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결론

[박영봉]

Ⅲ. 결 론

본 논문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 경제를 제시하였다.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하게 되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논자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인류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쟁을 통하여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하며 이윤 창출과 재화의 소유를 최고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인권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우상화로 인한 무한경쟁 속에서 부유한 이들은 점점 더 소유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은 점점 더 소유할 수 없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간, 계층 간, 국가 간에 불평등이 심각한 세상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은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경제정책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물론 이 정책들은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더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경제규제 형태를 심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세계화, 물신화 현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자유화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규제했던 어떤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고자 한다. 이로써 경쟁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찬가지로 민영화도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긴축재정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정책도 경쟁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경쟁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된다.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화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자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자본과 자본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본의 노예로 종속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당하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상품처럼 사고 팔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자유경쟁이라는 상황 아래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무한경쟁의 논리 때문이다.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현상인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력이 튼튼한 국가와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만들지만 자본이 부족한 빈한한 나라와 그 국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만든다.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이 없는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이 있는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종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은 수입품의 범람과 외채의 압력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당한 채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폐단에서 오는 현상이다. 결국 세계화도 부유한 이들을 위한 것이며, 빈곤한 국가와 그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빼앗으려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임이 드러난다. 결국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한 물신숭배로 이어져서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주의 사조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선은 부당한 자유경쟁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자유경쟁과 경제적 독점은 일정하고 적절한 한계 내에 묶여 있어야 하며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공공기관은 모든 인간사회가 공동선의 요청, 즉 사회정의의 규범에 합치하도록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신자유주의 물신숭배현상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신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방향을 재시하고 교육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경제문제에 대하여 교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가장 현실적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경제의 윤리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수반되는 현상들인 자유화ᆞ세계화ᆞ물신화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리스도교 교회의 본질적 소명인 복음화는 단지 무신론과의 투쟁이 아니라 물신화와의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싸움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의 싸움이 된다. 왜냐하면 현대의 물신화는 손에 잡히거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세계화된 매스메디아와 정보(IT)산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자는 인류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유경제’를 제시하였다. ‘공유경제’는 복음과 현대교회의 사회교리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완전한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로서 서로 돕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되살리는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공유경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일치하는 ‘주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 먼저 공동체에서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궁핍과 빈곤이 사라지도록 노력한다. 이런 ‘주는 문화’는 한정된 자연의 재화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잘 사용 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나눔을 위해 각 사람과 각 회사들이 절약하고 각자에게 필수적인 것들만 개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윤은 동냥하는 것처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부를 분배된다. 또한 ‘공유경제’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가난한 조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자본과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공유경제’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공유경제’가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형성과정과 발전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주는 문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불평등 분배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재물의 공유는 오늘날 경제학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현대 세계가 가장 절실히 염원하는 인류 공존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열쇠로 부각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담긴 시대의 요청이며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라 도출된 의미심장한 정신인 것이다. 세상과 교회의 과제는 이 공유경제를 복음 선포와 같은 맥락에서 확산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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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Social Doctrine Plan as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 with Focus on the Economy of Communion -

Why is there such a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why does the gap seem to be widening and developing into very unequal worlds? I believe the answer is in one word, economic neo-liberalism which wants to give people unlimited wealth as its ultimate goal. “Who can possess the greatest fortune?” As the rich take a larger piece of the pie and the poor get a smaller piece, an unequal world results. There are, of course, contributing aspects of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at promote competitiveness in economy and built up a much more materialistic community. As the economic policies of neo-liberalism have broken the restrictions of economy, everything is favorable for those who can compete while those who cannot compete always face trouble. Accordingly, it is said that there are no alternatives in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In this thesis, the way economic neo-liberalism has destroyed human dignity and the way economic neo-liberalism has led to the widening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re researched and an alternative to economic neo-liberalism is suggested. Economic neo-liberalism would have all social interests restructured to the benefit of a market economy or subordinate them to relationships with a market economy, requiring non-regularization, flexibility,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abolition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public welfare sectors. All this would prevent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because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field of economic relations reduces economic efficiency, So it is that many people are threatened in the fundamental area of human life, namely in the connec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by the policy of liberalization in economic neo-liberalism.

The Catholic Church opposes the policy of neo-liberalism, as liberal competition makes overall economic circumstances difficult and unstable. So we, as Christians, have to interpret the trend toward liberalism carefully. Christians cannot agree with a liberalism that praises individual freedom to the highest degree. In fact, many have been extorted in today's industrial system; they live in a circle of poverty, since they can’t compete with the products produced from the new method and for the new needs. Therefore the Catholic Church, first of all, should reform itself internally and dedicate itself to those people who are being sacrificed to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In order to overcome economic neo-liberalism, we must firmly implant the spirit of catholicism in the world and this spirit can reform the order of the present time. Moreover an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can be an alternative policy to replace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one in which people help each other and build up a world where people live well together. It is a policy that leads individuals to act freely on the basis of Christianity and Biblical history.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respects the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the free-market in the same way as the policy in neo-liberalism; but it simultaneously looks for other ways to respec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The purpose of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to help everyone get out of poverty.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giving culture. People set forth a policy of using only necessary things individually and in a company. Profit is not distributed as if to beggars, but as a social subsidy it is distributed as a sharing in the wealth of the nation.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not to make a profit for the individual but to make a profit to relieve conditions of poverty by providing jobs for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e policy of communion is not utopian. It places people at the center of economy as brothers. In fact, giving things is a response to the most profound desire of human natu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lthough many ask if a company managed according to the policy of communion can survive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there have been many witnesses to this. Especially, the concept of property in an economy of communion is a new key to make it possible to surpass the approach of neo-liberalism dominant in today’s economics.

Finally, I am sure that the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s an alternative to the economic policy of neo-liberalism that focuses on capital in a spirit of competition. Although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an economic policy of communion in the circumstances of Korea, if we run a company according to the policy of communion, good results will come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