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대안 검토 1 - 환승할인 과연 가능한 대안인가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대안 검토 1 - 환승할인 과연 가능한 대안인가

- 정책국장 이의환 -

□ 환승할인 지자체 적자분 정부지원

[통합환승할인이란]

단일요금과 구간요금제가 혼용돼 쓰이던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요금제로 개선하고 시·군별로 다른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3개 유형(600원, 700원, 800원)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07년 기준으로 보면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따라서 그동안 마을버스, 경기일반버스, 전철, 서울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경기도민의 경우 기본요금만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경기도 마을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요금제인 만큼 타고 내릴 때 체크되는 거리로 요금이 정산되기 때문. 경기도는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승할인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700원의 추가 요금까지 물게 되도록 했다.

■ 참고자료: 경기도-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 추진경위

- 2004년 7월 서울시의 환승할인제도 시행(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무화)

- 2007년 7월 경기도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승객이 수도권 전철 및 서울지하철 , 서울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음)

- 2008년 9월 경기도 광역버스까지 환승할인 확대

- 2009년 10월 인천시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 적용대상

- 경기도 버스 :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좌석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

- 서울시 버스 :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 인천시 버스 : 간선/지선/광역버스

- 수도권 전철 :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서울메트 로9호선(주),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

○ 요금부과기준

- 총 대중교통수단 탑승거리를 기준으로 요금부과

- 기본구간(기본요금) : 일반/마을버스 10km, 좌석버스 30km이내

- 기본구간 초과(추가요금) : 5km마다 100원씩 추가(40km까지)

○ 기본요금

- 일반/마을버스/수도권전철/ 공항철도 : 900원(기본구간 10km)

- 서울 광역좌석/경기 직행좌석버스 : 1.700원(기본구간 30km)

- 경기좌석버스 : 1,500원(기본구간 30km)

* 내용

ㄱ. 경기-서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용시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요금을 책정

~ 10km : 900원 / ~ 15km : 1000원 / ~ 20km : 1100원 / ~ 25km : 1200원

~ 30km : 1300원 / ~ 35km : 1400원 / ~ 40km : 1500원 / ~ 50km : 1600원

(40km 초과 여행했을시 10km 마다 100원씩 가산)

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할 때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야 함.

환승인정시간 : 30분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고 30분) 단, 21시 ~ 다음날 07시 (하차단말기 기준)는 60분 (하차단말기가 없을 시 승차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해도 상관없음)

경기도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2012년 경기도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경기도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원이외에 운영비에 대하여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경전철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의 의사가 없슴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가용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으며 개별시군에서 강행해온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운영비까지 지원하면 향후 민자사업 지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로 단호하게 지원의지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음

■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개선[2012년 업무보고]

○ 적용대상 : 경기버스 ⇔ 서울· 인천버스, 수도권 전철기관 간

※ 신분당선까지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11, 10월)

○ 시행방식 :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

- 기본구간(일반, 마을 10km 좌석 30km)내 기본요금, 초과 5km마다 100원추가

○ 소요예산 : 1.910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버스업체(시내 55개, 마을 145개) 전철기관(KORAIL 등 4개)

○ 추진계획

- 이용편의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 도내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 시 적용지원

- 교통카드 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 간 전국 호환 단계적 확대

[결론]

1. 환승할인은 경기도30% 의정부70% 매칭펀드방식 적자지원방식이므로 의정부시 재정악화를초래할 것이다. 통합환승 할인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검증 보고서 시내+마을버스노선개편을 감안한 환승할인에 따른 총재정지원금(MRG포함)이 1,212.1억원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는 협약수요가 아닌 재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협약수요를 기준으로 환승할인을 예측하면 이는 청소년 할인 등 대상에 따른 손실금을 감안하면 최소 1,540억(협약수요 10년간 불변가 대비 MRG) + α의 재정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환승할인제도는 광역시도와 기초단체간에 실시되는 요금제도이므로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경기도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당장 실시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