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점주주 간주취득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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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과점주주의 정의</P>
<P>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P>
<P>2.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가액을 의미하며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함.</P>
<P>3. 특수관계인의 범위 과점주주는 항상 주식발행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을 제외한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주 중에서만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P>
<P> ①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P>
<P> ② 사용 및 고용관계인 경우 : 개인과 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공통기준)</P>
<P>③ 주주가 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은 「관계법인」에 51% 이상 출자, 비영리법인은 이사 가 과반수 이상, 1인인 설립자</P>
<P>4. 용지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분양회사의 경우 진행률에 의해 원가로 대체된 용지비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포함됨. </P>
<P>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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