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보육시설의 국공립화를 반대하는 이유 모음-

1 .  정부란 거대한 산..        글쓴이 : 수선화   너무 높고 험하여 힘없는 어린 백성 오르기 시작전 겁부터 났드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어느 코스로 시작할지..막연하고 막막하여..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헤여지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최소한 운영권이라도 확실하게 준다면, 어차피 권리금은 관습적이라하여 인정 안된다고하니.. 나의 피 같은 초기시설투자비 국가에 거룩하게 헌납하고... 가~~볼까라고도 비굴하게 맘 먹었습니다.   그러던중...시설 보강비와 기자재비.. 수천만 단위 오르락...내리락 숫자 나와도 전 솔직히 안 믿었어요....정부가...그걸 준다고요?..어림도 없어요.. 이리 저리 상가법 조항 드리대면서 초기시설투자비 감각상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십년 됐으니 없을 겁니다.ㅎ 받기는 커녕 돈 들어 갈 구석이 여기 저기서 나옵니다. 정부로 부터 1~2천만원 받고서 운영권에 힘 잃기 싫어 차라리 헌납 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가부는 요리 조리 말만 바꾸다가 그냥 알아서 갈 사람은 가고..가기 싫으면 삼자가 도장 찍어야 간다고 하며, 가기 싫은 시설장은 찍지 말고 버팅기면 된다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인것처럼 참으로...기운 빠지는 그런 모범답안지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와 입대위가 원한다면 시설장이 버팅길 무슨 힘있나요?.. 도장 안찍을  재주있습니까?..지난해에 우릴 지키기 위하여 바꿔논 공동주택 관리령... 그거에 준하여..오히려 우린 꼼짝 못하고 밀려납니다. 정원이 수백명 되는것도 아니고 학부모 선동해서 삼사십명 주민동의서 받는거 일도 아닙니다.   우린 이젠 공특위 비대위...분열해서는 안됩니다. 그간에 공특위가 부족하여 못 이룬점이 있다면... 비대위와 손 맞잡고..같이 힘 실어 줘야 합니다.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여가부 사무관들을 설득하야 하며, 때론 투쟁적으로 광화문 4거리에서 눕기도 해야 합니다. 사회단체. 언론, 학자,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부당함을 알려야 하기에 한시가 급합니다. 아직도 설마~~설마~~하며... 무임승차하려는 잠자는 공주원장님들...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설마~~하다가 그냥 그대로 아침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시설별 지원을 떠나서 아동별 지원체제로 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개인의 출혈을 요구하며, 정부는 국공립전환를 서두르는 정책은 의미 없다 이겁니다. 2010년도에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이 제도권안으로 흡수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면 정작 국공립보육시설은  농어촌.. 산간벽지.. 공단 등..취학지역에 세워져야하지... 30~40평의 고급 아파트 주민은 단지내 보육시설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70~80만원 하는 고급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더 선호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했다면, 소외 받고 그늘진 곳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세워서 모든 영,유아들이 골고루 보육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드셔야 할겁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은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부모 덕분에 그래도 유아교육이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모의 이혼과 상실 등으로 시골의 조부모로 부터 양육되어지는 상당수의 영유아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려면 15억 내외의 예산과 대지구입을 위한 시간과 민원발생 등 지자체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부담...그래봐야 겨우 57인(일반적인 모델링) 관리동 두개원 합치면 시간 절약. 돈절약... 금방 뚝딱  해결인데... 여가부로선 달콤한 매력적인 존재였을겁니다.. 그래서 현정부가 공약했기에 포기 안하는거고...서둘러..서둘러.. 단 돈 몇 천만원대로 흡수 시켜서 명분상 국공립숫자 불리기에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 정책을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우린 이젠 높은산을 손 맞잡고 씩씩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앞에서 끌어 주고 당기면..뒤에서 손 붙잡고 부축이며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혹여 국공립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선례를 남기면 나머지 대다수의 원장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갈 만하니....갈 거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최초 운영권 보장 받았다 칩시다.. 그거 영원한거 아닙니다. 보육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점 낮으면 곧바로 내려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공립원장 관심 없을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3~~4년 뒤에는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아동별 지원이라서 별 의이없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분도 있지만 문제는 운영권입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다 했잖아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못받고 운영권 마져 보장이 없는 이 마당에 가시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뒤에 다 함께 간다고 누가 때립니까?.. 오히려 일찍 가서 지역사회에서 왕따 되지 마세요... 조직사회 그거 무서워요....조직의 쓴맛...^**^`.아!~~이런말은 아닌데...   여하간에 지금이라도 똑똑하고 야무진 원장님들이 계셔서 이런 공간에 있으니 위로가 됩니다. 우리 배운게 이거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이들과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삼스럽게 지금 다른 직업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DIV></DIV> 2 . 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화를 반대하는 이유   글쓴이 : 서정숙 일본은 4년 전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당 보육비용이 민간시설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완전한 민간보육시설 즉 사립시설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소대기자가 3만명이 넘어서 새로운 국공립시설을 지으면서 동시에 민간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신고만으로도 보육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95%를 차지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시설은 28,000개에 달해서 이미 민간자본이 과잉투자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하나도 없는 일본에서도 국공립을 민영화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대다수의 민간시설을 적대시 하며 국공립시설 확충에 여성가족부의 존립이 달린 듯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을 여성부로 이관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초로 한 일은 국공립시설의 유일한 운영비 지원금인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지원금 45%를 30%로 인하한 일이었습니다. 교사인건비지원금은 민간시설과 달리 교사인건비 하한선을 민간보육시설보다 30%쯤 놓게 주도록 강요하고 대신에 그 차액분 30%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시설지원금을 그나마 3년 내로  15%로 그리고 결국은 0%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설지원금을 아동별지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올 해는 왜 15%로 내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지원금이 거의 없는 국공립이 민간과 차별화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공보육은  시설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로부터 구별되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의 공교육을 국공립시설의 유무로 나누지 않는 것처럼 어디에 있건 공보육은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공립시설의 건축비와 민간시설의 건축비 차이에서부터 또 그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개ㆍ보수비용의 자기 부담금의 차이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국민세금의 낭비가 분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설은 확충하라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도 운영비는 별로 들지 않으니 많이 지으라는 뜻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운영지원금이 없는 국공립이 무슨 수로 민간과 차별화 할 수 있나요. 막대한 시설투자 만큼만 싸게 받는 공보육을 이루려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시설지원금이 적지만 충분한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는 운영지원금이 차츰 늘어나서 결국은 일본처럼 1인당 보육비용이 민간에 비해 턱없이 높아 비효율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시립양로원처럼, 시립병원처럼 써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고객을 눈앞에 두고도 시간이 지났다고 문을 닫아거는 국공립상점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을 보십시요. 유아교육 전공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았으며,  확실한 신분 보장과 국가의 전액지원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공교육의 기본을 다 갖추었지만 써비스의 질은 민간시설보다 못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국공립운영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더더욱 민간시설을 뺏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은  정부지원금이 적어서 보육료로 대부분을 충당하는 민영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짜국공립 즉 민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시설을 뺏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여태껏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보육의 현장을 지켜온 민간시설의 시설장님들의 맘을 아프게하는 이 정책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직영하지도 않고 도로 그 동네 민간원장님들에게 위탁줄 국공립을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는 관리동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입대위에게  지원받고 싶으면 빨리 저네들을 내보내라고 수천만을 미끼로 흔들며 유혹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여가부가 여성원장님들의 삶터를 뺏기 위해서 국민의 돈을 흔들며 위협하는 비겁한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여가부가 보태지 않아도 우리들은 이미 힙듭니다. 1년마다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약자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 대신에  여가부 자신들이  뺏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의 비영리성을 원장의 희생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의료보험처럼 공적부담으로 이루려 해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성가족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화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3 . 5월11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집회       대회사   글쓴이 :서정숙  안녕 하세요 오늘도 먼 길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해보고자 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5월8일 집회시 멀리 울산에서 오신 빨간 모자 그룹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5월8일은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 다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국공립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5월 9일 여가부 국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면담에서 안가고 싶은 원은 절대로 국･공립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책폐지는 결코 생각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서정숙이도 꽤 끈질긴 사람입니다. 그 정책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합니다  -. 원하는 시설만 가게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원하는데 안 받아주면 되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가부는 원하면 다 해주는 곳입니까?  잘대로 절대로 아니죠 그러므로 재무회계프로그램사용에 있어서도 그 원칙을 적용하실지를 먼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안도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었을 때, 이번처럼  원하는 사람의 의견은 들어주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시켜 줄 것인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정당성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삼자합의 운 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삼자합의가 공동주택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현장의 원할한 재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삼자합의란 어떤 다른 객관적 원칙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매년 바뀌는 학부모 의견 따라 동의비율로 압력 받고 2년마다 바뀌는 입대위 심증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하고 원장은 이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고 떠날 타이밍만 찾습니다.   재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재 투자 할 의욕도 잃어버린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국ㆍ공립 전환의 문제점은 제켜놓고, 오직 보상가의 놓고 낮음 만을 저울질하는 몇 몇 원장들과 어떻게든 실적을 만들려는  여가부 담당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려 했는지 그 본질을 잊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굳이 국ㆍ공립화 하려는 이 정책만이 아니라, 신규 국ㆍ공립 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일 첫 번째의 명분도 값싸고, 질좋은 보육시설의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시설들은 그렇게 뺏어서 국공립화 해야 할 만큼 낙후되고 질 낮은 보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엄마 아빠가 보는 아파트 마당 한가운데에,  관리소장과 부녀회장과 노인정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정어린 감시 한가운데 있는 시설입니다. 1년에 한번 오시는 지자체 관리 감독보다 더욱 무섭고 어려운 시선을 매시간 느끼는 시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설은 시립, 구립 시설보다 보육의 질이 높습니다. 다만 보육료가 국ㆍ공립보다 3-4만원 비싼 이유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국ㆍ공립만 하고 민간시설에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이런 사실들을 잘 알면서 자유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게도 국공립과 동일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민간에 있는 아이와 교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번 정책은 철학이 없는 정책입니다 한 나라의 보육 시설 1700개를 좌지 우지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을 바라보는 따스한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여가부는 국ㆍ공립시설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마구잡이 식욕을 드러내는 공룡을 보는듯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몇 몇 원장님들은 이참에 자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계산기들고 가격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시설 갯수를 늘려 보겠다는 여가부 담당자와 몇몇 원장님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판돈이 부족하자 돈을 많이 못주고 못 먹으니 느네들이 예산처에, 의원님께 로비를 해오라고 합니다. 국ㆍ공립이 선호되는 이유는 보육료가 3-4만원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시처럼 80명 정원의 국ㆍ공립시설 신축을 위해서 30억을 쓰지 말고 그 시의 민간 시설 300군데에게 1천만씩 지원했다면 어떻했을까요   우리 관리동 어린이집에 1천만씩 무상지원 되었다면 우린 정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은 어린이 집이 문을 닫을 경우 감가상각 계산해서 갚으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 1700개소 모두를 강제로 국ㆍ공립으로 전환 시켰다고 해도 여전히 25,000개의 민간 시설이 남습니다.   여가부는 아니 이복실 국장님께서는 그 25,000개의 시설이 계속 지원금도 못 받은 시설이라고,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열악하고 그래서 못 먹이고, 그래서 못 가르치는 시설이라고 손가락질만 하실 건가요 몇 년 전만해도 국ㆍ공립 시설 학부모에게만 저소득 보육료를 자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책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자유, 민주,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성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번 정책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광장으로 불렀고, 소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몇 몇 원장님들/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계산기를 들고 여가부와 흥정하지 맙시다. 우리의 긍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10년 노예로 호강하느니 하루, 자유로운 보육운영 주체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면 이 만큼 주라고도 아예 하지맙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일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란 우리들의 목에 총과 칼을 갔다 됬을 때 뿐입니다 . 그러나 여가부는 결코 그 지경에는 가지 않을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무엇하려 흥정을 합니까? 그리고 대다수 회원을 무시하고 몇몇의 의견을 공통위 의견이라고 제시하고 또 검토하는 여가부는 반대가 절대 다수라는 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ㆍ공립화를 전면거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ㆍ공립화를 철회해주십시오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ㆍ공립화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2007. 5.11 전국 공동주택 보육시설 비상대책위 위원장 서정숙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