경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고 보도했지만 기지 반환은 도서관에서 책 몇 권 반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안보적 관점에서 대체시설과 새로운 전략적 기술이 확인된 후 이뤄져야 한다, 경제 때문이라는 이유는 정말 아니다. 沖縄県・米軍普天間飛行場がいい例で、日米両国が緊密に連携して、名護市辺野古に移設が完了してから、返還が実現するのである。 오키나와 현 미군 후텐마 비행장이 좋은 예로 미일 양국이 협력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이 완료된 뒤 반환이 됐다. そもそも、文政権は「ウォン安・株安」を放置するだけで、社会問題となっている高い失業率にも有効な対策を取れていない。そんな政権が「早期基地返還=経済政策」と言っても、説得力はまったくない。 애초부터 문 정권은 "원화 약세・주가 하락' 방치만으로도 사회문제가 되지만 높은 실업률에 관한 대책 또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정권이 "조기 기지 반환 =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米軍がいると、文大統領の“最終目的”である「南北赤化統一」の邪魔になるとでも言いたいのだろうか。 ◎미군이 있으면 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 '남북 적화통일'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닐까. これに先立つ8月28日には、韓国外務省の趙世暎(チョ・セヨン)第1次官が、ハリー・ハリス駐韓米国大使を同省に呼び出したという。趙氏は、米政府がGSOMIA破棄決定について「失望と懸念」を繰り返したことを、自制するよう通告したという。この様子を、韓国メディアに公表したと報じられたのにも驚いた。 앞서 28일 조세영 외무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호출했다. 조 씨는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거듭 표명하는 것 자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한국 언론에 공표한 것 또한 놀랍다. 何を勘違いしているのか知らないが、米国は同盟国であり、これまで極東における脅威から韓国を守ってきた。ハリス氏を侮辱し、米国を侮辱するような行為を、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権は許さないし、米国民も許さない。日本にムチャを言うのとは次元が異なる。米国が即刻、韓国との縁を切っても何ら不思議ではない。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동맹국이며 그동안 극동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왔다. 해리스를 모욕하고 미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민도 용서하지 않는다. 일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文氏が法相候補に指名した最側近、チョ国(チョ・グク)前大統領府民情首席秘書官のスキャンダルが連日報じられ、文氏の不支持率が支持率を上回った流れを見ていると、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が下野したときとそっくりだ。米国が敵になる可能性も含めて、現実を見ようとしない文政権に「ロウソクデモ」が行われる日も近いのではないか。 문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조국의 스캔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를 웃돌고 있다. 하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와 똑같다. 미국이 적이 될 가능성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 정권 퇴진 촛불시위가 멀지 않은 것 아닐까. 外交センスの欠片もない文政権が窮地に陥ったとき、責任転嫁の矛先が日本に再び向かいそうなので、先に言っておきたい。「日本の責任ではない」「文政権の自業自得だ」と。 외교 센스도 없는 문 정권이 궁지에 빠졌을 때 책임 떠넘기기 화살이 일본을 향할 것 같아 먼저 말하는 것이다. 일본 책임이 아니다. 문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ケント・ギルバート 米カリフォルニア州弁護士、タレント。1952年、米アイダホ州生まれ。71年に初来日。著書に『儒教に支配された中国人・韓国人の悲劇』(講談社+α新書)、『トランプ大統領が嗤う日本人の傾向と対策』(産経新聞出版)、『日本覚醒』(宝島社)など。 ■ 켄트 길버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탤런트.1952년 미국 아이다호주 출생.71년 첫 내일.저서로 『유교에 지배된 중국인·한국인의 비극』(강담사+α신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일본인의 경향과 대책』(산케이신문 출간), 『일본각성』(보토사) 등. [zakzak] https://www.zakzak.co.jp/soc/news/190907/for190907000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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