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05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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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유야무야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팀제개편 집중 질타

 

▲256회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장     ©특별취재팀

제 256회 정기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을 비롯한 팀제 개편 및 주요 사안들이 여ㆍ야 의원들에 의해 집중포화가 쏟아졌지만 실체는 간 곳 없고 유야무야 먼지만 날렸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재해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해재난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을 대표해 권 욱 청장이 증언선서를 갖고 “소방방재청은 생활밀착형 보호정책을 추진해 재난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장성과 기동성, 문제해결중심의 팀제개편을 지난 9월 1일 단행했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소방방재청의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정 외자사에 대한 특혜의혹과 국내 업체들의 본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봉쇄 등을 제기하면서 당초 예산했던 비용보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며 국내 관련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과도한 제한기준을 두어 자칫 기술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기했으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현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팀제 개편을 놓고 여ㆍ야 의원들은 행자부가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앞두고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평가 결과가 현 팀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면 다시 전면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팀제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소방공무원 92.3%가 본부/팀제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청장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도 팀제개편이 성과관리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도 탈피 못하는 무늬만 팀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과 팀제 개편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인력확보를 통한 3교대 근무실시와 화상전문치료센터인 소방전문병원 설립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19구조대와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며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을 질의하였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경찰처럼 75시간 근무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과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 30%이상이 유해업무로 직업병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 직업병 유해환경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개인안전장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난 3월 공기호흡용기내의 불순물 검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사장에 공기호흡용기를 들고 나와 그 실태를 낱낱이 알리며 일선 소방관들의 종합건강검진실시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은 본청에서 요구 자료에 대해 자료 없음으로 일관하여 정보의 창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취합할 수 없었다고 말해 국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책임성을 요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2005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가 소방방재청을 필두로 개회되어 소방과 재난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친 국가안전망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ㆍ야 의원들의 격론이 소신 있게 주장됐다.

하지만 정보부재와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각 의원들 간의 준비된 내용들이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적하기 보다는 그동안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알맹이 없이 먼지만 털고 유야무야 봉합해 버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국감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재난예방, 소방대응, 복구지원, 정책홍보 등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나누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동안 문제점으로 부상했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를 가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개선 지적

먼저 재난예방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은 소방방재청의 무사안일주의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테러에 대한 청의 늦장대응을 지적하며 알카에다 등이 대한민국을 테러대상 국가로 작년 10월에 지목한 것에 비해 소방방재청은 ‘테러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을 올해 9월에 배포하는 등 무사안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도 전시성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훈련 목적에 비해 이벤트사에 3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의 행사비를 사용하는 등 이벤트사 주도로 진행된 행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과 박기춘 의원, 조성래 의원 등은 민방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올해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근대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대폭 개선해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사전ㆍ사후 평가제 도입과 민방위 교육대상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방연마스크 안전기준 없어

소방대응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은 시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소방제도 개선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소방장비 개선 및 사회위험요소에 대한 방비책들을 마련하고 감시체계를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의무소방원 선발과 관련해 의무소방원 시험과목이 소방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암기식 위주의 시험과목으로 편성되어 서울, 연고대 등 명문대생들이 편중되고 있어 소방의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학과 학생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적표가 좋아야 소방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서울지하철에 비치된 비상마스크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방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규식 의원이 지하철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특별취재팀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31일 현재 서울지하철 3, 4호선 전동차 내에 비상마스크 7만 6천개가 설치되어 있고 1개의 보관함에 20개의 비상마스크와 손전등 하나가 비치되어 화재발생시 승객은 보관함을 뜯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마스크는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탈출하기 전까지 2분여 정도를 유독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지만 제품의 불안전성으로 유독가스가 목주위로 스며들 우려와 함께 강하게 조일 경우 호흡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마스크 내부에 습기가 끼며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마스크를 써보며 불에 대단히 취약하여 불을 붙이면 1~2초 만에 불에 연소되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제품이 소방검정공사의 인정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지하철 공사가 지난해 10월 27일 간이형 비상마스크의 KFI 인증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 년이 되도록 검정할 장비가 없다고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     ©특별취재팀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지하철의 경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최규식 의원은 “그럼 5, 6, 7, 8호선 역사 내에 비치된 재난구호 보관함에 비상마스크도 청의 소관이 아니냐”고 되묻자 권 청장은 “검정문제 기술회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 보았지만 검정을 위한 장비는 20억 가까이 들어 민간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회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우개선 - “우는 아이에게 젖 물려”

여ㆍ야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인력확보를 통한 3교대 근무실시와 화상전문치료센터인 소방전문병원 설립 및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19구조대와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며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을 질의하였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경찰처럼 75시간 근무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과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 30%이상이 유해업무로 직업병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 직업병 유해환경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공기호흡기 용기내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확인을 위해 직접 시연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개인안전장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난 3월 공기호흡용기내의 불순물 검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사장에 공기호흡용기를 들고 나와 그 실태를 낱낱이 알리며 일선 소방관들의 종합건강검진실시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3교대 실시로 소방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 못지 않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주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 욱 청장은 경찰과 비교해서 소방이 위험하다고 하면 더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지방 소방공무원이다 보니 표준제도에 묶여 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어렵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분권 지방화 시대 소방 재정이 충분한 시군에서는 소방관도 많아 생명과 재산보호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소방차가 노후 되어 제대로 화재진압을 못한다면 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가 취해 나눠주는 지방분권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호흡보호장비는 소방관들의 마지막 안전장치인데 불순물 검출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 청장은 불순물 검출된 호흡보호장비는 폐기처분하였고 최근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기 충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은 청장이 해야 할 의무이고 역할이라며 힐책했다.


제연설비 기준은 탁상행정의 산물?

소방시설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차량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이 태부족하고 화재 등 대처에 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전국 차량 터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길이 500m 이상의 터널에는 비상경보,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등의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 전체 터널의 30%이상이 기초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1997년 시점에서 차량터널에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하나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터널 역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 과거의 것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이며 이와 관련해 차량터널 자료들마다 터널 수가 474개소, 501개소, 479개소, 446개소 등 다른 수치를 보여 기본적인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얼마 전 소방방재청이 제작한 ‘안전을 위한 길잡이’를 보았는데 화재시 대피요령을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실은 무엇이며 제연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계단에서 모두 질식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힐책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당산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 소방방재청 직원과 관할 소방서 협조를 얻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방문 전날 소방시설전문점검업체로부터 모든 소방점검을 완벽히 받은 아파트였지만 제연설비를 점검한 결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2003년에 준공을 필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고시로 두고 있는 제연설비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건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의 정진석 의원은 삼성전자,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등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자칫 국가공동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점검한 국가기간망 19개 지하공동구 중 해운대 신시가지와 수원매탄지하공동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미설치된 곳은 6곳, 통합감시설비가 미설치 된 곳도 8곳으로 모두 주요국가 기간망이 시설된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수원 삼성전자 지하공동구에는 방화벽, 배연시설, 연소방지설비,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가 전무한데도 작년과 올해 실시한 지하공동구 점검결과에 조치사항이 따르지 않았는데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지하공동구로 소방시설 설치는 사업자 자율로 맡겨놓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중요기반시설 지하공동구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로 맡긴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도 다중이용업소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화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고층건물에 설치된 옥상헬기장이 전근대적인 법을 그대로 적용해 화재 피해시 최근 건축된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대형 고층건물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층건물의 옥상헬기장 중 절반이상이 5인승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C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서울시내 소방ㆍ경찰이 보유한 헬기중 C급에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타워팰리스, 하이페리온 등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초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롯데호텔, 조선호텔, 서울파이낸스센터, 한국무역회관 등이 모두 C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차 3대중 1대 고물차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 예산을 노후소방차 대체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노후 소방차 예산이 지난해 1000억원에 가깝게 예산 책정되었으나 올해는 642억원으로 급격히 줄어 소방차의 노후율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6일 경기 군포시 8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당시 군포소방서에서 출동한 13년된 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아 안양소방서 사다리차를 기다리는 10여분간 겁에 질린 손님들은 공기가 차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며 소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데 예산을 적극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이 의원은 먼저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형 재난이나 작은 재난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적 무선망의 부재가 아니라 재난 구호 장비의 낙후성, 기관간의 유기적 연관체계의 미흡, 재난시 사람의 표준행동절차(SOP)의 부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통신망이 재난 대응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비중은 예방과 복구에서는 5%, 대응에서는 9%정도인 반면 장비의 중요도는 30%이상이며 인력은 10%이상이고 SOP 곧 표준행동절차가 무려 40%이상으로 통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간단한 일이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사업이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불과 5%의 중요도를 가진 사업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다시한번 재고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구연한을 지난 소방차가 한 두 대가 아니라 자그마치 전체 소방차 대수의 30%에 달하는 2000대에 이르는 가운데 군포에서 발생된 화재현장에 출동한 고가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예산인 3600억원이면 그 귀한 고가사다리차를 900대 이상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질타했다.


NDMS 구축사업 직격탄에 ‘휘청’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외국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ㆍ야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산했던 3,400억원에서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궤도 수정할 것을 권고 받는 등 직격탄에 휘청거렸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국내업체들이 적용 불가한 규정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입찰의 제한을 두고 ISP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단말기 사업 참여자 입찰을 시행하면서 단말기의 중량을 250g으로 규정하여 300g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업체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고 의원은 경찰청에서도 1kg이 넘는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소방방재청의 중량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메인 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해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단말기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기술종속은 물론이거니와 업체간의 경쟁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메인장비는 KDI에서 권유한 사안이고 경찰청 개방형이자 표준형으로 국내에서 장비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우며 단말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중량제한은 처음 사안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국내 생산업체들도 250g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이어 고 의원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난해 조사했을 때 45개 기관이었는데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 결과를 보면 1,44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의 절반을 자체 조달하는 지자체와 예산전액을 충당해야 하는 공공기관 모두를 합치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경찰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투자비용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날 통합지위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발생으로 22분이 지난 뒤 주의보를 발효했는데 이때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팩스로 지자체에 보내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당직실에서는 매뉴얼을 찾느라 재난대비에 미흡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 청장은 해일 우려지역에 시스템 팩스로 보냈으며 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 5분 이내로 지방까지 통보되면 98%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순수 구축비용은 3,000억원으로 추정되었지만 향후 15년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 UHF, TRS 단말기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며 ISP 사업자체가 기존 일정에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3천억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1년여 정도 늦어질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도 강한 어조로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배경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면서 본 사업 첫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특별취재팀

홍 의원은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이 소방방재청 스스로 만들어온 사업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긴급구조기관들의 통합통신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오다가 지자체 조율 문제로 인해 지난해 행자부로 이관되었고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본 사업이 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밝히면서 애초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으로 본 사업이 이관될 때 방재청에서 담당 직원 2명이서 3천6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계획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기술자문위원들과 관련 부처 직원들과 연계해 추진해왔으며 계획수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원수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통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무늬만 팀제 개편

소방방재청의 팀제 개편을 놓고 여ㆍ야 의원들은 행자부가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앞두고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평가 결과가 현 팀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면 다시 전면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팀제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소방공무원 92.3%가 본부/팀제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청장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도 팀제개편이 성과관리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도 탈피 못하는 무늬만 팀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