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3지구-고소고발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물량 가뭄 속 고갈 위기"

[임곡사랑]

2011.6.19 건설경제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물량 가뭄 속 고갈 위기

시공사간 과열홍보·정비업체 이권 개입 조합원간 파벌 조장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간 주도권 경쟁으로 물량 가뭄을 넘어 고갈위기에 처했다.
시공사 간의 과열경쟁, 정비업체ㆍ수주 대행업체간 이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고발과 소송이 남발하고 조합원간 경쟁과 파벌 탓에 조합설립 동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이 각종 소송과 이권 개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는 안양 임곡3지구 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위원회에 대한 고소와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은 동의서 금품 매수, 정비업체의 대여자금 횡령, 총회의결 없는 용역업체 선정, 각종 자료 공개의무 위반 등이다.
또 추진위와 특정 시공사와의 결탁설도 나돌고 있다.
게다가 특정시공사가 내정한 임원ㆍ대의원 집중 선출 등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조합창립총회를 어렵게 개최한 호원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도 각종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다.
몇 번의 소송으로 총회개최가 무산됐다가 겨우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성원미달과 미등록 컨설팅업체의 서면결의 걷기 등이 문제가 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어 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내부 분열과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창립총회를 하고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올해 1월 창립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월에 제기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의원 직무집행 정지 등 일부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진행됐다.
이어 5월에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호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현재 이사, 감사, 정비업체와 비상대책위원회(전 총무, 일부 대의원) 세력으로 분열돼 있다.
구리 인창C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입찰참여에 배제된 특정건설사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의원 선임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도 제기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창C구역은 대의원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 간 분열의 이면에는 시공사, 정비업체, 수주대행 등의 이권이 개입해 주민 간 파벌을 조장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업체의 조정을 받아 목표달성 시 업체의

사례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의서 걷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 결국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heidui]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 결국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 상기글 중에서 발췌.
하지만 좀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합니다. 그것이 진정 빠르게 가는 길 이기도 합니다.

[임곡사랑]

2011년 추진위에서 총회 인준받은 올해 예상비용은 약6억입니다. 올바르게 가고 용적율 높여 30평형 두채만 더
분양하면 됩니다. 늦으면 손해라는 것은 억지로 이끌고 가려는 임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논리이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비용이 발생한다면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써
집행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