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1996년부터 1월1일부터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발급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본인 혹은 세대의 구성원인 가족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영농에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을 개시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영농이행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의 농지법은 2006년 개정되는 법안이 법제처로 접수되었으나 당시 참여 정부의 8.31 조치로 개선되지 못하였고, 농지취득부분에서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므로 곧 개정되어 도시인이 농지의 취득을 쉽게 하는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법 제 8조에 규정된 농지의 정의는 농지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지목을 불문하고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사를 지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원도 지방자치단체도 농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가능하다는 뜻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때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몰취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매실무에서는 집행법원에서 농지법에 대한 편의적인 해석으로 농지법 제2조에 규정되는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이라는 취지로 매각이 불허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실력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