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중급형 모의고사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제1회 중급형 모의고사를 올립니다. 열심히 하시길...       1. 다음 법률관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생활관계가 법률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③ 법률관계의 변동은 법률요건이라 한다. ④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⑤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2.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 당시까지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④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와 관련이 있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법률행위목적의 공정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유형에 속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 그것은 궁박·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⑤ 궁박은 경제적 궁박만을 의미한다.     4. 다음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경우 법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②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게 하는 정황이 있음을 침묵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침묵은 긍정이나 부정의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가 아니다. ④ 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발표하려는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⑤ 의사의 표시행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거동이어야 한다.     5. 죽을 병에 걸린 갑을 기쁘게 하려고 을이 자기 결혼반지를 갑에게 준다고 했으나, 진의는 아니었다. 갑의 상속인 병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맞는 것은? ① 갑이 알았으면 통정허위표시가 되어 병이 선의이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물권행위 무인론에 의하면 병이 악의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③ 갑이 비진의임을 알았으면 병이 선의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④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⑤ 비진의표시이므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6.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채권이 가장양도된 경우에 채권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을 양수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갑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과 통모하여 토지를 매매한 것과 같이 가장한 경우, 그 뒤 갑이 죽고 병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병은 을에 대하여 그 토지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갑과 병이 통정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과 같이 가장한 경우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그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도 을은 병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이 통정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을이 병에게 양도하였으며, 또 다시 병이 정에게 매도한 경우 설사 병이 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정은 자기가 선의로 병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써 갑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주식이 가장으로 양도된 경우의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7.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지 않다.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공포의 정도가 표의자의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이어야 한다. ③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 사기·강박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④ 상대방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8.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혼인·유언·인지행위 등 신분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부양청구권 등 재산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된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③ 대리는 모든 의사표시에 관하여 허용된다. ④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대표는 성립한다. ⑤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는 인정된다.     9. 표현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표현대리는 본인도 주장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은 최고권을 가진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진다.     10. 무효인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인 것을 알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할 수 있다. ⑤ 절대적 무효에서는 추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1. 다음 조건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③ 채무면제, 유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12. 다음에서 요물계약은? ① 현상광고계약             ② 임대차계약 ③ 소비대차계약             ④ 고용계약 ⑤ 사용대차계약     13. 다음 해제의 효과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② 채권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③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14. 다음 중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 옳은 것은? ① 교차청약이 된다. ② 청약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청약은 승낙하고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15. 다음 해제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해제권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철회할 수 있다. ④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정기행위에 대한 해제권의 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①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 ② 채무불이행이 위법일 것 ③ 최고를 할 것 ④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것 ⑤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에 기인할 것     17. 다음 중 민법이 동시이행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④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 ⑤ 종신정기금계약에 있어서의 원본반환청구     18.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연착된 승낙일지라도 이를 승낙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바로 성립한다. 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1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책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②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책임이다. ③ 담보책임은 과실책임이다. ④ 담보책임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책임이다. ⑤ 담보책임은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요약자와 함께 계약당사자가 된다. ②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③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증자의 배신행위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먼저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21.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유지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게을리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침해자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위법하고 유책한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학설이 인정한 것이다.     23.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②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⑤ 1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24. 다음 중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② 거래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취득하였을 것 ③ 그 취득한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④ 처분자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 것 ⑤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25. 갑으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이 겨우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매수한 을은 건축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미등기인 상태에서 갑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등기를 끝내 주었다. 이 경우 갑·을 그리고 병의 다음 주장 중에서 타당한 것은? ① 병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갑은 보존등기를 을보다 먼저 마쳤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을은 갑·병의 등기, 선의·악의 등에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병은 선의의 갑으로부터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갑은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6. 다음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점유자는 누구든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호된다.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7. 다음 합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합유물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나 그 변경에는 그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에만 미친다.     28. 다음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지분은 무주의 재산이 되어 국고에 속한다. ②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박탈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의 1인은 단독으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③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공유물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하여는 각 공유물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⑤ 각 공유자는 5년 내에 한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9. 다음 법정지상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입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입목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이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30. 부동산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임대인이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그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전세권은 양도·임대할 수 있다. ⑤  임대차는 반드시 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1. 다음의 지역권과 상린관계와의 대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상린관계는 소유권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인 데 반하여, 지역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권리이다. ② 양자는 다 같이 인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상호적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③ 지역권도 상린관계에서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할 때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상린관계는 소유권을 달리하는 토지 사이의 관계인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소유주에 속하는 떨어진 토지에도 설정된다. ⑤ 지역권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나,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32. 담보물권의 추급적 효력에서 틀린 것은? ① 추급적 효력이란 담보물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든 그 소재하는 곳에 추급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다. ② 질권은 추급적 효력이 없다. ③ 유치권은 추급적 효력이 없다. ④ 그러나 유치권도 점유권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⑤ 저당권은 추급적 효력이 있다.     33. 유치권에 관하여 정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가 보관하기 위해 유치물건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의 불법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해도 이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 ④ 물건이 점유 전에 관련되어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의 항변이 이유있을 때에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4. 저당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농지상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소액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유저당권계약에 의한 실행도 가능하다. ④ 저당물상에 부가된 종물은 설정계약 후에 부가된 것이라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⑤ 저당권자는 지연배상에 관하여도 제한 없이 저당물상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5. 저당권의 목적물을 제3자가 침해하였을 때에 저당권의 구제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①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구제된다. ② 즉시변제청구권으로 구제된다. ③ 저당물보충청구권에 의하여 구제된다. ④ 저당물보충청구권과 즉시변제청구권으로 구제된다. ⑤ 손해배상으로 구제된다.     36.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④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는 없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37. 갑(채무자)소유의 토지 위에 을·병이 각각 제1순위의 저당권·제2순위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① 병이 그 토지를 갑으로부터 양수하면 병의 제2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을이 그 토지를 갑으로부터 양수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갑이 을을 상속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을이 갑을 상속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갑이 병에게 변제하면 저당권의 말소를 등기하지 않아도 병의 제2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38. 다음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채권자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자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청산금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9.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사망하면 주택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②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대하여 준용된다. ④ 이 법은 주택은 물론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40.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전유부분이외의 건물의 부분은 공용부분이다. ② 관리단집회의 결의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도 공용부분이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는 규약으로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소집 통지시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1회 중급형 모의고사 해설   <해설-1> 답 ③ ③ 법률요건이 아니라 법률효과이다.   <해설-2> 답 ② ② 장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도 무방하다.   <해설-3> 답 ⑤ ⑤ 궁박은 경제적ㆍ정치적ㆍ심리적 곤궁 등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해설-4> 답 ④ ④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다수설에 의하면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   <해설-5> 답 ③ ③ 107조(비진의 의사표시)문제임. 비진의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효력이 생긴다(본문1항).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본문 단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6> 답 ③ 1.제3자에 속하는 경우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가장매매 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허위표시에 의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2. 제3자에 속하지 않은 경우   가장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나 법인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등은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7> 답 ④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동일하다 ②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공포의 정도는 표의자의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기ㆍ강박자가 상대방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있다. 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ㆍ강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해설-8> 답 ③ ③ 가족법상, 신분상행위에는 대리와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해설-9> 답 ② ②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해설-10> 답 ③ ③ 새로운 법률행위로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제139조).   <해설-11> 답 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해설-12> 답 ① ① 요물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의 전형계약 중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뿐이다.   <해설-13> 답 ② ②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과설(다수설)과 물권적 효과설(판례)이 대립하고 있다.   <해설-14> 답 ④ ④는 제534조, 즉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설-15> 답 ② ②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지만(제547조 ①) 반드시 공동적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16> 답 ③ ③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545조)   <해설-17> 답 ② 명문이 규정이 없는 경우는 ②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매매대금반환의 의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채무의 변제와 어음ㆍ수표의 반환 등이 있다.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3조) ③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제549조) ④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667조) ⑤ 종신정기금계약에 있어서의 원본반환청구(제728조)   <해설-18> 답 ⑤ ⑤ 제531조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이다.   <해설-19> 답 ③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해설-20> 답 ③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②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증여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이면 해제권은 말소된다(제558조). ⑤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종전에 불인정하다가 판례변경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해설-21> 답 ① ① 제627조 1항에서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당연히 채무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22> 답 ① ②는 물권적 청구권의 부종성에 반한다. ③은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소수설이다. ⑤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아니다. ④는 ①과 정반대의 설명이다.   <해설-23> 답 ② ① 물건 외에 채권 기타 권리도 그 객체가 된다.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당연하며(판례). ④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⑤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해설-24> 답 ③ ③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간접점유, 직접점유이든 점유하고 있으면 된다.   <해설-25> 답 ③ ① 갑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권원 없는 자의 보존등기로서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③ 을은 갑ㆍ병의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④ 병은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로서 병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해설-26> 답 ② ①에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2항). ③의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④는 제203조 제1항에 청구할 수 있다. ⑤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다.   <해설-27> 답 ④ ①②③⑤ 제271조 내지 제274조 참조. ④는 제272조 단서에 의해 타당하다.   <해설-28> 답 ② ①은 지분의 탄력성 문제로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② 판례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든다. ③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 학설과 판례는 일치한다. ④ 공유물의 변경은 타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64조). ⑤ 언제든지 분할청구가 가능하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제268조 1항).   <해설-29> 답 ① ①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30> 답 ①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제309조)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제310조의 반대해석), 임차인에게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이 있다(제626조).   <해설-31> 답 ⑤ ① 지역권은 독립된 권리, 상린관계는 소유권이 내용이 되는 권리이다. ② 지역권이 목적으로 하는 두 토지는 반드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상린관계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역권, 상린관계 모두 부동산 이용관계 조절이 목적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사이만의 관계는 아니다.   <해설-32> 답 ② 담보물권의 추급력이란 ①과 같은 내용을 말하므로, 가치권적인 담보물권의 전형인 저당권은 그 목적물이 어디에 있든지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다(⑤) ② 질권의 추급적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③의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그 자체가 소멸하므로 추급력이 없음이 당연하다.   <해설-33> 답 ④ ④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된 채권이 발생한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판례).   <해설-34> 답 ⑤ ⑤ 지연배상은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해설-35> 답 ① ②③④는 저당권설정자가 침해시 구제방법이다. ⑤는 저당권침해로 손해발생시 구제방법이다.   <해설-36> 답 ⑤ ⑤는 지상권설정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지상권등기 없어도 정당한 점유로 인정하고 있다. ①②③④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해설-37> 답 ② ①은 병의 저당권이 열위에 있으므로 본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혼동으로 소멸한다. ③④는 갑이나 을이 을ㆍ갑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도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⑤는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해설-38> 답 ④ ④ 선순위채권자는 청산금청구권자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해도 그 목적물상에 선순위 담보권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도 고려해야 한다.   <해설-39> 답 ① ①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임차권은 양도성은 없지만 상속권이 있다.   <해설-40> 답 ② ② 집건법 제38조에 의거 관리단집회의 결의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다.       많이 맞으셨나요. 많은 리플 바랍니다.   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