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청산별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2020. 12. 28. [규칙 제2936호, 시행 2020. 12.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①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존권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300만원까지	30만원
300~2,000만원까지[30만원+(소송목적가액-300)X10/100	10%
2000만원~5000만원[200만원+(소송목적가액-2,000만)XS/100	8%
5000만원~1억까지[440만원+(소송목적가-5000만)XS/100	6%
1억~1억5000만[740만원+(소송목적가-1억)X4/100	4%
1억5천~2억까지[940만원+(소송목적가-1억5천)X2/100	2%
2억~5억까지[1040만원-소송목적가-2억원]X1/100	1%
5억초과 [1340만원+소송목적가-5억원]X0.5/100	0.5%

[출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법조카페) | 작성자 시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