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현재, 국가보안법 등 사건 판결.선고 및 공판기일 현황!|

[윤기하]

성 명

법원명

공판기일 및 시간

현 황

정상규 (조국통일카페 론객)

광주지법 불구속

제 202호 법정 2014. 4. 10(목). 11:20 첫공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모두진술,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변론속행!

사건 2013고단 55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양기우 필명(용화세상, 용화, 하루살이) 인터넷 론객

광주지법 순천지원 불구속

제 314법정 2014. 1. 15(수). 11:40 공판기일(추정)!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기각 법관 기피 중! 위헌심판제청 사건  1차(국가보안법 제 7조) 계류 중 2차(법관 재량권) 제기 준비!

제 1심 2013고단 11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신상철(언론인) 서프라이즈 시즌2 대표

서울중앙지법 제 36형사부(나) 불구속

서관 제 524호 법정 2014. 4. 28(월). 14:00  각 변론 속행 증인신문! 조ㅇㅇ 문ㅇㅇ 최ㅇㅇ

변론재개 속행! 2010고합 12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천안함 좌초주장

박**(주체적 진화) 통일카페 론객

인천지법 불구속

제 317호 법정 2014. 5. 1(목). 11: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변론속행!

사건 2013고단 78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박창숙 (박부용)

대법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총무)

제 2호 법정 2014. 2, 13(목). 14:00 상고기각 확정!

피고인 상소 2013도 1442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추가 사건(압수수색) 수사 중!

정춘희 (봄빛) 통일카페 회원

대구지법  불구속

제 4호 법정 2014. 4. 9(수). 11:10 변론속행!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위헌심판제청신청!

제 1심 2013고단 31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소지

신의수 (살림손길) 통일카페 론객

대법원 불구속

상고 계류 중!

상고 2014도 225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윤종욱 (백련강)

수원지법 안양지원 불구속

제 405호 법정 2014. 5. 29(목). 16:00 각 변론속행!

사건 2013고단 6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등 이적단체 가입 활동 혐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

대법원  불구속

제 2호 법정 2014; 4. 10(목). 14:00 판결.선고! 형사 제 3부(타) 사건

상고 사건 20011도 1328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조직결성 혐의! 추가 재범 상고 2012도 1259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서울분향소 설치 주도 혐의!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법률자문) 김동금 전 충북여중 자모회장 윤보환(남편)

대법원 불구속

2014. 1. 23(목). 11:40 판결.선고! 피고인 3명 각각 항소 기각! 각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포함) 집행유예 3년 형! 상고 계류 중!

상고 2014도 20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충북 청주시 사립 서원학원 사태(운호재단), 충북여중 2004년도 사립학교

윤기하

서울중앙지법 불구속

서관 514호 법정 판결.선고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결정!  재판 기피 중! (기피원인서 제출) 위헌심판제청신청 제기(법관 재량권 법률)!

한겨레신문 내부투서(용산 룸싸롱 외국인 여성 접대부 성매수 의혹 사태) 은페 규탄투쟁! 제 1심 2013고정 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권말선(푸른해)  김회정(진달래)

수원지법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 제5항 위헌심판제청신청 제기! 재판부 공판기일(추정) 무기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위헌심판제청 계류 중!

이윤섭(평천하) 인터넷 론객 (통일 시인)

대법원 불구속!

2014. 1. 24(목). 10:30 판결.선고: 원심판결 파기(징역 10월 압수물 몰수형) 2개월 감형! 상고 계류 중!

상고 201도 207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이적표현물 반포!

조종원 (국보50 / 대단군)

부천지원 불구속

제 352법정 2014. 5. 2(금). 10:00 판결.선고 공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대표)

재범 사건! 2013고단 237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튜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지속!

윤재섭(토시) 시사평론-정론직필(조국통일카페 론객)

부천지원 불구속

제 352법정 2014. 4. 17(목). 17:0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검사 증거목록 인.부여부 및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변론속행!

사건 2013고단 250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윤영일 하이고(통일카페 전 운영자)

수원지법

제 111호 법정 2014. 3. 17(월). 10:00 판결.선고 공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항소장 제출!

제 1심 2012고단 64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

심승보(영화감독) 전 민바사 카페지기

의정부지원 불구속

제 1심 2014. 2. 19(수). 09:50 판결.선고! 항소 계류 중!

항소 2014노 8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전 민바사 통일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 혐의

최명호 (키호테 / 단소도사 / 통일대금)

대법원 불구속 조국통일(인터넷 론객)

항소심 2014. 1. 17(금). 10:00 판결.선고 항소 기각! 상고 계류 중!  법관 기피신, 형법 법관 재량권(증거조사)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한고 계류 중! 신인식 관련 혐의(통일대중당 창당 미수) 포함!

상고 2014도 1316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통일카페 론객으로 황동,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혐의

김을수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의정부지법 항소 계류 중 서울중앙지법 항소 계류 중 제 422호 법정 제 318호 법정 제 422호 법정

권한대행 조직위원 사무처장 2014. 4. 9(수). 16:00 대외협력국장 2014. 4. 23(수). 16:40 대외협력국장 2014. 4. 17(목). 16:00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활동 등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제 1심 판결.선고: 각각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포함)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포함) 최동진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김을수 의장대행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제 313호 법정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 집행위원장  2014. 5. 2(금). 10:00 심리!

항소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활동 혐의!

한기명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련합 의장)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 단독부 불구속

제 32호 법정 2014. 3. 211(금), 9:50 판결.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항소장 제출!

제 1심 2013고단 80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이적활동 동조 등 혐의

하성원(교육계 원로)

부산지법 부산구치소 2013. 12, 6. 자 구속!

제 301호 법정 2014. 4. 8(화). 14:00 변론속행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경남련합 의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활동 혐의! 교육계 이바지한 원로로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각 민중운동에도 혁혁하게 활동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충실히 해 온 인사이다!

윤기진 김영호

대법법 범청학련(전 의장), 현 민권연대 공동의장 조국통일운동가

2013도 7382  상고 계류 중!

항소심  사건 2012노 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선고(무죄)!

정설교(푸른솔) 농민시인(자주민보 등)

춘천지원 2013. 9. 9. 자 구속!(춘천구치소)

제 1심 공판 중! 변호인: 민변 변호사

추가 재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지속해서 활동한 혐의(누범)!

안재구 (백두청년) 조국통일운동 원로

서울중앙지법 불구속

제 1심 변론속행!

추가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이적표현물 반포.제작.소지 등

  2014년 현재 전국의 각 지방법원 법정에서 판결.선고 및 심리 공판들이 잇따라 열리는데 동지 여러분듷께서 근접한 지역 법정에 가셔서 재판에 참관을 해 주신다면 법정투쟁 동지들께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우리들의 동지애와 조국통일운동의 굳은 신념을...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문의: 011 - 461 - 4210(법률자문: 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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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에서 가장 뛰어난 합창 앙상블 중의 하나로 추앙 받았던 붉은 군대 합창단 (레드 아미 코러스)

레드 아미 코러스는 1928년 붉은 군대의 강력한 원조 하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이고 작곡가, 지휘자였으며

소련의 인민예술가로 추앙 받았던 인물인 알렉산더 알렉산드로프(Alexander Aleksandrov)에 의해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이 창단자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프 앙상블이란 명칭으로 불렸는데,

1928년 10월 12일 소비에트 군대의 중앙 궁 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었다.

이때만 해도 이 앙상블은 10여명의 보컬 외에 두 명의 댄서와 연주가들 정도로 구성된 작은 악단이었다.

레드 아미 코러스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듣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남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댄서들이

포진한 대형 연주 그룹이 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1946년 알렉산드로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아들인 보리스 알렉산드로프가 이 악단을 이끌었다.

Russian Red Army Choir - Kalinka

Russian Red Army Choir - Oh Fields,My Fields

Russian Red Army Choir - Partisan's Song

Russian Red Army Choir - Kossack's Song

Russian Red Army Choir - On The Road

Russian Red Army Choir - Virgin Soil Upturned

Russian Red Army Choir - Song of The Volga Boatman

Russian Red Army Choir - Dark Eyes

Russian Red Army Choir - Let's Go

Russian Red Army Choir - The Birch Tree

Russian Red Army Choir - The Samovars

Russian Red Army Choir - Bella Ci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