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明我]

2004년 4월 23일(금) 15:00시 대전광역시교육청대강당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0분동안 발표의 기회를 준다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당일 발표에 참고하겠습니다.

명아 dream

교원평가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金明淳(갈마중학교)

1. 여는 말

  인간 사회에서 모든 일에는 평가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반드시 평가 과정이 있어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와 함께 획득된 know how가 feed back되어 다음 과제 수행에서는 보다 나은 수행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평가에는 과제 수행자 자신이 자기 업적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형성평가적 자기 평가가 있고, 자신의 업적을 타인이 평가는 총괄평가적 외부평가가 있다. 문제는 교원 평가에 후자의 방법이 적용될 경우 아주 부정적 반응이 예상되는데서 시작된다.

  2004년 2월 2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¹⁾며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문제는 더욱 큰 관심사가 되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을 교사에게 있다고 보고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교사의 등을 밀겠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외적인 힘의 압력으로 내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단단하게 뭉치기 위해 힘을 가하면 눈이 깨져 흩어지고 말 수 있다.

  정년 단축 명예퇴직 유도로 교단이 흔들려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시간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학교장이 자살하고 교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은 교단을 안정된 자리로 만들어 전 교원들이 스스로 진력할 수 있는 신나는 교직풍토를 만들 때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 내 보충학습을 실시하라하여 근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인문고등학교는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들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는가?

  교원 평가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평가 목적이 교육적이어야 하고 평가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안정된 교단 지원 먼저 하여 정상적 교수-활동을 보장받는 일이 더 우선할 문제이다.

2. 교원평가의 문제점

  가.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문제

    1) 평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현행의 교원평가는 교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업무성취에서 나타나는 효과성은 교원 개인의 인간적 특성 및 자질, 업무수행의 과정, 업무수행의 결과 등을 측정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결과는 측정되기 어렵고, 그 결과가 중요하고 복잡할수록 측정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결과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교원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원 개인이 담당한 업무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원근무성적평정 요소

평정사항	평정요소	평 정 내 용
자질 및 태도 (24)	교육자 로서의 품성 (12점)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가?
	공직자 로서의 자세 (12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근면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솔선수범하는가?
		교직원간에 협조적이며 학생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56)	학습지도 (24점)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생활지도 (16점)	학생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외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와 고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서 학생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지도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평가자에 따라 평가준거가 달라 학교마다 다른 준거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허점이 있다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원평가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2)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현재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활용이 바람직하지 못하여 교사들이 근무성적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아무리 좋은 평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피 평가자가 관심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마치 학생들에게 시험범위(문제)를 알려주었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와 같다.

승진 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인 반영된다. 당해연도 60%, 전년도 40%의 근평을 합한 점수 만점 80점이 반영된다. (80점*06=48점)+(80*0.4=32점)=90

인사 이동시 근무성적이 반영되나 대전광역시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위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교사는 거의 없다. 시내가 모두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관리자가 알아서 배려해 줄 사항이 되었다.

표창 내신 시 근무성적이 반영되는데 표창을 받은 교사가 유리한 것은 인사이동 시 부가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쓰이는 곳이 없다. 그리하여 표창은 경력순서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교사에게 관리자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형편이지 교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수의 승진대상자만이 관심을 가지지 대부분의 교원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현행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한 득과 실이 없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꼭 어떤 교사의 역할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교육 행위의 특성상 교사의 교육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문제

    1) 교원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어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교원평가제는 내부적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향상의 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교사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됨으로 교사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재교육/연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 58.2%, 학부모 66.9%로 가장 높았다. ‘교사 개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교사 24.7%, 학부모 16.2%로 나타났다.

평가의 목적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지 못마땅한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그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면 연수, 연구 활동을 돕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교사의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못마땅한 교사를 퇴출하고 유능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다면 평가로 닭장에서 닭 잡듯 야단법석을 떨어 또다시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회생하기 어려운 국면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평가 대상인 교사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치적 행정적 논리로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원평가 연구학교 추진 너무 성급한 발상이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 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교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⁴⁾ 아직 구체적인 시안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연구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이다. 새로운 시안이 나오고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연구학교를 추진해도 문제가 많은데 어설픈 준비 단계에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교사를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행위이다. 인간 교육을 본질로 하는 교육제도에 충격요법을 도입하는 것은 교사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 교원 상호간 동료 평가는 교원 사회를 불신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다.

교장이나 교감 1-2명이 교원의 태도나 자질을 평가할 때 평가자를 불신한 나머지 전체 교사에게 상호 평가를 하는 제도를 만들 경우 건전한 인간관계의 사슬을 끊어 불신과 증오의 인간관계 내지는 가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위기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는 일부 학교에서 교원단체간의 대립현상이 있는 학교도 있다. 또는 세대간 대립 현상, 남녀간 대립 현상, 동창회 간 대립 현상 등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집단 간의 대립 현상이 표면화 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장이나 교감에게 교원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시켜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4) 학부모 평가는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

EBS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74.7%가 교사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교사평가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평가의 주체가 학부모(23.1%)이거나 학생(50%)이어야 한다는 반응은 여과 없이 수용했다가는 커다란 파문을 불러올 것이 보는 듯하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원은 전문인이다. 전문인이 전문직에서 하는 일을 비전문인인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다. 설령 학부모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여야 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스스로 이런 구상을 한다는 것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지 않고 교원을 전문인으로 보지 않는데서 있는 것이다. 

학부모의 평가는 학교 교육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녀와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극적인 평가를 하기가 쉽다. 긍정적인 평가도 사적인 인간관계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 질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무방비한 야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지금을 디지털 시대라 한다. 교사들은 교육전문가 이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익혀 자기 자신의 교육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강한데 변하는 시대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 부족으로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그랬던가? 아무거나 한 가지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기초학력이 튼튼해야 하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이어서 필요한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다. 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술과 직업을 업그레이드해야 직업을 지킬 수 있다. 어느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평생 동안 직업을 7-10번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5) 학생이 스승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문화 정서에 위배된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미성년자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학생들이다. 물론 이들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바른 식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심리학의 성장 발달 과정 이론으로 보아도 모든 면에서 만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교육자가 교육자의 교육의도를 어찌 모두 알 리가 있겠는가? 학부모의 경우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사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듯이 학생의 경우도 지극히 개인적인 직접 수요자의 입장이지만 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교사의 교육행위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인간교육의 측면에서도 학생의 평가에 놀아나는 교사의 지위가 된다면 바람직한 인간교육을 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사 스스로 자기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동기를 찾는 본질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있다.

3. 교원평가의 발전 조건

  가.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의 교육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의 특성에 따른 독특하고 다양한 선발방식을 개발하여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복수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는 대입전형 완전자율화 정책을 200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능시험의 선택과목 수를 늘리고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 희망자에 한해 중복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입장에 차이는 있으나 입시제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최종 결정을 정치권에서 한다 해도 중간의 정책 수립단계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 인적자원 수요자가 선발하여야 한다.

중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 또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며 대학졸업자는 사회(기업, 직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평준화된 학교 수업을 받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선발 시험을 보아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진다.

대학입시도 모집하는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수능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아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2) 내신 성적 반영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내신 성적을 적게 반영해야 한다.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므로 내신 부풀리기 평가를 하여 교내 평가의 의의가 사라지고 수능 위주의 평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옛날에 대학입시가 있을 때에는 지금과 환경이 달라 단순 지식 위주의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므로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현 체재로 바뀐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의 다양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학생들의 진로도 다양화 되었으므로 전공에 따라 요구하는 교과 및 수준을 예고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는 과거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양화 시대에 획일화의 입시 평가제도가 계속되는 것보다 대학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대학이 주도하는 입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3) 입시제도가 있는 한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입시 제도가 있으면 교사는 혹사한다. 잘하든 못하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을 담보해 놓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나 똑 같이 고생한 일이지 누가 더 우대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보충학습을 시켜 교사들의 시간을 담보로 잡아놓은 이상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입시제도가 있는 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 각종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1) 수석교사제를 실행해야 한다.

교원 조직의 특징은 수평적인 조직이다. 현재 교감 교장의 승진 라인은 단선 라인으로 승진 욕구가 있는 많은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오랜 경력과 연구 결과 얻어진 전문적인 교육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반화하여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석교사제로 오래 전에 거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수석 교사제가 수평 구조의 단순성을 보완하여 수업 개선, 인성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 수석 교사의 장학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교사가 소속한 조직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교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성급한 평가에 의한 부적격 판정으로 교사를 궁지에 몰리도록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의식 전환을 하여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석 교사 선정 시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면 교원 평가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능동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2) 학점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교원의 근무 성적 평가는 교육 결과에 의한 평가라기보다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즉 교육의 결과는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과 학업 성취도 중심의 평가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수년 후에 그 결과가 각자가 경영하는 자기 삶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성과 평가 논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직무연수를 학점화 하여 실시하고 있고, 연구 대회 참가 실적을 학점화 하였다. 이것은 자기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점수만 부여해 왔지 특별 승급 또는 성과에 대한 수당 등 어떠한 보상도 없다. 제도만 있고 보상이 없다면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다. 이러한 먼저 시행한 일들에 대한 마무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교사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다. 전문성 신장을 도와야한다.

봄철 산과 들을 바라보면 그 색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꽃이 꽃의 상태로 오래있기를 바라지만 피어서 지기까지 3일 정도 걸린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고속철의 개통으로 대전은 서울특별시 대전구가 되었으며, 서울은 대전광역시 서울구가 되었다. 앞으로의 시대 변화는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

누구나 대학을 나와 교사 자격증을 받아 교단에 서게 된다. 디지털 시대에 유비 쿼터스 환경⁸⁾에서 살 미래인을 기르는 데는 경력교사 신임교사 구분 없이 부단한 자기 연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교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미래 세계에 동화되어 멋진 삶을 살고 싶은 보통 사람의 자세인 것이다.

승진에 뜻을 두지 않은 교사라 하더라도 연수와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디지털 마인드화 하고 자신을 컴퓨터에 네트워킹 시켜야 한다.

    1) 전공교과와 관련된 직무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교원 평가 항목이 추상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나 연구 활동은 횟수와 시간 수로 계량화 할 수 있다. 연수 제도에는 1998년 연수 실적부터 60시간(4학점) 단위로 1년에 0.04점씩 승진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승진에 뜻을 둔 교원은 매년 연수를 1과정 60시간 이상 받고 있다.

    2)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한다.

현행 승진제도에는 연구 점수를 3점으로 정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5-10년 전의 실적으로 3점을 확보해 놓고 그 후로는 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연구한 실적을 평가하기보다 지금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해야 하며 그것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1) 사회 문화 및 교육 수준의 향상 단계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세상의 변화 속도로 보면 다급한 것 같지만 잘 못 도입했다가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치유와 회생의 부담이 너무 크므로 문화 수준의 향상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외국과 비교하거나 OECD국가 중에서의 위치를 들어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아직 경제적인 면이나 정신문화 면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징이 있다. 어느 나라가 어떠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세계 제1이다. 대단한 잠재력으로 발전될 전망이지만 그로 인한 부조화적인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문제가 혼란스런 것은 지금 현재의 교육제도와 교육 주체인 교원의 탓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학부모의 대단한 교육열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변화의 양과 속도감에 의해 느껴지는 불안감이 가중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2)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제를 다면 평가의 효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공식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도입되기보다 모니터링 형식으로 자신이나 학교의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다면평가가 좋다는 논리를 도입하기 보다 교육 내적인 문제를 교육 외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면평가의 목적이 교육의 질 개선이라면 다면 모니터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교원 평가의 5가지 쟁점에 대한 견해

교원평가제 도입보다 먼저 해야 될 선결과제를 추진하여 교원평가제 도입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안우환이 분류한 다음의 쟁점이 정치적 행정적 논리로 전개될 것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근접한 이론적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원평가의 쟁점은 첫째, 교원평가의 목적(why; 왜 평가를 해야만 하는가?), 둘째, 교원평가의 주체(who; 교육공동체 중 누가 평가를 주도해야 하는가?), 셋째, 교원평가의 내용(what;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넷째, 교원평가의 방법(how;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다섯째,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use & feed-back; 평가 결과의 사후처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제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 교원평가의 목적(why)

‘왜 평가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의 답은 교사가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연구 활동을 하면서 교수-학습 활동과 인성 생활지도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데 있다.

평가 결과의 부정적 측면을 들어내어 교사의 입지를 어렵게 하면 대부분 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는 강화가 있어야 한다. 교육의 강화 이론에 보면 부정적 강화보다 긍정적 강화가 학습자의 동기유발이나 의욕을 강화시켜 학업성취도를 높여준다고 했다. 이것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이론이다.

나. 교원평가의 주체(who)

‘교육공동체 중 누가 평가를 주도해야 하는가?’ 교원의 평가 주체는 교육 내부 시스템의 범위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사 평가

교사 평가의 주체는 교감/교장이 하되, 평가 영역(내용)에 따라서는 교사 상호간 동료 평가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2) 교감 평가

학교장과 교육 전문직이 하되 평가 영역(내용)에 따라서는 소속 학교 교원들의 평가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 행정 기관의 학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3) 학교장 평가

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평가하되 평가 영역(내용)에 따라서는 소속 학교 교원들의 평가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 학교 평가 결과에 의한 교장의 평가 방안도 있으나 학교 경영 관리자의 평가를 위한 학교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 교원평가의 내용(what)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교사의 평가 내용은 교사의 전 교육 활동을 평가해야 하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평정요소 추상적 요소를 구체적 평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적 평정 내용을 정한 후 적합한 평정 방법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교원근무성적평정 요소

평정사항	현행 평정요소	새로운 평가제에서 고려할 영역 및 내용
		평정 영역	구체적 평정 내용의 예
자질 및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교육자로서의     품성	교사로서의 제자 사랑
			동료 교사와의 인간관계
			교사로서의 자기 관리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육자로서의     자세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봉사 협동 정신
			책임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학습지도	교과 경영	교수-학습 지도 방법
			학습 결과 평가 방법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생활지도	생활 지도	학급 경영
			인성 지도
			생활 규범 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전문성 신장	연수 활동
			연구 활동
			업무 추진

라. 교원평가의 방법(how)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는 획일적 방법이 아니라 평가 내용에 따라 구체적 평가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적 평가, 설문 평가, 대면 평가, 관찰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평가 내용에 따른 최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 초에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use & feed-back)

‘평가 결과의 사후처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평가 결과의 활용은 강화 활동이다. 강화는 긍정적 강화로 연구 수당 차등 지급, 특별 호봉 승급, 승진, 포상 등의 방법이 있다. 현재 1-2년 간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누가적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 호봉 승급에서는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승진 점수 반영은 5년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강화 방법간에 대응 관계를 적용한다면 승진자 중심의 평가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5. 정치권과 교원단체의 입장

  가. 정치권의 입장

4.15 총선선거 공약에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해 각 정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안학교와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공교육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추진하여 과도한 학습량을 줄이고 또 참고서가 필요 없는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다양화를 꾀한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교장 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제와 학교평가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간,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 지역, 학교, 교원간 경쟁을 이끌어내어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3)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단계적인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교마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두며, 전체 교사를 지금의 2배로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학교와 학급을 소규모로 해서 공동체 의식과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4) 한국교원단체연합회의 입장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교사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섣부른 평가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급선무이다! 라는 주제아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  회의 특강에서 교사경쟁을 위해 사실상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자칫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도 없이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파장을 겪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한국교총은 과거 교원성과급이 교원평가를 통한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교직의 특수성이 배제된 채 획일적인 원칙 적용으로 교직사회의 엄청한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평가만를 언급한 것은 교직사회의 불안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후속방안으로 언급한 동료평가 역시 완벽한 평가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교감, 교장 등 상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와 같은 외부의 도구가 아니라 장관이 언급한대로 교사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그 방안은 대다수의 교원과 교원단체, 학부모가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섭합의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협의회에서도 특정 단체를 제외한 모든 위원이 합의한 수석교사제는 이제 교직의 활성화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내신위주의 대입선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우려되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 맺는 말

최근 교육 혼란의 원인을 학교 안의 문제로 생각하고 학교 안에서도 교사의 문제로 보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하면서 교육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혼돈 현상이다. 교육의 장이 교과서 중심일 때는 학교가 그 중심이 되었지만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현실공간을 초월하여 가상공간까지를 교육의 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

교육의 주체도 교사 중심에서 가정, 사회 각계의 전문가, 정책 입안자, 가상공간의 운영자로 교육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분산되었다. 이제 교육의 문제는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교육의 중심적 주체라는 이름으로 교원에게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빨라져서 교사들이 바른 교육활동을 하는데 더욱 많은 부담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에서 사회 전체가 교육에 협조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평가에 앞서 교육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우수교사의 보상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자율 장학을 강화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 조성 등 평가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교원평가는 현행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교육계 내부에서 할 일이지 전문적 교육 활동을 교육의 수요자라는 이름으로 교육계 밖으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적인 문제를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는 없는 문제로 이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될 부작용은 교육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mail : butsio@hanmail.net

[mook3252]

준비를 무지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 내용을 10분만에 해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하신 것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단 바램입니다만 .......

[明我]

그게 고민이지요. 10분만에 못하니까 자료집에 올릴 내용을 준비하고 별도 원고를 준비해서 요점 축약하고 질문이 있을 때 부분 부분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관심 갑사합니다.

[나쁜스위티]

선생님 덕분에 교원평가제의 허와 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습니다. 논술.면접에 참조할까 해서 읽은 글이지만 읽다보니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