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관세

<A name="[문서의 처음]"></A> 무역영어 따라잡기   관세 1. 개요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 거래 시 상대국의 관세제도가 어떠한 제도를 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출국의 물품이 수출하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불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종량세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 물품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품은 관세 부담이후에 최종소비자에게 미치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거래조건이 불리해 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제품의 내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세율이 유리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더욱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율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바이어의 요청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아는 것 또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종가세 (Ad Valorem Duties) 라하며 물품의 수량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종량세 (Specific Duties) 라고 한다. 한편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합세 (Mixed Duties) 라하며 혼합세는 다시 선택세 (Alternative Duties) 와 복합세 (Compound Duties)로 구분된다. 혼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정하여 놓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며 복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정하여 놓고 이를 합하여 부과하는 과세 방법이다. 3. 관세의 기능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주된 목적이라 할수 있다.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품의 가격이 상승되어 소비가 억제된다. 주로 생필품의 경우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고가 사치품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분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