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아홉 번째 만남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 분들과 함께"

[가시연꽃]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아홉 번째 만남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 주민을 위해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민에게 배운다. ‘지역사회 공감 아홉 번째 이야기’는 지난 15일 오후 2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국가식품크러스터 주민대책위와 함께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에는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토지나 주택이 편입된 주민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날 만남에는 소길영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주민이 참석을 하였고 시민넷에서는 손문선 대표와 임형택 운영위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주민 중에는 식품클러스터 지구 외에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토지와 주택이 편입되어 감정가가 낮게 나와 싸우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언론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날 만남은 대화를 함께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하였듯이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가 왕궁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조성면적은 120만평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페키징센터, 시험생산시설, 임대형 공장, 공단부지 등이 만들어 집니다. 익산시는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에 국내외 식품기업 145개, 민간연구소 10개 이상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청사진 뒤에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답과 주택이 부지로 편입되어 적정한 보상가를 받지 못하고 수용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못해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중요한 국가사업을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땅값을 더 받기위해 싸운다.’고 남이야기 하듯 쉽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생계대책이 막막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책위 주민과 두 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떠나면서 마음 한 곳이 씁쓸했습니다.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아래 추진되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 뒤에는 원주민들의 고통이 항상 뒤 따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될 수 없을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LH공사, 국토관리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해결해가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대책위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 보상 문제 있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익산시가 왕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찍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익산 3공단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했다. 2005년부터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다. 토지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주민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 영업보상도 기존에는 6개월 해주었는데 3개월 밖에 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나 일반 농지나 보상가가 똑같다. 공공사업이라 하지만 무척 부당하다.”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미약하다.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익산시에 민원을 이야기해도 국가사업이지 지역사업이 아니라고 말해서 서운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최소한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단계에서 이미 예상했지만 식품클러스터와 별도로 보고 감정평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산업단지나 진입로나 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생계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500여명이다. 주민 중에는 가지고 있었던 농지의 3분의 2, 100% 수용된 분도 있다.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많은 주민들이 연세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보상받은 돈으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 주변에 농지도 없고 가격이 비싸 그 돈으로 매입하기도 어렵다.”

“토지가 편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인이다. 일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투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다. 도로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평당 20만원 까지 갔다. 일반 농지들은 10~12만원 수준에 거래되었다. 하지만 보상가는 평당 6~7만 원 정도다.”

“주민들이 토지 수용에 거부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토지주택공사 의견대로 결정이 되었다. 현재는 행정법원에 소송중이다.”

“감정평가를 위해 LH공사 추천 한곳, 정부 추천 한곳, 주민 추천 한곳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였다.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기관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감정평가 용역비를 주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명분만 주민추천이지 사업자만 편들게 된다.”

“감정평가 과정을 보니까 말만 주민추천이지 LH공사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상의해서 감정하더라. 평가는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평가기관 간에 10%가 차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맞추는 느낌이 들었다.”

“영업손실보상 기간이 3개월이다. 양돈 사업을 해서 이전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어느 지자체든 양돈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곳이 없다. 영업보상에 있어 주유소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 3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축산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농업손실보상 같은 경우 2년을 계산하여 보상해주지만 전라북도 소득이 다른 곳보다 낮게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낮다.”

“하우스나 과수 같은 경우 보상에 있어 개인적으로 소매를 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농사를 잘 지어서 고소득을 얻었지만 개인적으로 판매하였으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낸 것보다 낮게 평가를 한다. 영농손실보상 할 때 도매시장, 농협 등에 출하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가 받기 어렵고 보상가가 낮다.”

“친환경으로 포도농사를 지어서 직거래를 하였는데 보상기관인 LH공사에서 물건매입 증명, 관련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농산물 판매처 인증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였다. 원협이나 농산물 도매시장만 자격이 가능한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 물건을 팔았던 친환경 농산물 중간 매입 상들은 관련 증명이 없어 자격 조건을 따져서 계산하니까 보상 공시가격보다 낮게 나왔다.”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집과 하우스가 들어갔다. 북부시장 노점상까지 하면서 20년 동안 하우스 농사를 지어왔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급식에 납품도 하고 메론도 심어서 도로에서 장사를 하여 형편이 조금 좋아졌다. 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곳에 젊을 다 받쳤는데 보상가를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우스를 2층으로 해서 세 겹으로 지어 놓았는데 보상액이 곁에 있는 한 장 값도 안 된다. 지금까지 부채를 얻어가면서 농사를 지어 왔지만 이제 안정되려고 하는데 투자비용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 정말 잘못된 평가다. 투기를 위해 바친 것도 아닌데 형편없는 보상가를 받고 나가라고 하니까 폭폭 하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식품클러스터의 일환으로 하는데 사업지구 밖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한다. 수용이 되어도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주 보상비만 주고 이주대책은 없다. 식품클러스터 내에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마련할 때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행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시 행정에서 간접보상을 통해 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삶을 보장해주었으면 한다.”

“주민대책위에서 설립한 생계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실업자가 되어 버렸다. 영농 철이 되면 먼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상비가 나와도 자식들이 가져가고 우울증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주민들 중에는 중장비도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세종시 등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들어주었다고 한다. LH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압력을 넣을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를 느낀다.”

“생계조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구상을 해 봤다.

결론은 일자리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지역만의 농산물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하려고 한다. 식품클러스터 생산물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식당까지 만들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식품클러스터에 걸맞게 마을기업식으로 만들려고 한다. 농산물 가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왕궁면에는 농지가 많다. 하지만 도정시설이 없다. 왕궁만의 작은 규모의 도정시설이 있게 되면 식품클러스터에 납품할 수 있다. 고추농사를 짓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고추 가공시설을 만들어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강 저장시설을 만들어 가공, 판매, 출하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공동주택 부지, 이주자 택지에 왕궁면에 없는 목욕탕시설을 생계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 행정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기업유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현 시장하고 대화를 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지 답이 없다. 전 시장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만큼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도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의원이 바쁜지 길게 이야기 하지 못했다.”

“담당국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보둠아 주려면 대책위와 미팅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고령자 소농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주변에 로컬푸드 매장을 두어야 한다.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으려면 소규모 텃밭 하우스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장만 만들어서는 될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가 애매하다.”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엄청 큰 매를 맞았다. 허탈감만 있다. 감정사를 이야기 할 때마다 분노를 느끼고 허탈감을 느낀다. 많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였는데 들러리만 섰다.”

“현재는 지자체 숙제만 남아있다. 진입도로 공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분과의원 들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감각과 관심이 없다. 지역구 시의원들도 자기네들의 정치적 행보가 중요하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