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액중 일정액의 보호]=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한도?

[청풍김해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대항력(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90.2.19>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90.2.19>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 주택임대차에있어서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한도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과 지역별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달라진다.

적용기간-->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한도
1984. 1/1～1987.11/30	서울특별시․직할시	300만원이하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이하	200만원
1987.12/1～1990. 2/18	서울특별시․직할시	500만원이하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이하	400만원
1990. 2/19～1995.10/18	서울특별시․직할시	2000만원이하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
1995.10/19～2001.9/14	서울특별시․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이하	800만원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이 2001년 9월15부터 현재까지인 경우의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한도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기타 지역	3000만원	1200만원
부칙 [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ε^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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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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