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테어리언 (Libertarian)
리버테어리언 (Libertarian) :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는 2006년 경제적 이슈에서는 보수지만 개인적 자유에는 진보성향을 보이는 리버테어리언 유권자들이 10~2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래의 진보.보수에 묶이지 않는 개념이다. 좌우를 망라해 절대적 자유주의자, 철학있는 개인주의자들로 기존 보수 대 진보의 양극 정치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리버테어리언은 미국 보수파의 한 지류로 꼽히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토종 카우보이 정신에 근거해 미국식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한편 좌파와도 어울린다. 미국 좌파의 정신적 지주인 촘스키는 스스로를 ‘리버테어리언 사회주의자’라 부른다.
○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는 2006년 경제적 이슈에서는 보수지만 개인적 자유에는 진보성향을 보이는 리버테어리언 유권자들이 10~2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래의 진보.보수에 묶이지 않는 개념이다. 좌우를 망라해 절대적 자유주의자, 철학있는 개인주의자들로 기존 보수 대 진보의 양극 정치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미국 사회에서 흔히 보수주의는 △경제적으로 낮은 세금과 지출 억제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적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는 △경제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론 개인 자유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들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는 각각 공화당(빨간색)과 민주당(파란색)으로 대표된다.
○ 그러나 리버테어리언은 △경제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우파에 가깝지만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극대화를 추구하는 진보 좌파에 가깝다. 이념적으로 보라색 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리버테어리언은 경제적으론 낮은 세금과 정부 지출 억제, 자유무역주의, 사적(私的)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며 사회적으론 낙태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민자와 동성애자에게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 리버테어리언 그룹은 개인주의적 성향만큼이나 조직화되지 않아 흔히 무시되기 쉽다. 정당 조직이 변변치 않음은 물론이고 보수 세력의 복음주의 교회나 기독교연합, 진보 세력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비교할 만한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리버테어리언 이념을 모토로 내건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폴리시 리포트’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리버테어리언 유권자들의 세력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 2006년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1%가 경제적 이슈에선 보수적 성향을, 개인적 자유에 대해선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리버테어리언으로 나타났다. 보수(conservative) 성향은 25%, 진보(liberal) 성향은 21%, 포퓰리즘 또는 국가주의 성향은 20%로 나왔다. 숫자로만 보면 리버테어리언이 보수나 진보에 맞먹는 세력인 것이다.
○ 이 보고서는 특히 리버테어리언 유권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린 미국 정치판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최대 무당파인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표 유권자)’ 블록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버테어리언들이 보수나 진보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고수입 재산가 그룹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회에도 거의 가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투표율도 매우 높다.
○ 리버테어리언은 지금까지 대체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 애덤 스미스, 존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리버테어리언 이념에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나 총기 규제 반대 정책이 맞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의 표가 점차 민주당 쪽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이 같은 분석 아래 케이토연구소는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리버테어리언 유권자 그룹에 어필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만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 주목할 점은 케이토연구소의 장담이 실제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테러 용의자의 처리,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 등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부시 행정부와 대립 각을 세워 왔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역시 감세 및 의료보험 문제에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주의의 신장과 함께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리버테어리언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른 바 ‘합리적 보수주의’ 라 칭했던 이들이 사실은 리버테어리언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리버테어리언에 대한 개념도입과 분석이 진행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