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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도 가중하고고의가 있는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
파면
파면 |
해임
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3.직장이탈금지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무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엄수의무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6. 청렴의무위반 | 파면 | 정직 | 감봉 | 견책 |
7. 품위유지의무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
파면-해임 | 정직 감봉 | 감봉 | 견책 |
8. 정치활동 금지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9 집단행위금지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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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른 지방도 거의 유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