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정책대화 발제내용 전문

[하비롱]

(이정우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우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하고 인연이 있는지 부산에 이런 강좌 또는 강의를 하러 많이 왔습니다. 강의 횟수로는 아마 서울에서 한 게 제일 많고, 학교 이외의 강의를 제일 많이 한 곳은 서울인데요, 주로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한 것 같고 청와대에 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보고 여기저기 언론이라든가 무슨 협회라든가 등등 그런 곳에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청와대를 마치고 나오는 날, 비서가 저한테 한 보따리를 주는데 그게 제가 강의하고 다녔던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녹음테이프가 한 가방 들어있었습니다. 횟수로는 그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마는 그건 제 개인에 대한 초청이었다기보다는 자리에 대한 초청이었다고 보고, 제 개인에 대한 초청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종류의 강의를 한 횟수가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구요, 가장 많고 대구는 얼마 안됩니다. 대구에서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많이 한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학교 바깥에 강의를 한 기억은 한 3년 전에 시민강좌 한번 한 것 이외에는 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부산은 한 10번째쯤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1입니다. 이게 부산과 대구의 어떤 지적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오늘 이 강좌도 원래 제가 정동수 선생한테 설명을 듣기는 아주 이제 선거 때 자원봉사자들 상대로, 젊은이를 상대로 아주 부담 없이 그냥 가벼운 이야기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제목도 어마어마한 걸로 바뀌고 청중도 굉장히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국에 없는,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몇일 가 있었는데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제 뜻을 전혀 묻지도 않고 정동수 선생이 제목을 짠 것이고 거기다 원고까지 내래요. 제가 앉아서 원고 쓸 시간이 도저히 없고 해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생각해 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 쿠데타는 무효다 이러고 안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가장 가깝게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정동수 선생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평소에 써놓은 글 중에 비교적 가까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몇 달 전에 학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2월이네요. 넉 달 전이니까 그렇게 데이터적으로도 낡은 것은 아닐 것이고 상황은 좀 많이 급변했지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대로 쿠데타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룰라를 잠깐 본 적이 두 번 있는데요, 김두관 경남지사가 어젠가 오늘인가 출판기념회를 하고 책에서 이제 한국의 룰라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는 룰라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룰라를 두 번 만났는데 한번은 94년도에 하버드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룰라가 왔습니다. 하버드는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풍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공부를 학생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진보보수 어느 쪽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버드 학풍은 진보 쪽인데 그래서 보수 쪽을 공부하는 학생은 잘 못봤습니다만 뭐 진보든 보수는 자유롭게 학생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거기 이런 유명 강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일 년 있으면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만 보던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 같은 것을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하버드에서 예전에 5년 공부를 했고 교환교수 1년, 6년을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최우선 순위로 삼은 것이 학교공부보다는 거기서 강연 듣는 것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강연을 먼저 듣고 내일이 기말시험이더라도 저는 시험공부보다 강연을 먼저 들으러 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교환교수들도 꽤 많이 다녀가셨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그 좋은 강연에 한국 사람이 저 말고는 거의 없어요. 수십 명의 한국인이 있는데 너무 이거는 심한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좋은 강연을 왜 오지 않을까 그게 참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국식 공부방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점수위주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약간 옆 눈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 점이 저는 한국식 공부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룰라를 94년 강연을 왔을 때 그 때 가을에 브라질에 대선이 있게 되어있고 당시 룰라가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했지 싶은데요, 한 200개 정도의 좌석이 있었는데 꽉 찼어요. 꽉 차고 일부 서서 듣는 정도로 운집했는데 아주 힘차고 강연을 잘하고 질문을 받는데 질문 내용 중에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질문을 하니까 “아! 그건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문제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맡기게 될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같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쉐도우케비넷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는 몇 달 전에 정해지지만은 쉐도우케비넷이 같이 다니면서 질의에 응답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저런 점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1994년인데 예상대로 되지 못하고 그때 분위기는 룰라가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패했어요. 패배하고 98년에 또 패배하고 2002년에 삼수해가지고 겨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약간 앞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04년경이지 싶은데요 한국을 국빈방문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만찬을 하기 전에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지요. 100명, 150명 되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악수를 합니다. 다 하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앞에 노 대통령하고 권 여사가 앞에 악수를 먼저 하고 룰라 대통령 내외가 서서 악수를 하고 참석자들은 네 분하고 차례대로 악수하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는데 방에 바로 앞에 홀에서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룰라가 94년도 하버드에서 강연을 할 때 한국인에 저 밖에 없었어요. 늘 가면 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고는 통역에게 룰라 대통령이 영어를 할 줄 아시느냐? 못한데요. 영어를 할 줄 알면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통역을 좀 해주세요. 제가 94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룰라 대통령의 강연을 들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포르투칼 말로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니 저는 악수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악수하고 있는 순서였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막 쫓아와요. 한 서너 발자국 저에게 오시더니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시고 그래서 저는 두 번 했습니다. 룰라하고, 노 대통령은 저기서 눈이 동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의아해하는 눈초리로 보고 계시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94년에 왔을 때, 그 후에 삼수해서 8년 뒤에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은 그 때 이미 쉐도우 케비넷이 다 꾸려져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질의응답도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대선 후보들도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좀 바꿔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쯤 되면 사실은 이런 제목의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세워지고 대답도 척척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아직. 어느 후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쉐도우케비넷도 아니고 바람직하기는 문재인 후보의 쉐도우케비넷의 경제 장관을 맡을 사람이 와서 오늘 같은 강연을 하면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을 텐데 한국은 전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제목을 정동수 선생이 저한테 준 제목은 의욕이 넘치는 제목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목을 주셨는데 일본에 있으니까 “하지 마시오.” 주고받고 반대하고 “바꿉시다.” 할 그런 여유도 없고 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차기 정부가 누가 되건 차기 정부는 이렇게 가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되면 어떻고 민주통합당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차이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되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를 살리는데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한마디로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작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무상급식이 그대로 통과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새누리당이 딴지를 걸 수 없게 된 것이죠. 민심이 그것을 보여줬으니까 새누리당도 표는 얻고 싶을 것이고 이거 계속 딴지걸다가는 큰일 나겠다. 총선, 대선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확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해도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이 웬말이냐, 재벌집 아이한테 왜 공짜로 점심을 줘야되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이 이제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누리당조차도,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복지국가, 복지확충, 공익을 앞에 내세웁니다. 문제는 이제 진정성이죠. 양쪽이 다 복지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진정성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꽤 있고요. 진정성으로 보면 제일 있는 것은 아마 통합진보당일텐데 지금 통합진보당은 뭐 그 안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사고 수습하는데 급급하고 있고 본질을 논의할 그럴 상황이 못됩니다. 복지국가, 이게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렸고 작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아무도 딴지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조중동 조차도 이제는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참여정부 때 그렇게 복지하면 눈에 쌍심지를 세워서 달려들던 조중동이 이제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가끔 지금도 가끔은 딴지를 겁니다. 그리스가 왜 그렇게 재정위기냐? 복지해서 저렇다. 뭐 이런 기사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그거 옳지 않는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좀 있다 그리스 이야기도 시간나면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 위기는 복지하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화두 비슷한데 이것은 복지만큼은 시민들한테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훨씬 복잡하구요.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재벌문제,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이런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넓은 내용이 되겠죠. 노동조합의 어떤 발언권, 경영참여문제라든가 소유참가라든가 이익참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 경제민주주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런 광범위한 개념 중에서 특히 재벌문제, 재벌개혁,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관계,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그 중에서 복지에 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복지국가하고 경제민주화 사이에 이상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하준 교수를 비롯한 3인 공저의 책이 4월달에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이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되었을텐데 거기서 한 쪽에, 다른 쪽에 경제민주화를 지금까지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적인 것처럼, 복지국가를 해야되는데 웬 경제민주화를 한다 그러면서 그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아주 좁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 경제민주화를 뭐든지 시장에 맡기는 시장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 또는 주주자본주의, 월가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월가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 시장자본주의를 하자는 세력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는 막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게 3인 공저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인데 그 저자들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같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경제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이비진보, 진보가 아닌 그 학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김상조 교수, 경제개혁 시민연대를, 그 전에 참여연대에서 TV토론회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또는 금융연구원장을 하다가 물러났던 이동걸 박사라든가 함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가 정태인, 한미FTA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한미FTA만 주제로 700회 강연을 한 정태인 지금 새사협 원장, 여러분, 700회 강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FTA가 나라를 망친다고 보고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구석까지 갔습니다. 700회, 한 2년동안. 거의 매주 전국을 다녔죠. 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참모중에서 마지막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정태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소리없이 조용히, 그냥 글을 통해서 반대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태인은 소리를 내어서 700회 강연을 다닐 정도니까요. TV토론 나가고, 어디 나가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같이 놓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죠. 노 대통령이 처음에 굉장히 섭섭하고 괘씸했을 겁니다. 참모라는 인간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나가고 난 뒤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저렇게 반대하고 다닐 수 있느냐.. 괘씸했겠죠? 전에는 한국에서 그런 사례가 잘 없었습니다. 정권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한때 배신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전해 듣고 그 후에 만나 뵈었을 때도 직접 여쭤보진 못했어요. 어떻게 여쭤보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못 여쭤봤는데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슬쩍 하셨대요. “그래도 정태인하고 이정우가 참 애국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내 듣기 싫은 소리로 나한테 반대는 하지만은 저 두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저러는거다.” 그거는 인정을 하셨다는 뜻이고 그런 정도로 좀 포용력과 아량을 갖춘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괘씸해서 끝까지 안보죠.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저는 노 대통령의 인품을 보여주는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인, 그 다음에 헨리조지주의자적 시장 사이비,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건 저를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토지문제 이런 걸 많이 이야길 하고 헨리조지책을 쓴다 이랬기 때문에 이정우라는 이름은 3인 공저책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조금 봐줘서 그런 것 같고요 헨리조직적 뭐 어쩌고 하는 것이 그게 저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공격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진보예요. 장하준, 이종태, 정승일도 진보고, 공격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진보예요. 경제학자 중에 진보가 몇%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할 정도입니다. 대충 1% 내외, 1할이 넘을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 박사 받고 온, 그래서 시장만능주의자가 된, 뭐든지 시장에 맡겨라, 국가는 손 떼라, 시장에 다 맡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재벌이죠. 재벌세상이 되고 정글에서 심판은 없고 마음대로 펀치를 휘두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헤비급 선수가 제일 즐거워 할텐데요, 플라이급 선수는 죽어나겠죠. 그 헤비급 선수가 누굽니까? 재벌이죠. 재벌세상이 올 텐데 계속 시장, 시장 외치는 보수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무수하게 있단 말이죠. 1할밖에 안 되는 진보경제학자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탈인데 그나마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한쪽은 복지국가 세력, 해서 3인은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 여러 명, 제가 이름을 들어드렸던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진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시장만능주의다, 이런 식으로 그 책에서 좀 심하게 써 놨어요. 편향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헨리조지주의자적이기는 한데 시장만능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저는 NO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시장만능주의를 늘 비판해왔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다, 시장경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늘 글로, 또는 강연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시장만능주의, 주주자본주의 이렇게 이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중이고 여러분들이 프레시안에 들어가 보시면 장하준, 강원대학의 이병찬 교수과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경제민주화는 훨씬 논란이 많은 주제고, 범위도 다르고,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고 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로 돌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지국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복지국가를 찬성합니다. 장하준 3인공저만큼 제가 복지국가를 주장을 하고 저는 사실 청와대 일할 때도 항상 보수언론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 이정우는 헨리조지주의자로 분배주의자다, 분배와 복지에 치중해서 성장에 발목잡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목되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심지어 지어낸 말이지만 이정우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한다, 그 때 투자 별로 안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안하지만요. 그러면 이정우 나오고 난 뒤에 투자가 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느 보수언론에서 지어낸 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쫓아내야 될 만큼 대단한 인물도 못되는데 하여튼 저쪽에서는 청와대라는 곳은 보수적인 인물로만 늘 차 있었는데 이질적인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빼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분배, 복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명도 없습니다. 분배, 복지보다는 성장만 이야기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토지문제, 헨리조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2년반만에 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복지, 분배하면은 좌파다, 나라 망한다 그렇게 공격하던 조중동 조차도 지금은 복지특집, 이런 것도 합니다. 특히 리먼브라더 사태이후 미국자본주의가 흔들거리면서, 세계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자본주의 4.0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복지가 들어올 수 밖에 없죠. 2008년에 논문에 나온 것이 주주자본주의고 시장만능주의고 복지를 무시한 그런 나라들이 더 크게 망했기 때문에 복지를 그대로 잘해온 북부 복지국가들은 비교적 지금 위기로부터 좀 초연하죠. 그 때문에 복지국가의 중요성, 가치 이런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대세를 조중동인들 무시할 순 없겠죠. 참여정부 때 그렇게 복지, 분배하면 차별시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조차도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또 돌아서서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과잉복지해서 국가부채가 저렇게 늘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전혀 근거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몇십년 해도던 관성이 남아서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좌파고 나쁜 거, 하는 틀린 생각이 너무나 깊게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또 흔들리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도 몇십년동안 계속해서 복지, 분배는 좌파고 빨갱이고 나쁜 거, 성장은 좋은 거, 이런 이분법의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있다가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제는 저 사람들이 복지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은 여전히 성장지상주의가 바탕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분열증적인,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또 복지 포퓰리즘을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오늘 저의 강연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요,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죠. 빨리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별명인 복지기피국가 그리고 일본의 별명인 토건국가, 이 두가지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 자본주의다, 해서 이걸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한국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네가지입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한국이 수출주도형이니까 그래야 되고, 자영업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빨리 가야합니다. 아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지나가고요. 복지지출 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거,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어느 정도 낮으냐하면 GDP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약 8%인데요, 미국, 일본이 대략 16%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유럽이 약24%라고 보시면 됩니다. 8:16:24이니까 1:2:3, 한국의 복지지출은 미국, 일본의 절반정도이죠. GDP대비 비율이 유럽의 1/3수준으로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그러다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다른나라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사회학자 테르본이라는 사람이 정의하기를 복지국가는 정부예산 중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 복지지출이 아까 GDP대비한 게 8%라고 그랬죠? 복지지출이 분자에 가는 건 똑같은데 중앙정부 예산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50%가 넘어가면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OECD에 속하는 선진국들은 다 50%이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 복지국가입니다. 한국은 얼마냐, 28%입니다. 28%은 참여정부 첫해에 20%였어요. 20%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올려서, 올릴 때 엄청나게 조중동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예산 나올때마다 공격받았습니다. 분배와 복지에 치중해서 성장에 발목잡는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경포대,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했는데 그 욕을 먹으면서 20%에서 28%로 올려놨습니다. 복지국가 되려면 50%가 되야되거든요. 아직 멀었잖아요. 갈길이 멉니다. 지금 우리가. 28%에서, 그러니까 5년동안에 20%에서 28%로 올렸으니까 8% 높인겁니다. 그러면 참여정부같은 정부가 앞으로 몇 번 더 나오면 50%이 되겠습니까? 28⇒36⇒44⇒52 세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참여정부같은 정부가 세 번 더 나오면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는거죠. 세 번 나와야 될텐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28%을 받아서 시작해가지고 4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숫자가 28⇒28⇒28⇒28 4년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못나갔습니다. 뒷걸음을 치고 싶었겠지요. anything but 노무현으로 갔기 때문에 대북정책 이런 건 다 뒤집었습니다. 사람 다 쫓아냈고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는데 복지정책만은 뒤로는 못가고, 왜? 가난한 사람 입에 들어간 걸 빼내야 되는데 그건 차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8로 동결되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실책을 했느냐 하는 것은 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역사적 비견은 재밌는데요, 시간관계로 비스마르크 이야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복지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우파도 복지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대표적인데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 철혈수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파를 마구잡이로 때려잡았어요. 심지어 사회주의 탄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번역이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탄압법,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좌파를 때려잡으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을 세 개나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 여기다가 실업보험만 추가하면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는 거죠. 이걸 세 개를 했습니다. 세계최초로.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복지국가의 아버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그래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철퇴를 휘둘러서 좌파를 때려잡고 한편으로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정책으로 이걸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걸 해주면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과격한 그런 노동운동은 안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아예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게 각 사회보험 연도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제일 늦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늦은데 유럽보다 몇십년 늦고 이것도 전부 이제 대공항 오고 난 뒤에 뉴딜정책하면서 비로서 도입이 될 정도로 유럽보다 한 30년 늦은 셈이죠. 그나마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가족수당 혹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걸 포함해서 5대 사회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없습니다. 유럽은 다 하고 있지만요. 한국도 없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가 굉장히 약한데요, 어떤 학자가 미국을 가리켜서 복지기피국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징이 사회지출수준이 낮고 선별주의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하는 건데 무상급식 때에 논쟁이 있었죠. 소득을 봐서 가난한 애들만 점심을 주자, 이게 선별주의이고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똑같이 다 주자, 이게 보편주의입니다. 미국이 선별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유럽이 보편주의가 많습니다. 특히 북구라파 같은 곳이요. 그 다음 정책의 일관성의 부족, 본인부담이 높다, 엄격한 조건, 소외된 집단이 많다, 조세감면 방식이 많다, 이게 전부 한국하고 똑같죠. 복지제도의 지역간 편차가 크다. 이게 미국의 특징인데 예를 들면 무슨 캘리포니아주하고 오레곤주 사이에 한쪽은 복지를 잘해주는데 한쪽은 안해주고, 이거는 한국하고 다른데 한국은 부산에 가나 제주도에 가나 어디가나 안해주니까요. 다 안해주니까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다르고 1~7번까지는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그대로 빼다 닮았죠. 복지기피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닮은 게 일본이예요. 일본의 토건국가를 닮았는데 일본이 30년대 통제경제라는 걸 도입해서 관동군에 있던 만주국에서 이걸 먼저 실험을 합니다. 도저 히데끼가 관동군 사령관으로 있었고 기시노부스께가 만주국에 관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 만주국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박정희가 젊은 시절에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쿠데타 후에 한국에 바로 저 통제경제모델을 도입한 것이죠. 근데 이 모델은 관동군만 한 것이 아니고 히틀러도 했고 무솔리니도 했습니다. 추축국 세 나라가 다 했어요. 다 고성장 했습니다. 문제는 독재입니다. 엄청난 우익독재, 파시즘이죠, 바로. 파시즘이기 때문에 독재가 너무 심해서 오래 못가고 결국은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성공하는데 오래 갈 수 없다. 잠시 성공이 장기적으로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후에 일본이 아직도 이런 통제경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일본은 관료들이 퇴직하고 나면 민간기업의 아주 고위직에 가는 아마꾸다리(낙하산 인사)라는 악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걸 그대로 한국이 배워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데 보면 금융감독 출신들이 무슨 고문이다, 감사다 뭐 사회이사다 이런 형태로 네명, 다섯명씩 앉아 있어요. 바로 일본의 아마꾸다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일본은 토건경제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세계에서 토건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난형난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1,2위 하는게 나옵니다. 노인국가 곧 1,2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토건으로 갔기 때문에 복지를 안 한 것이고요, 복지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것이고 저출산이 결국 고령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분자, 분모에서 어린아이가 적으니까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고령화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나라 급속한 고령화의 제일 큰 원인이 저출산입니다. 애 안 낳는 이유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왜 힘드냐? 복지가 안 되어 있어서. 애 낳는데 비용이 너무 들고, 애 키워줄 사람도 없고, 보육원에 가자니까 몇 달씩 줄을 서야 되고, 학교 보내놔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이 급속히 고령화해서 지금 세계 1위의 노인국가가 되어 있고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세계 2위의 노인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토건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그대로 그 거울에 비친 반사가 바로 세계 1,2위의 노인국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지를 무시하고 복지를 좌편향 빨갱이식으로 해서 간 결과가 아주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거죠. 노인국가가 되는 회복불능의 사태로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봅시다. 왜 복지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전보다는 훨씬 열심히 복지를 확충했습니다. 제도도 많이 만들고 예산도 많이 늘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요. 그만큼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것이고요, 둘째가 수출 주도형 경제하고 복지국가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유럽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나머지 나라들은 수출을 적게 합니다. 나머지 나라 중에 대표가 미국하고 일본인데 미국, 일본은 수출을 적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냐? 아닙니다. 일본은 수출을 잘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도요타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걸 수출 많이 한 나라이긴 한데 수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유럽의 1/3밖에 안되요. 일본의 수출비율이, 다른 말로 수출의존도라고 하는데 분모에 GDP를 넣고 분자에 수출액을 계산한 것이 수출의존도, 수출비율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16%이고 유럽은 한 4~50%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보다 더 낮아서 9%밖에 안됩니다. 한국은 44%정도인데 한국은 유럽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유럽은 전부 복지국가잖아요. 유럽은 복지국가고 일본, 미국은 비복지국가입니다. 하나는 토건국가고, 하나는 복지기피국가,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출을 많이 한다는 뜻은 국제 경쟁에 노출된다는 뜻이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해서 안 팔리고 망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쟁에 심하게 노출되니까 국제경제전쟁에서 패배자,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상자를 빨리 치료를 하고 다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서 “당신이 TV 팔다가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반도체로 한 번 가보시오.” 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활훈련도 하고 훈련, 재훈련, 전환기간 동안에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이 다 사회안전망이 하는 일이고 이걸 잘하는 나라를 우리가 복지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유럽이 복지국가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출을 거의 안하는 일본, 미국이 복지국가를 안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뭐냐? 수출은 유럽만큼 많이 하면서 복지는 일본, 미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머리라도 이런 머리가 없고요, 한국인이 얼마나 용감무쌍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우리가 수출을 계속하는 한은 복지국가로 가야되는 것이고 수출안하고 그럼 내수경제로 갈 것이냐? 그건 안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출 계속 하면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꼭대기에 너무 많이 앉아있다는 거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야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게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보여주고요. 불평등이 심해졌다. 또 다음도 불평등, 외환위기 이후에 빈곤이 왜 이렇게 심해져서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로 수출 때문에 그렇다 또 넘어갑시다. 수출비유을 보여주는게 하나 있지 싶은데 GDP중 수출비중이 북부가 45%, 유럽대륙이 57%, 영미형은 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미형 중에서도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94%나 되어서 평균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40%이지 실제 아일랜드 빼고 나면 30%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나라 중에 제일 끔찍한 미국, 일본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9%, 16% 이렇게 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영미형은 복지국가가 원래 약한데 그것은 수출을 적게 하는 나라다, 유럽은 수출을 많이 하는 대신에 복지가 잘 되어있다, 이런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영업 문제입니다. 자영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2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이게 자영업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멕시코가 우리보다 앞에 있고 브라질이 좀 앞에 있고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네요. 터키,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높지 다른 나라는 다 낮은데 한국이 31.3%, 자영업이 OECD 평균은 15.8%이니까 우리나라가 두 배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식당도 다른 나라의 두 배쯤 있고, 당구장도 두 배쯤 있고, 이발소도 두 배 있고, 택시도 두 배 있고, 다 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입니다. 어디 가도 먹고 살기 힘든 구조지요. 택시하다 안되니까 식당을 해보고, 당구장을 해 봐도 또 그렇고, 어디가도 살 길이 없어요.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복지국가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15%만큼 과잉인데요, 15%만큼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사회 서비스업종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뭐냐하면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선생님이 부족하고 병원도 의사, 간호사가 부족하고 보육원은 몇 달씩 줄을 서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노인 요양원도 부족하고, 거기에 15%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자영업에 15%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이고 이 구조가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복지 쪽으로 가서 사회 서비스업을 늘여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좌파다, 분배주의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으니까요 얼마나 과거 우파, 보수 정치인들, 보수 언론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왔는가,, 그래서 국민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는가.. 저는 길거리 가면서 저 많은 식당, 저 많은 구멍가게, 수퍼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싶어요.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놨습니다. 잘못된 위정자들이요. 우리나라는 진짜 진보적인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복지국가를 해야되고요, 좌파적인,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북구라파적인 덴마크, 스웨덴을 모델로 해서 가는 그런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서야지 복지국가를 제대로 할 것이고 그 쪽으로 인력이 15% 늘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5년, 20년은 걸리겠죠. 그런 정권이 세 차례정도 연달아 집권하면 아까 복지예산도 50%를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지금보다 두 배쯤 가면 인력도 그 쪽으로 두 배쯤 갈 것이고 그러면 자영업에 있는 과잉 인력이 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됩니다. 식당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일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15년, 20년 계획 진보정권 15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서 인력수급 계획을 짜야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자영업에서 사회 서비스업으로,, 젊은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자영업쪽으로 가지 말고 사회 서비스업쪽으로 가서 일하도록 자꾸 옮기면 저절로 자영업하다가 나이 많아서 은퇴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자영업쪽은 차츰차츰 줄고 사회 서비스업쪽은 차츰차츰 늘겠죠. 그래서 15년, 20년쯤 가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병원도 지금보다 훨씬 편해집니다. 오래 안기다려도 될 것이고, 학교도 훨씬 교실 수업에 충실해 질 것이고, 보육원도 지금보다 훨씬 안기다리고 아이들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반으로 줄고, 택시가 반으로 줄면 그 사람들도 지금보다 살기가 괜찮겠지요. 소득이 지금보다 두 배가 되겠지요. 100만원 벌던 택시기사가 200만원 벌수 있을 것이고, 150만원 벌던 식당도 300만원 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숨통이 트인단 말이죠. 좀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해야되고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진보정권이라는 거죠. 새누리당은 지금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로 알 수 있냐? 이명박 정부의 가장 역점사업이 부자감세 84조원 해줬고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부었는데 실제는 30조원이 넘을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식하고, 추잡한 공사 이런데로 옮겨서 22조원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을 썼죠. 저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강에다가 시멘을 붓는 이런 파괴작업에 20조, 30조의 돈을 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해서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벌, 건설회사들 말고는 누가 좋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거 합치면 100조원인데 무상급식은 불과 1,2조원 드는 겁니다. 물론 100조는 5년동안 들어간 돈이고 1,2조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기는 한데요, 또 반값등록금, 너무 무리하고 황당무계한 꿈같은 이야기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보이죠? 반값등록금 실행하는데 1년에 6조원 듭니다. 국공립, 사립 다 통틀어서 6조원 하면 이 반값등록급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조원의 돈을 부자감세하고 4대강 사업을 하지않고 정말 복지국가로 가야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초기부터 갖고 진행했다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고 그 28%로 시작한 복지예산이 지금쯤 30~34% 이렇게 되었다면 복지국가에 좀 더 다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치명적인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왜 치명적이냐 하면 노인국가, 저출산 노령화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말이죠.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를 정도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1.15명밖에 안 낳습니다. 부부가 2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를 할텐데 1.15명을 낳으니까 인구가 줄 수 밖에 없구요, 급속히 고령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노인국가가 됩니다.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2030년만 되어도 상당한 노인국가가 되고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가서 후회하고 복지할걸 해도 늦고 복지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 때는.. 왜 안되느냐면 그때는 복지예산 늘여봤자 노인부양하는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육, 보육, 의료 이런건 다 생산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기도 하지요. 생산성과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복지인데 노인국가가 되고나면 그건 안 되죠. 그 때는 노인부양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늦어서 안됩니다. 안타까운 시간싸움입니다. 2030년 전에 빨리 복지국가로 가느냐, 불과 15년 20년밖에 안남았잖아요. 이 동안에 진보정권이 세 번쯤 집권해야지 복지국가에 먼저 도달하느냐, 아니면 노인국가에 먼저 도달하느냐 하는 시간 싸움입니다. 굉장히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싸움이고 지금 밀리는 싸움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4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4대강, 부자감세 이런걸 해가지고 28%, 28%, 28%, 28% 한걸음도 앞으로 못가고 이건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지른겁니다. 박근혜 의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박근혜 의원은 세종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무산시키려 했을 때 그걸 앞장서서 막은 공로는 큽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잘했어요. 그거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4년 동안에 세종시 말고는 잘했다고 보이는걸 찾아보기 어렵고 문제는 결정적인 부자감세, 4대강 사업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오에 동참한 것이죠. 그 책임은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말로 복지국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말 복지국가에 뜻이 있다면 그 때 반대했어야죠. “안됩니다. 부자감세 하지말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반대표를 던졌어야죠. 세종시 반대하듯이 그런 단호한 결의로 반대를 했었어야지요. 4대강에 단호하게 반대를 했어야지요. 그럼 제가 믿겠어요. 박근혜 의원도 복지국가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했잖아요. 다 동의해놓고 지금와서 복지국가 한다? 천만에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4년을 잃었다는 것은 이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패착을 두었는데 그 패착을 같이 둔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누리당에 정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노인국가로 간다는 말입니다. 노인국가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죠. 진보정권이 들어서야지 복지국가가 노인국가보다 먼저 들어서야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의 총선과 대선은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린 그런 싸움입니다.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전에 같으면 여유가 있어서 보수도 갔다가 진보도 갔다가 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5년, 20년은 계속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사실 노인국가한테 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보수, 극우파,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아서 복지를 무시하고 뒷전으로 돌리고 토건국가 이것만 했기 때문에 나라를 크게 잘못 이끌어온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고 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도록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이 엄청난 작업을 몇일에 걸쳐 하신 노란바람 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티벳에서의7년]

오~~ 읽다보니 강연 때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네요^^ 노란바람님 감사합니다~~

[개마고원]

노란바람님이 정리를 하셨나요? 나는 읽는 데도 한~참 걸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감도 느껴지고...
하비룡님, 노란바람님의 좋은 정리 자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침바다]

와~ 정말 대단하시군요. 고생많으셨습니다. 현장감 제대로 느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