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청솔]

2025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출처: 인천시청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

시민공청회 제출의견및조치계획

■ 시민공청회 (토론의견)

○ 일 시 : 2012년 5월 9일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대 상 : 시민,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토 론 자	토 론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 10대 핵심이슈와 부문별 계획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할 것 ❍ 부동산 경제위기에 의한 인구감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부동산 전망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 3주핵에서‘동인천’은 명칭이 협소하며,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명명할 필요가 있음 ❍ 주택보급률이 너무 크게 잡힌 것이 아닌지, 1인가구 예측 등 필요 ❍ 미래지향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발전전략 필요 ❍경인고속도로의 간선화는 교통대란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지하화 등 현실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 ❍ 지하철 3호선을 고려한 수인선 복합환승체계 구축 필요 ❍ 전국 각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위한 KTX노선 도입 필요 ❍ 송도 등 상업용지 확대에 비추어 원도심지역의 상업용지 증가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검토 필요 ❍ 한중 해저터널보다는 열차페리 도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남북교류 및 중국 특수를 고려한 관광객 증가 등 고려 필요	❍ 10대 핵심이슈는 부문별 계획의 중점과제로 제시하여 정리 ❍ 부동산경기 및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을 보완 ❍‘동인천’은 개항장 및 신포동 일대의 넓은 상업지역을 뜻하는 의미로서 기정안을 유지 ❍ 주택종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1인가구 증가 추세 반영 ❍강화옹진의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12개소 관광거점을 신설하였고, 용유무의, 정서진 일원의 도심관광 강화방안 제시 ❍ 도로선형 및 연속류를 유지하면서 방음벽 철거 및 IC개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장기계획으로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였음 ❍ 도시순환철도계획과 연계한 수인선 복합환승체계 구축방안 제시 ❍ KTX는 2017년 하반기 공항철도(검암역)으로 연결개통 예정 ❍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등의 상업지역을 고려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용지 확대는 역세권 중심으로 최소화 반영 ❍기정계획의 한중해저터널구상은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검토(제외) ❍ 교동산업단지 등을 신설하였으며, 강화옹진 도서지역의 관광기능을 확대하여 관광수요 증가를 고려	반 영 반 영 미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변병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걸어서 3분내에 공원도착’과 같은 시민밀착형 공간 전략이 필요하며, 메가트렌드, 정치, 환경, 사회이슈를 고려한 장기 미래상 제시 필요 ❍ 해양여가 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수변공간의 확대, 가족단위 여가시설 및 운용프로그램 등의 제시 필요 ❍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 자연생태 관광자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요구 ❍ 원도심의 역사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 필요 ❍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 중심지로써 공간적 체계 마련 필요 ❍ 생활권단위 녹지확충계획 필요 ❍ 취약계층을 위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지원시설 확보전략 필요 ❍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개선전략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및 남북교류 확대, 도서지역 관광수요 증가, 에코아일랜드 등을 반영하여 미래상 제시 ❍ 해양 수변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정서진 일원의 관광활성화 구상 및 옹진 도서지역 관광기반 신설 (덕적그린아일랜드 등 3개소)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 지방, 서부산단, 국가산단의 산업구조고도화계획 및 관광기능확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구상 반영 ❍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전략을 반영하여 원도심의 역사성을 강조 ❍ 강화 교동평화산단 및 강화~영종도로, 인천~충청간 도로를 반영하여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 ❍공원녹지계획에서생활권단위의 녹지체계 및 네트워크 방안 제시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통합복지체계 구축방안 제시 ❍ 대중교통분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보완 (2025년기준 59.1% → 65.0%)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김응철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상을 위한 국토해양부 설득 논리 및 근거 필요 ❍테마형 특화가로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계획 필요 ❍ 청라역 노선의 수요 증대전략 필요	❍ 도로선형 및 연속류를 유지하면서 방음벽 철거 및 IC개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장기계획으로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통일정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 테마형 특화가로 구상을 기초로군,구 중심의 활성화전략 제시 ❍ 정서진 일원의 관광활성화구상을 통하여 청라역 수요창출 유도	반 영 반 영 반 영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계획기조에서 인천의 도시계획철학, 삶의 질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제시 필요 ❍ 보편적복지를 감안한 시민여가공간 지표 및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는 전략적 복지체계 구축 필요	❍ 도시발전여건의 변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수정․보완 ❍ 부문별계획의 지표에서 교육 및 주거, 고용율 등을 반영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통한 시민여가 공간의 균형배치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등 관련내용 보완	반 영 반 영 반 영
조강희 인천환경운동 연합 사무처장	❍‘누구나 살기좋은 글로벌 인천’이 평이한 느낌이 듬으로 자연, 역사, 첨단성을 강조한 용어 변경 필요 ❍ 재정여건을 고려한 갯벌 등의 공원지정 전략 도출 필요 ❍ 하천과 관련된 실질적 지표로 BOD이외의 지표 제시가 필요 ❍ 인천에 적합한 환경지표로 미세먼지관련 지표 제시가 필요 ❍ 온실가스 다량배출원(발전소 등)의 환경부문 언급 필요 ❍ 수도권매립지의 공원지정방안 필요 ❍ 대중교통분담율 지표의 상향조정 및소프트웨어적 추진전략 필요 ❍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발전과 관련된 계획이 필요	❍ 설문조사결과 및 녹색성장, 경제수도 등의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도시미래상을『누구나 살기좋은, 글로벌 인천』으로 변경한 것임 ❍ 갯벌 일부를 습지보호구역 또는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부문별계획에서 방향제시 ❍ 5대 하천의 BOD지표 이외에 연안 COD등급 지표를 포함 ❍ 미세먼지농도와 관련한 지표를 생활환경지표로 기반영 ❍ 화력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다량배출원의 저감방안을 보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환경, 문화, 녹지를 포함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추진중 ❍대중교통분담률의상향조정 및, 소프트웨어적인 추진전략 제시 (2025년기준 59.1% → 65.0%) ❍강화옹진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12개소의 관광지를 신설하였으며, 정서진을 활용한 도심관광기능 강화를 제시	미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미반영 반 영 반 영
최정철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 특별보좌관	❍ 교동산단과 연계한 강화산업단지의 위상제시 및 역할제시 필요 ❍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의 경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연계 필요 ❍ 아암물류2단지 (9공구)의 심층반영 검토 필요 ❍ 인천국제공항 최종단계 (2018~2025)개발계획 반영 필요 ❍ 인천신항 등 항만관련 계획 필요 ❍ 마리나 접안시설은 연안여객을 포함 도서지역 왕래시설로 접근할 필요 ❍ 한중 해저터널은 인천~충청간도로와 달리 비현실적 계획으로 보여짐 ❍ 광역도로망 남북3축을 남북4축으로 변경할 필요 (강화~영종~충청) ❍ 광역교통시설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80 : 20)의 기입 필요 ❍ 운연동, 청천동 등 공장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지정전략 필요 ❍ 역사적 관광가치를 가진 도서지역(대청도 등)의 발전방향 모색 필요	❍교동산단과 강화산단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부문별계획에 제시 ❍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 아암물류2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개발계획 확정시 반영 검토 ❍ 인천국제공항 최종단계 계획을 물류분야의 부문별계획에 반영 ❍ 인천신항을 포함하는 항만 관련 계획을 물류분야 계획에 반영 ❍ 교통분야 부문계획에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네트워크 방안을 제시 ❍기정계획의 한중해저터널구상은현실성을 고려하여 재검토(제외) ❍ 강화~영종간도로와 인천~충청간 도로는 남북교류와 서해안 중심도시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광역도로망으로 남북4축으로 신설 ❍ 소요예산 및 재정계획에서 반영 ❍ 운연동 및 청천동은 공장난립지역으로 기정계획상 주거용도로 계획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12개소의 관광지 신설 (강화 평화빌리지 등 9개소, 옹진 덕적그린아일랜드 등 3개소)	반 영 반 영 미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미반영 반 영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도시철학이 담겨진 슬로건 제시가 필요하며,미래상의‘글로벌’은 거부감이 느껴짐 ❍ 고령화 대비가 미흡하며, 일정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은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표제시 필요 ❍‘교육적 문화기반구축’으로 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작은 도서관’등 현재 추진시책을 반영할 필요 ❍‘창조 문화관광도시 지향’등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아트플랫폼 확장 등 현지 추진시책을 반영할 필요	❍설문조사결과 및 녹색성장, 경제수도 등의 미래전망을 고려하여 도시미래상을『누구나 살기좋은, 글로벌 인천』으로 변경한 것임 ❍ 일정면적이상의 개발사업 추진시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의 설치방향을 부문별계획에서 제시 ❍현재 추진시책을 부문별계획에 제시 ❍현재 추진시책을 부문별계획에 제시	미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이도형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	❍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개발인구 축소가 주된 사유이므로 계획인구의 축소논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 제시 필요	❍ 인구증가추세 (평균 3.5만명/년 증가), 노령화, 1인가구 증가, 자연증가율 감소 등 메가트랜드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반 영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	❍인천의 빠른 발전역사를 감안하여 적극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원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기본원칙 제시 필요 ❍ 서울과의 종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축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구상 필요 ❍ 인천항의 발전전략 제시가 필요	❍인천~충청간도로,교동평화산단 등 서해안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신규로 제시 ❍ 마을만들기 중심 원도심 정비전략 등을 부문별계획에서 제시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축을‘광역발전축’으로 신설하였으며, 세부전략을 부문별 계획에 제시 ❍인천신항을 포함하는 항만관련 계획을 물류분야 계획에 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 시민공청회 (주민의견)

○ 일 시 : 2012년 5월 9일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대 상 : 시민,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구분	시민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김훈정 (서구 심곡동)	❍ 아시아게임 주경기장과 크리켓 경기장 인근의 용도지역 변경 필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간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미반영
박희홍 (서구 왕길동)	❍ 한들지구는 주민공람공고까지 진행된 합법적 개발구역으로 인구축소 대상지구에 포함되면 주민피해가 막대할 것이므로, 인구축소는 신도시 개발 및 공영개발에서만 적용하는것이 옳음	❍ 계획인구 축소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한들지구 등은 서구청 의견을 수용한 인구계획 반영	반 영
임진욱 (서구 왕길동) 김효종 (서구 오류동)	❍ 계획인구 축소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민간개발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 판단	❍ 계획인구 축소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반 영
이복천 (계양구 효성동) 권오성 (서울시 성동구) 안명훈 (부평구 부평동) 신대영 (계양구 계산동)	❍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양산의 공원설치는 비효율적 정책결정이라 보임 ❍ 롯데건설 골프장 대상지의 공원계획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가능성이있으며, 주민 재산권 피해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롯데건설의 친환경 골프장 계획을 다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계양산의 공원신설(2개소)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화하였으며, 계양산 북측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시민여론을 감안할때 골프장 입지는 어려움	미반영
김동현 (서구 금곡동)	❍ 금곡구역 개발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	❍ 조기추진을 위하여 2단계로 사업시기를 조정	반 영
민병준 (계양구 상야동)	❍ 상야동 취락지구내 난립한 공장들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따라 공장이전 등을 고려한 계획적 정비방안이 시급 ❍ 2013년 예정된 국도 39호선의 확폭계획(40m)에 따른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방향 제시가 필요	❍ 상야캐널시티 시가화예정용지(공업)를 반영하여 향후 물류 및 공장용지로 활용 ❍ 국도 확폭에 따른 정비방향은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수립할 사항으로 별도 추진	반 영 미반영
윤주익 (중구 남북동)	❍ 국내외 여건변화로 증가될 관광객을 고려한 관광 인프라 조성 필요 ❍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관광지역은 현실성있는 세제혜택 및 투자유치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	❍ 강화옹진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거점 12개소를 신설하였고, 정서진을 활용한 도심관광기능 강화를 제시	반 영
정지호 (중구 을왕동) 김형채 (중구 운서동)	❍ 을왕산과 오성산 일원은 당초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계기관들의 미추진으로 장기미집행 가능성 있으며, 을왕산, 오성산 일원 배후지역 개발은 소음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 ❍ 용유무의 문화관광복합도시는 수년의 건축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으로 판단 ❍ 영종-강화간 도로의 경우 일관성이 결여된 계획이므로 신뢰성이 저하된 정책이라 판단	❍ 을왕산 오성산은 인천공항의 항공고도 유지를 위해 절토한 지역으로 공원지정 등 별도의 개발계획은 없음 ❍ 용유무의 문화관광복합도시는 용유무의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중이며 원주민의 재산권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예정 ❍ 영종-강화간도로는 남북교류 등을 대비한 광역도로축으로 인천-충청간도로와 연계하여남북4축으로 신설 반영	반 영 미반영 미반영
이재원 (남동구 구월동)	❍ 물리적 계획내용에 비해 빈약한 환경, 교육, 복지 부문의 추가 보완이 필요 ❍ 10대 핵심이슈의 실현 가능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재정악화를 고려한다면 계양산 공원화 계획의 재검토 필요	❍ 기정 도시기본계획에 비하여 교육, 복지, 에너지, 관광 등의 계획을 별도의 부문별계획으로 확장하여 제시 ❍ 10대 핵심이슈의 실현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 ❍ 계양산 공원화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화 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임철희 (연수구 동춘동)	❍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의 연계발전방안 수립이 필요 ❍ 미래도시 트랜드 관련 예측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의 연계를 위하여 영종~강화간 도로 및 인천~충청간 도로, 정서진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 ❍ 장래 인구구조 및 남북교류 확대, 도서지역 관광수요 증가, 에코아일랜드 등 미래트랜드 예측 및 세부계획을 반영	반 영 반 영
박순용 (남동구 논현동)	❍ 대우자판부지와 동일하게 송도유원지전체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 필요	❍ 송도유원지는 2011년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으로,용도지역 변경은 송도유원지전체의 개발방향이 재설정시 검토가능	미반영
박승희 (시의원)	❍ 대중교통분담율 57%는 서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향후개선을 위한 전략 필요 ❍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코스모화학부지 등에 업무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종료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KTX검암역 개통에 따른 상권활성화방안 필요 ❍ 주안산업단지의 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방안 필요	❍ 대중교통분담율의 계획지표를 65%로 상향조정하였고, 세부전략을 부문별계획에서 제시 ❍코스모화학부지의업무기능 부여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구상과 연계하여 가좌IC인근 역세권구상으로 기반영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사업으로 2017년까지 환경, 문화, 녹지등을 포함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추진중 ❍ 검암역개통에 대비하여 정서진일원의 관광 및 상권활성화 구상을 10대 핵심이슈로 포함 ❍산업구조고도화 등을 통하여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전략을부문별 계획에 반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