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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정신고기한 |
신고기한 |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1일 ~ 3월31일 |
4월25일 |
신규자 |
사업개시일 ~ 3월31일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1일 ~ 9월30일 |
10월 25일 |
신규자 |
사업개시일 ~ 9월30일 |
2. 예정고지(부가세법 18조 2항)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여 예정신고 대신에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1)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부령 64⑥)
① 환급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승인을 받은자
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자
(2)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부가세법 18조 3항)
당해 사업자가 당해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예정고지금액(부가세법 18조 2항)
①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② 일반과세자중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예정고지서 발부시기(부령 64 ④)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에게 각 예정신고분에 대한 고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②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