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동수]

4월 29일, 늦은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가계 부채 증가,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경안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차수를 넘겨 30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현금 지급이 추진되며, 일반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ICT기업 등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재벌은행 등장의 발판을 만들어준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를 34%까지 완화해주는 대신에,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지분취득 원칙적 금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강화,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강화 등 현행 은행법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2007년 30위권이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16년에는 74위로 추락, 2000년대 들어 6% 내외이던 GDP 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2015년에는 5%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적 구조에서 기인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을 자랑합니다. 2016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에 달했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 수 는 6,949만 명, 이 가운데 모바일뱅킹 이용 고객 수는 6,601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고객 수의 9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ICT분야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참여케 하여, 모바일 금융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 제고 및 더 나아가 모바일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에서 나타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은 변화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는 금융거래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신용평가모형 운영은 국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소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동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데 힘썼던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당초 도입 목표인 금융혁신, 금융산업발전, 소비자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질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