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안정적 수위확보 건의문 채택

[엄재창]

"충주댐 안정적 수위 확보 정부차원 전액 보상"

단양군의회, 건의문 채택

서병철 기자 bcsu@jbnews.com

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가 상습 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1일 중앙관계기관에 발송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제 159회 임시회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남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단양군은 1985년 충주 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 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며 "하지만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이번에 영춘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 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생태자연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4만 군민 모두는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 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군의회는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방지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충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8월 01일 16:09:21 / 수정 : 2006년 08월 01일 19: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