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6월 13일)

[행복한 샘]

2015년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6월 13일)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설)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정무부시장 " 또는 "정무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② 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③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 계층간 기능배분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고 기능적 독립성이 약하다. 자치계층인 도와 시·군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중첩 업무의 수행, 도의 형식화 및 경유기관화 등이 문제이다.

② (×) 광역시의 요건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광역시는 대도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도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의 의견 검토를 거쳐 정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거나 행정자치부가 타당성을 인정해 수원시민들의 투표를 거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큰 편에 속한다.

(정답) ④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②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정답) ③

4.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해설)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답) ①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②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③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해설)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은 국가사무이다.

(정답) ②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지방자치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⑴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⑵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⑶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⑷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⑸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⑹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⑺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强)시장-의회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②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④ 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해설) 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집행기관간의 대립이나 갈등․마찰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②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해설)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④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회 지역구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③ 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④ 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정답) ②

9.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②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③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해설) 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은 중앙집권화의 장점이다.

(정답) ①

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정책이 필요하다.

③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④ 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해설) 기생적 도시화(假도시화)는 ㉠ 농촌의 상대적 빈곤으로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경제적 고용기회의 창출 없이 진행되는 도시화이다. ㉡ 흡인 요인보다 압출 요인이 강하며, ㉢ 산업화보다는 도시화가 먼저 나타나며, ㉣ 3차 산업이 2차 산업 보다 먼저 발달하는 경우이다.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의 현상은 가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 이후에 나타나는 역도시화(逆都市化)현상이다.

(정답) ④

11.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지방자치법 제52조(임시의장)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정답) ③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③ 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설)

① (×)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② (×)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④ (×)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정답) ③

13.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② 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③ 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④ 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해설)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사무나 자치권의 영역이 넓어진다.

(정답) ①

※개별적 수권(授權)주의 :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을 국가의 특별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철저한 자치권을 부여받는다(주민자치제 국가에서 채택).

⑴ 장점

① 국가와 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실시만 잘하면(운영의 묘를 잘 살릴 경우)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적합한 행정이 가능하다.

③ 명확한 책임한계로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하다(박응격, 안용식 외).

④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사무나 자치권의 영역이 넓어진다.

⑤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치권이 주어진다(정일섭).

⑵ 단점

① 국가가 일일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법 제정을 요하므로 업무량의 폭주와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개별법의 제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

② 법 제정이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 행정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③ 각 자치단체별로 사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므로 운영상 융통성이 저해된다.

④ 지나친 개별성과 특수성의 강조로 통일성이 저해되기 쉽다(안용식 외).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④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④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③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설)

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③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16.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단체자치이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단체자치라는 용어로 압축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지방 관계, 지방분권, 자치권 등이 포함된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라는 용어로 압축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자치단체와 기관구성(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주민참여, 자치계층제 등이 포함된다.

(정답) ③

17.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                 ㉡            ㉢

①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②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

③ 공동시설세   재산세      사업소세

④ 사용료          분담금      수수료

해설)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18.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②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19.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① 딜론의 원칙(Dillon s rule)

②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③ 자치헌장(Home rule) 전통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해설) Dillon의 원칙(중앙집권 강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상의 분리를 주장하여 주(州)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주(州)정부의 법적인 우위를 규정한 원칙이다. 지방정부는 주(州)정부의 창조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州정부의 법적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국권설).

(정답) ①

※미국 자치권이론의 계보

⑴ Dillon의 원칙(중앙집권 강조)

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상의 분리를 주장하여 주(州)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주(州)정부의 법적인 우위를 규정한 원칙이다.

② 지방정부는 주(州)정부의 창조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州정부의 법적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국권설).

⑵ Cooley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본래 부여된 고유한 것이다(지방분권 강조, 고유권설).

⑶ 자치원칙(Home Rule)

⑷ 정부 간 협력의 원칙

※영국의 Ultra Vires(라틴어, beyond the power)의 원칙(월권금지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은 의회의 법률로써 규정되며,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유월(踰越)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한다. 즉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이 중앙정부의 위임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중앙집권 강조).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국권설).

20.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②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③ 광역행정수요의 증대

④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해설) 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는 신지방분권화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②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⑴ 지역주민의 참여요구 증대

⑵ 지방의 실정에 맞는 자치인식

⑶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 기대

⑷ 국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요인 증대

⑸ 최고통치권자의 지도철학

⑹ 행정수요의 지역별 다양성

⑺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향상

⑻ 중간사무의 현저한 증대

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국제화․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경쟁 환경의 변화,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포디즘적 축적양식의 붕괴, 경제블록화 현상, 도시화의 진전 등(박응격 저, 지방행정론)

★포디즘(Fordism)은 미국 포드자동차 공장 생산방식에서 유래된 내용으로 대량생산방식을 의미하며 포스트 포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특정시장을 겨냥한 생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포디즘은 콘베이어 벨트의 도입에 의한 일관작업방식으로 포디즘적 생산방식에 있어 부품들의 흐름은 기계(콘베이어, 운반기, 이동조립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관광 :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포디즘 방식은 질을 생각하지 않고 량을 위주로 유치하려 했던 과거의 방식이고, 포스트 포디즘 방식이란 맞춤식으로 량보다는 질을 생각하고 유치하는 현대적인 관광개발이라 볼 수 있다.

☆주택 : 우리나라 주택생산의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포디즘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포스트 포디즘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즉, 현재의 아파트 분양방식인 선분양 제도에서 앞으로는 선진적인 후분양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신지방분권화의 원인 : ⑴ 중앙집권의 폐해, ⑵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⑶ 국제화․세계화의 대두, ⑷ 도시화의 발전(도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정주 패턴이 변하여 대도시의 도심에서 교외지역으로 소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니와 앞으로는 더욱 더 분산의 경향을 분명히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⑸ 정보화의 발전(최창호 저, 지방자치학)