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리모델링해야 할 싯점

정부는 최근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직 1-2인 가구보다는 3-4인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2인용 위주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정작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안으로 보인다.   2008년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라는 효과와 도심내 저소득 서민층에게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에 와 서는 주차공간 부족, 난개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편의시설 부족, 공급과잉 등으로 슬럼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고분양가로 인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부담없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만 확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이제 현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의 주택공급을 8년만에 최대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7만5천가구가 공급되어 전체 물량의 2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공급 확대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의 대부분은 20㎡미만의 원룸형으로 2인이 거주할 경우 1인당 최저 주거수준인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ㅂ정상적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주거면적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60-7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면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양적인 확대가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에 포함되는 착시현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주택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실제 수도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3㎡당 1,788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평균시세인 913만원의 2배에 달한다. 저리의 기금지원과 용적률, 주차장 규제 완화등의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업지 땅값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 상승의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민간주도로 단기간 대량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겪은 주택가격 상승과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과잉으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후 노후대책의 좋은 방안이라는 인식과 서울시의 뉴타운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좋은 주거여건으로 이동하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몇 년후 상당수가 공가로 남아 슬럼화가 됨으로서 도시환경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베이부머세대의 은퇴후 임대수익을 통한 노후준비로 생각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자는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 더욱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로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더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중장기적인 인구구조와 수요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으로 수요층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주택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의 세부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최저 주거수준이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인 만큼 공공성이 강한 장기임대방식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사업(BTL,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뭏튼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양한 수요층을 충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택정책의 하나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