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근로자나 소액소득자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 사회보험은 이들의 재해·질병·실업 등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나 소액소득자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 사회보험은 이들의 재해·질병·실업 등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들의 가족이나 본인의 구조를 목적으로 한다. 운용면에서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급부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의 한 방도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자가 국가이고 국가·보험급부를 받으려는 사람·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등 사회연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급부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영리보험과는 구별된다.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도 이 종류에 속한다.
A : 사회 보험의 뜻과 종류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 성격의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이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그리고 금융기관은 제 1 금용권, 제 2금융권,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제 1 금융권은 시중은행을 말하며, 국민은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우리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면, 제 2 금융권은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기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상호 신용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회 보험은 경제학적으로 분배측면이라 생가하시면 되며, 사회보험으로는 국가 보험과 민간 보험이 있습니다. 국가보험은 생활수급자등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며, 민간보험은 노후 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험이며, 유럽등 주로 선진국에서 활성화 된 보험제도 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규모로 나누어 서로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1금융(은행)2금융(보험, 증권)3금융 그외 금융업으로 나누어 놓고, 그외 사채등 은 미등록 금융사로 분리 해 놓았습니다. 즉 정부가금융부분을 제도권안에 놓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이며, 차후에는 운영이 민간단체로 이관되어 구분할수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사회보험의 의의 및 영향, 문제점, 대처방안
사회보험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을 보전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생활일반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를 사회보험제도에서 구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비교하여 그 보험가입이 일반적으로 강제적이고, 계약조건이 덜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민간보험이 사건발생의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우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예측불가능한 우발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취급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Ⅱ. 사회보험의 필요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부터 나온다.
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다수 성원은 생계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인 상실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존재위협을 의미한다.
② 산업사회의 핵가족세대는 확대가족에 비해 가족 성원에게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이 닥칠 때 이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없다.
③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협회 등의 사적 복지시설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④ 민간보험은 소득이 낮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서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는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을 보상하고 산재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토대로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⑴소득보장과 연금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자가 취업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자 및 그의 가족이 전체시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적인 자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사회적 체제에 의한 소득보장의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소득보장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실업·보험·장해·노령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에 의하여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확보하려는 곳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은 이 최저생활을 충족신키면 된다. 공적부조에서는 보통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2원리가 있으며 능력주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많다. 사회보험에서 이 두가지 원칙이 대립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결정에 귀착되고 있다.
1)연금제도의 성격과 기능
오늘날 소득보장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각종의 금전급부로서 국민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표준보다 낮지 않는 생활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최직, 폐질, 일가의 소득자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급부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부라는 점,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이라는 점,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부조가 아니고 사회보험이다.
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흔히 연금은 저축의 일형태 또는 일형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판단기준은 연금제도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가입원과 수급인원의 상황, 신규가입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2)연금제도의 역할 및 종류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원리는 철저한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임금을 기분적 소득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자의 일상적, 생애적, 세대적 재생산비로서 임금수입의 시대적 자기분배에 의한 대응을 상정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노동의 능력이나 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생활수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은 위험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노령자부양의 비용을 공동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주비를 집합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사적연금·개인연금, 근무기간에 따라 장래근무연금·현재근무연금·과거근무연금, 연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완전연금·감액연금·경과연금,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생명연금·확정연금으로 나누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