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The Future of Korea: An Asia-Pacific Perspective ....By Mark Selden

[쌍엽기-김옥순 1]

위해선님이 만든 자료 보충, 보완하였습니다.

6강 The Future of Korea (위해선).hwp

학습개요> 이 강에서는 Mark Selden의 "The Future of Korea: An Asia-Pacific Perspective"의 전반부를 다룬다. Cornell 대학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인 Mark Selden의 이 글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분단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강에서 다룰section 1, 2, 3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개괄,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시각,

지역적 해결책을 위한 역사적 기반을 살펴본다.

학습목표>

1.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	한반도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린 시각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3.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를 위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

주요용어>

Sunshine policy (햇빛정책) :

The Sunshine policy began in the Pyongyang summit of June 2000. Supporters of the Sunshine Policy argue that sanctions and threats from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harmed, rather than improved, prospects for reunification. They argue that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feel threatened by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it will have nothing to lose and everything to gain from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the outside world, and will have no reason to buil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unshine Policy was introduced by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under President Kim Dae-jung, and was continued by President Roh Mu-hyun. South Korea's Hyundai Asan played a major role in pioneering commercial links with the North. North Korea viewed Sunshine Policy as a major change in South Korean's position towards North. During the summit, both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heads of state shook hands for the very first time since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from http://en.wikipedia.org/wiki/Korean_reunification#Reunification_strategies)

tribute :'조공'(朝貢)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존경(respect), 복종(submission), 충성(allegiance)의 표시로 주던 재화를
종종 가리킨다. 여기에는 강압에 의해 형성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행해지던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의 통제 무역이 포함되었다.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약자로 1967년에 형성된 동남아시아 10개국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Brunei, Burma(Myanmar), Cambodia, Laos,
Vietnam)의 지리-정치적· 경제적 기구이다.

6강 The Future of Korea: An Asia-Pacific Perspective  By Mark Selden

한반도의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관점

I. The Korea Problem

The essence of the “Korea Problem” lies not in the threat of North Korean development of atomic weapons, nor in the existence of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as the international press and some American presidents would have it}.

“한반도의 문제”의 본질은 국제 언론과 미국의 몇몇 대통령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북한의 악당정권에 존재에 있지도 않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지도 않다.

The central problem i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 outcome of <half a centur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a legacy of the incomplete character of independence [resulting from US-Soviet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that has now continued in various forms for more than six decades}>.

중심 문제는 <반세기에 걸친 일본의 식민 통치>와  <{60년 이상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미국과 소련의 한반도의 분할과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성격의 독립이 남긴 유산의 결과인>,  한반도의 분단이다.

This article reflects on Korea within an Asia-Pacific and global framework.

이 기사는 아시아-태평양과 세계적인 틀 안에서 한국에 대해 사색해 보고자 한다.

It also examines [possible steps toward resolving the core conflicts], [solutions {that only succeed if they find regional and global support}].

또한 핵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로 나아가는 가능한 단계들, 즉 오직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 지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Korea is the most dangerous legacy of the US-Soviet division of Asia, a war (without end) {that continues in the form of military standoff(교착상태) [that threatens the peace of Northeast Asia]}.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인 교착상태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인,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된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유산이다.

II. Two Approaches to Korea  한국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In the midst of the intense diplomacy and strategic maneuvering(작전) in recent decades, two broadly(대략) contradictory(상충하는) approaches [to resolving Korean conflicts] have emerged at various points in time, [with some actors moving between them or fine-tuning positions within them].

강력한 외교와 최근년도에 전략적인 작전의 와중에,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대략 두 가지의 상충하는 접근법이  주요행위자들이 그것들(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서 움직이거나, 혹은 그것들 내에서 입장들을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다양한 시점에 나타난 바가 있다.

The first position, [favored at this writing by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with Japanese backing], emphasizes regime destabilization(불안정화) and collapse.

일본의 후원과 함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조지.W.부시 행정부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첫 번째 입장은 정권의 불안정화와 붕괴를 강조한다.

It presumes(전제하다) {that North Korea will be absorbed into a South Korea [operating within the framework of American strategic preeminence(우세) in the Asia Pacific and beyond]}.

그것(첫 번째 입장)은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유지되는 틀 내에서 작동하는 남한으로 흡수될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

Eschewing(회피하다) earlier efforts to negotiate the issue of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t[미국중심의 첫 번째 입장] seeks to strangle the North Korean regime by isolating it economically, financially and politically on charges of counterfeiting(화폐위조) and smuggling(밀수), while raising the banner(깃발) of democracy for North Korea, the same banner {that has brought disaster to Iraq in recent years and (at this writing) threatens to engulf the Middle East in a wider war}.

한국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들을 회피하면서, 그것(미국 중심의 첫 번째 입장)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면서, 화폐위조와 밀수의 혐의로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북한정권을 소외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을 옥죄려고 한다, 이는 최근년도에 이라크에 파국을 가져다주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중동을 더 커다란 전쟁으로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깃발이다.

The second position, [promoted by the Roh administration, and perhaps by China], prioritizes(우선시하다) reduction in military tensions, provision of economic aid to North Korea, and encouragement of economic reform [leading eventually toward economic, social, and eventually political integration(통합) of North and South].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어쩌면 중국에 의해서도 증진된 바 있는 두 번째 입장은,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종국에는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통합으로 이끌게 될 경제적 개혁의 장려를 우선시한다.

As envisaged(제안하다) in the North-South Agreement of 2000 between Kim Dae Jung and Kim Jong-il, this would take the form of steps toward a Korean confederation(연합, 동맹) [leading eventually toward reunification].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2000년에 있었던 남북한 협약에서 예상된 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르게 될 남북연합의 단계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Both positions presume [the elimination or freez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두 입장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제거 혹은 동결을 전제한다.

Both presum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and a more harmonious regional order [based on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rapprochement(불어-화해) involving North Korea, the US, Japan,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두 입장 모두 북한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종식과 북한, 미국, 일본, 남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화해에 바탕을 두는 더 조화로운 지역적 질서를 전제한다.

But {whereas the first is predicated(입각하다) on regime change}, the second looks toward a softer, even peaceful

transformation of the position of the two Koreas within a broader regional consensus(합의).

그러나 첫 번째 입장이 정권교체에 입각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입장은 더 넓은 지역적 합의 내에서 두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더 부드럽고 심지어 평화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regional powers, above all the US and China, however,/ neither position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그러나 지역의 강국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동의가 없다면, 두 입장 모두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다.

[Whatever one’s views of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first scenario being achieved in the absence of (without) majo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r beyond, a war {whose destructiveness could well rival or exceed that of the earlier Korean War [that involved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in varying, but invariably destructive, ways}.

북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 혹은 그 너머에 대한 주요 전쟁 없이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달성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또 그 전쟁의 파괴성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얽혀들게 한 이전의 한국전쟁의 파괴성에 충분히 버금가거나 능가하게 될 것이다. 

Stated differently, North Korea is not East Germany.

달리 말하면, 북한은 동독이 아니다.

It can be expected to fight fiercely {if cornered or attacked}.

그것(북한)은 만약 구석으로 몰리거나 공격을 받으면 격렬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This reality tends to be masked or ignor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by Japanese and South Korean proponents(주창자들) of regime change.

이런 현실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그리고 일본에 의해 그리고 남한의 정권교체 주창자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The second route faces immense difficulties, above all those posed by the dominance(득세) of US neoconservatives(신보수주의자들) in the security sphere, but no less by North Korean intransigence(비타협성) {that stems in part from the legacy of six decades of war and the threat of war, including nuclear attack}, as well as [by] internal political divisions within South Korea.

두 번째 길은 엄청난 어려움들, 무엇보다도 안보 분야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에 의해 야기된 어려움들에 직면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전쟁과 핵공격을 포함한 전쟁의 위협으로 점철된 60년에 걸친 전쟁의 유산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의해서 야기된 어려움도 못지않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내적인 정치적 파당에 의해서도 어려움이 있다.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tendencies (in American policymaking) {that committed(쏟아붓다) <as recently as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could once again commit, resources and political capital to such an outcome in the interest of eliminating a North Korean nuclear option and general tension reduction}.

그러나 최근에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자원과 정치적 자본을 북한의 핵 선택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로 기울인, 그리고 다시 한 번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향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That at least is one lesson of the ultimately abortive(폐기된) Clinton-Kim Jong-il agreement.

그것은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클린턴-김정일 합의가 남긴 하나의 교훈이다.

There is a third alternative for the peninsula in the years to come: that is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Korea [with its high level of regional and global tensions], one {that has persisted in essential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장차 한반도에는 세 번째 대안이 있다: 그것은 지역적 그리고 전 세계적 긴장들을 고수위로 유지하면서, 한국에서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반세기이상동안 근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 상태.

It may in fact be the preferred outcome of many regional actors including Russia, China and perhaps Japan, {who might favor tension reduction but might view a reunified peninsula as a greater geopoliticalthreat than that(=위협)[posed by a divided, and therefore weakened Korea]}.

그것(현상태유지)은 사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도 일본과 같은 많은 지역의 행위자들이 선호하는 결과이다. 그들은 긴장완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분단된 그래서 약해진 한국의 의해 제기되는 위협보다 통일된 한반도를 더 큰 지정학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However, in leaving(v) unresolved(o.c) the core issues(o) {that have long threatened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the situation is inherently(내재적으로) unstable.

그러나 한반도의 안전을 오래 동안 위협해온 핵심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면, 그 상환은 내재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ies for the second outcome(=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 and discusses some of the preconditions for progres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regional or global solution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neighbors throughout Northeast Asia}, and {that only such a course is sustainable in the long run}.

이 기사는 두 번째 결과의 가능성들을 조사하고,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해결책이 한국 사람들과 동북아시아에 걸쳐진 그들의 이웃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 하여, 진보의 몇몇 전제조건들을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만이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것이다. 

III. Historical Foundations for a Regional Solution 지역적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기반들

The China-centered East Asian regional order of the sixteenth to the eighteenth century, [characterized by protracted(길게 이어지다) regional peace, tribute-regulated(조공으로 통제된) and private trade, and domestic(국내의) autonomy(자율성)], was destroyed by <the collapse of the Qing, Tokugawa and Chosun dynasties> and <the incorporation of Vietnam, Taiwan, Malaysia, Indonesia and Philippines among others into colonial and semicolonial relationships>.

길게 이어진 지역의 평화, 조공에 의해서 조정되는 민간무역 그리고 국내의 자율성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16세기에서 18세기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청나라, 도쿠가와 그리고 조선왕조의 몰락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 중에서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식민지 그리고 반식민지 관계로 통합이 됨으로써 파괴되었다.

The result was protracted war [across East Asia throughout the years 1840 to 1975] {that left a legacy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was perpetuated(지속하다) in new forms by Soviet-US division after 1945, with the divided nations of China, Vietnam and Korea as the most compelling(강압적인) expression‎! of polarization(양극화)]}.

그 결과는 1840년에서 1975년 내내 동아시아에 걸친 길게 이어진 전쟁이었다, 이는 분단과 1945년 이후 소련과 미국의 분단에 의한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어온 갈등이 남긴 유산이며, 가장 강압적인 양극화의 표현으로서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과 같은 분단된 국가들을 가지게 되었다.

From 1970, however, the US-China opening paved the way for the reemergence of a regional order [encompassing East Asia and the Pacific].

그러나 1970년부터의 미국과 소련의 문호개방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망라하는 지역질서의 재부상의 길을 닦았다.

The region’s economic dynamism paved the way for region formation {that crossed former divisions, most notably in the case of flourishing US-China, Japan-China, ROK-China and even cross-straits(해협을 건너) economic relations.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역동성은 이전의 분단들을 가로지르는, 미국-중국, 일본-중국, 남한-중국 그리고 심지어 해협을 가로지르는 경제적 관계들을 번성시키는 경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역의 편성을 위한 길을 닦아주었다.

At this writing North Korea along stands outside economically driven region formation}.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추동되는 지역의 편성 바깥쪽에 내내 서 있다.

We can date the end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at 1970, with <a grand strategic realignment(재편성) paving the way for new cross-border ties(국경을 가로지른 유대) and the first sprouts of economic reform in China, [two decades prior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우리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냉전의 종식은 197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커다란 전략적 재편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유대와 중국에서 경제개혁의 첫 번째 싹들을 위한 길을 터주었다. 이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되기 20년 이전에 있은 일이다.

In recent years,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supplemented (in the cultural sphere) by growing interpenetration(상호침투) (among China, Japan, Korea and beyond) in such realms as TV drama, film, anime, manga/manhwa, music and other art forms.

최근년도에,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통합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그 너머의 나라에서 TV드라마, 영화, 만화영화, 망가/만화, 음악 그리고 다른 예술 형태들과 같은 영역에서 상호침투가 증가하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보충되고 있다.

In the diplomatic sphere, we note advanced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ASEAN to involve China, Japan, Korea and others in a broader regional formation, / albeit with few of the far-reaching(광범위한) legal-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더 넓어진 지역의 편성에서의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는 ASEAN의 팽창으로 관련된 진전된 논의들을 주목한다, 비록 유럽공동체와 같은 광범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들은 거의 없지만,

The nationalistic backlash(반발) to these harmonizing tendencies underlines the extent {to which change is in the air}.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경향을 이루는 데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은 이런 변화가 감돌고 있는 정도를 강조한다.

A central question is {whether North Korea can come in from the cold to join this region-in-formation in ways [that overcome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conflict]}.

중심 문제는 북한이 국가 내의 그리고 세계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 형성중인 새로운 지역질서 안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냉랭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연습문제>

1. Mark Selden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Korea Problem)의 핵심은 무엇인가?

-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주장하듯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이나 북한의 '악당정권'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통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미국-소련에 의한 분단과 한국전의 결과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분단(division of Korean peninsula)이다.

2. 한국의 문제를 바라보는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 첫 번째는 일본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정부가 선호해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에 뒤이은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어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과 화해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금융적으로 고립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는 김대중의 햇빛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때의 입장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경제개혁을 장려하는 한편 남북한이 느슨한 연방제의 형태를 거쳐 점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3. Mark Selden은 동아시아 지역의 해결책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 Selden은 16~18세기에 존속하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즉 < 장기간에 걸친 지역평화 >,
  < 조공에 의해 조정되는 민간무역 >, <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적 자율성 > 등의 특징을 지닌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예전의 질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춰 평화적인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기>

1. Mark Selden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미국이 주장하듯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이나 북한의 '악당정권'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통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미국-소련에  의한 분단과 한국전의 결과 형성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분단(division of Korean peninsula)이라고 본다.

2.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의 크게 대별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Mark Selden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정부가 선호해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불안에 뒤이은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어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과 화해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금융적으로 고립을 우선시한다.

두 번째는 김대중의   햇빛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때의 입장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경제개혁을  장려하는 한편 남북한이 느슨한 연방제의 형태를 거쳐  점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3. Mark Selden은 16~18세기에 존속하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질서의 특징은 < 장기간에  걸친 지역평화 >, < 조공에 의해 조정되는 민간무역 >,  <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적 자율성 > 등이다. Selden이 이러한   예전의 질서를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춰 평화적인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통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