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국토해양부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정리)

[이재신(지엠대우)]

[개발] 국토해양부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정리)

자료원 : 국토해양부

등록일 : 2010-04-22 15:35:19

조회수 : 301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총괄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 계획 및 사업 추진절차

 

󰊲 동서남해안권발전 위원회 개요

□ 위원회 임무(심의사항)

 ㅇ 종합계획 결정․변경,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ㅇ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그 밖의 주요 정책사항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국무총리), 부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

 ㅇ 위 원 : 3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

           

 ㅇ 민간위원 : 임기 3년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개요

 

전략 1.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① 친환경 해양관광산업 육성

 ㅇ 고유 자연·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하여 한려수도권·다도해권 등 주요 권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 클러스터를 조성

   -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은 수려한 자연·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단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 체류형 휴양지대로 개발

   -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및 남해안 도서일원에는 섬의 특징을 활용하여 해양레포츠, 테마섬, 레저단지, 크루즈 등 판타지 아일랜드를 조성

   -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에는 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슬로시티(Slow city), 녹차 및 한방, 요양 등 휴양·헬스케어벨트를 조성

   - 지역특성을 살려 부산은 레저·테마파크 등 도심형 해양관광단지(가덕도, 해운대, 다대포, 동부산 등),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단지를 조성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안)>

 

 <하동 대도 개발(안)>

②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테마관광 활성화

 ㅇ 이순신 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통제영 등 역사복원, 해전사박물관, 해상영웅 테마공원 등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조성

 ㅇ 남도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남도문화 탐방벨트(해남～진도～통영)를 조성하여 韓스타일·문학·예술·어촌문화 등 테마형 체험단지,   문화거리·음악당·전시관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

 ㅇ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갯벌 등 습지, 공룡화석지, 생태공원, 생태숲, 녹색길 등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테마루트를 개발

   * 세계정원, 습지정원, 수목원 등 생태정원을 테마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완도 세계해상영웅공원(안)>                          <순천만 습지 전경>                       

 

③ 신해양관광 연계 인프라 구축

 ㅇ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데 일조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크루즈 산업을 지원·육성

   - 주요 항구(부산, 여수, 목포, 통영)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와 함께 육상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ㅇ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레포츠·리조트형 마리나를 조성

   * 서남권(목포, 함평, 해남, 진도), 전남권(여수, 고흥, 완도), 경남권(진해, 고성, 거제, 사천, 하동), 부산권(부산) 등에 총 1,700여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조성

 

전략 2.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① 전략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

 ㅇ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조선외에도 특수·레저선박, 플랜트, 기자재, 수리조선을 포괄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의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여 남해안 주력산업을 지원

 ㅇ 지역별 중점 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과 R&D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고 연관산업을 창출

   - 항공우주 부품(사천), 신소재 산업인 고분자 융복합(고흥)·마그네슘 부품(보성), 로봇(마산), 중입자가속기 등 핵과학(부산) 등의 신산업 육성

 

 <남해안 중소형 조선단지(안)>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안)>

 

ㅇ 기존 산업단지를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태산업단지로 개발(부산, 광양, 영암, 창원, 통영)하여 녹색성장을 촉진

② 동북아 물류항만 게이트웨이 구축

 ㅇ 부산항과 광양항을 산업·비즈니스·관광·IT 등이 융합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하여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

   - 부산신항을 국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기능 강화를 위해 해운관련 행정·교육·기업 등이 결합한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 부산신항의 기능지원등을 위해 배후에 물류단지·지원도시·해양관련 산단을 조성

   - 광양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확충과 함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자재 생산·유통거점인 하우징네트워크도 구축

 ㅇ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 등 노후항만을 재정비하고 해양레저 및 복합도시 기능을 도입하여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미항으로 조성

 

③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조성

 ㅇ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바이오에너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별(부산·완도·통영)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

 ㅇ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을 개발·가공·유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가공센터(목포) 및 수산물류기지(부산)를 조성

   - 노후화된 중소 연안항(여수 거문도·통영 욕지도·진도 팽목)을 관광·레저·판매시설이 복합된 다기능 종합항으로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마늘(남해·고흥), 야생차(하동),
김치(해남)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테마
관광상품도 창출
<남해 마늘연구소(안)>

전략 3.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①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남해안권의 대외적인 접근성 제고와 함께 권역내 동·서간 연계 교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통합생활권 구축을 촉진

   - 수도권·중부권 등 외부권역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14 완공) 건설도 차질없이 시행

   - 남해안 일주 철도를 고속화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 등을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를 추진

   - 남해안의 해안선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목포～부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다도해·한려수도권내 연륙·연도교도 검토

 ㅇ 권역내 거점지역간 교류 확대를 위해 내륙과 연안 등을 연계하는 광주～완도, 통영～거제 고속도로망도 추진방안을 마련

 ㅇ 부산의 항만기능 지원과 도심권 관광거점 연결을 위해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과 물류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항만의 배후 연계망 확충 및 물류기능 확충을 위해 기존 도로노선을 활용하여 부산 일주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

② 초국경·광역경제권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ㅇ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초국경적 연계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

   - 남해안권의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사업, 인재·문화 등 영역별 교류, 생태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추진방안 제시

     *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동북아 연계협력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10.7)

   - 남해안 지자체와 일본 큐슈지역 등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로 격상하고 공동기구 설립도 검토

     * 知事會議는 ’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존 문화·행정교류 → 산업·경제·관광·인적교류로 기능을 확대토록 추진

   - 중국내 한국기업 등과 연계하여 한·중 비즈니스 밸리 조성 등  경제협력 및 산업연계방안을 마련

 ㅇ 남해안과 제주도의 전통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해안과의 생태탐방크루즈 등 장기적으로 동북아 크루즈 연계방안을 검토

     * 남해안 해상영웅벨트와 연계한 제주 ｢신화·전설의 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동·서해안권 및 남북교류 접경권과도 상호 협력방안을 검토·마련

  

 

전략 4.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①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 구축

 ㅇ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전남 동부·경남 서부지역)을 남해안의 문화·인재·자원·기술이 융합되는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육성

   -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와 함께, 철강·조선·항공·석유화학 등을 연계한 신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R&D 시범지대(광양 등)를 조성

   - 앞으로 남중권의 주요 도시*들을 포괄하는 경제권을 구축하여 남해안권 개발의 중추역할과 함께 성장거점 기능을 수행

   *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 사천·하동·남해 등

 ㅇ 우선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

   - 섬진강변(여수·광양·하동·남해)을 잇는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연륙교도 검토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土地, 재첩 등)를 중심으로 섬진강 100리길에 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도보길·마라톤코스·전망시설 등도 설치

 

<섬진강 테마로드 계획(안)>

 

②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

 ㅇ 여수세계박람회 단지와 인접한 여수 신항 주변을 정비·재생하여 상업·주거시설 및 관광인프라 등 세계박람회 지원인프라를 확충

 ㅇ 인근 서상항에 페리 터미널, 신월지구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녹색생태관광 등 남해안의 휴양·관광전략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 여수 세계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주요 해양도시를 순회하는 요트퍼레이드도 개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감도>

 

③ 지역별 특화 성장거점 육성

 ㅇ 혁신도시(부산), 기업도시(무안, 영암·해남), 경제자유구역(부산, 진해, 광양만), 국가산업단지(광주·전남)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

 

 

남해안을 동북아 물류·관광의 허브로 육성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발전 청사진 마련 -

 

□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이 초광역개발권의 선발주자로서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1일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종합계획(안)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국토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하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직접 공동입안하였으며,

   -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수립된 상향식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ㅇ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앞으로 동·서간교류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거점별로는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는 수려한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지역)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  랜드로 조성하며,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은 남도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  파크로,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테마별로는 이순신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남도고유 문화를 활용한 남도문화 탐방  벨트(해남～진도～통영)를, 갯벌․녹색길․공룡화석지 등 남해안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를 개발하며,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여수·목포·통영 등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마리나 시설도 조성한다.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항 등을 재정비하여 대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별(부산, 완도, 통영)로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가공센터(목포), 수산물류기지(부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국도 77호선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

 ㅇ 내륙연계 고속도로망(광주～완도, 통영～거제)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의 항만기능과 도심권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ㅇ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초국경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권 등과 관광프로그램․크루즈 노선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

 

④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지대, R&D 시범지대도 조성한다.

   * 남중권 :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으로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이 포함

 

ㅇ 단기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동서를 잇는 연륙교도 검토한다.

  

* 테마로드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 토지 등 문학, 재첩 등)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마라톤코스 등도 설치

 

ㅇ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 신항주변을 정비·재생하고,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자율성 도입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고, 남해안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를 강화하며 남해안 통합 브랜드도 개발하며, 조만간 범정부적인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점검․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협의회, 포럼,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복된 심의절차를 통․폐합하고 각종 의제처리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이어, 금년중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도 기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허용행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지도록 금년중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수준에 따라 개발정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5월초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현재 지자체가 입안중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동·서해안권 종합계획은 각각 국토연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지자체 공청회(동해안 ’09.9, 서해안 ’10.2)를 거쳐 지자체에서 입안 중으로

  

*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를 발전비전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